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 129
CHAPTER 7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주거비 부담 과다는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특히 저소득가구 중에서도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의 약 20% 이 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저소득 자가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가처 분 소득의 약 10%)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 37만 주택이외 거처 거주가구의 주거의 안전성, 주거불안 및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 소는 지속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
∙ 고시원 15만 명, 숙박업소 객실 3만 명, 판잣집․비닐하우스 7천 가구의 주거문 제 해소가 시급
□ 본 연구를 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이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주거비 경감을 위한 우선 연구과제인 네 가자 주제는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와 브레인스토밍, 업무협의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고 사업효과 가 큰 연구주제를 엄선하여 선정
∙ 즉 주거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 분소득을 상승시키고 주거비 경감을 위한 사업 수행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의
130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확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주택개 량사업, 중소기업 사원주택 공급, 그리고 비주택 주거 지원사업을 제안
∙ 향후 연속되는 과제를 통하여 이번 과제에서 다루지 못한 사업이나 심층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2) 정책제안
□ 주거급여 확대방안
∙ 본 연구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대상 및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22년까지 중위소득의 50%까지 단 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 - 수급가구의 규모를 추계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향후 사업확대시 검토할 수
있는 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저소득층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제안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관련 비용(광열비 등) 부담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의 통합’, ‘주택유형과 점유형태를 고 려한 지원금액의 차별화’, ‘에너지진단의 역할 강화와 상호견제 체계 구축’을 제안함으로써 실제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하여 주거비 절감, 소득재분배, 주거권 실 현,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됨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 131
□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 공급 방안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종사자 순으로 82%, 매출액 규모로 43%를 차지하고 있 는 중요한 산업기반이나 이직이 잦고 구인난에 직면한다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의 전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적 제안을 하였음
- 매입임대주택 전대는 중소기업이 사원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원에게도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사원에게 공급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공급절차등도 LH 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활용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
∙ 또한 매임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직원용 공동기숙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 중소기업 사원임대주택의 공급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주거비 경감의 두가 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과제로 검토될 수 있음
- 기존 매입임대주택공급과의 형평성 문제, 입주사원의 사생활 보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업계획이 향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비주택거주가구 지원방안
∙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의 원칙을 제안하고, 실제 이들 가구의 주거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가구를 위한 일차적인 사업(안)을 스 프링쿨러 설치와 노후 쪽방의 주택개조사업을 사례를 통하여 제안하였음
∙ 노후고시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제안, 비주택 별도의 주거기 준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 여러 주거복지 프로그램 과 결합하여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음
132
∙ 주택이외거처 거주가구는 기존의 생활권과 연계된 주거입지가 매우 중요하므 로 집단이주를 고려할 때에도 최대한 기존의 생활 여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저렴한 거처를 공공에서 공급·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의 한계
∙ 이 연구는 주거비경감을 위한 효과가 직접적이고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정 책제안을 4가지로 선정하여 제안하였음
∙ 비주택거주가구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한 개조사업 단가와 예산분석에는 한 계가 있으며, 연속되는 향후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희망함
- 본 연구에서 특강 및 세미나를 통하여 개조사업의 실제 안을 일부 검토하였으나(부 록 참조),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사례중심적인 검토로 확대되어 실제 활용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보다 장기적인 사업과 시장안정 을 위한 정책제안, 그리고 금융지원사업 등은 향후 과제에서 구체적이고 실효 성있는 정책제안이 나오기를 기대함
□ 향후 과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향후 연구를 통하여 주거비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은 공적임 대주택 공급 내실화,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개조(실제 설계 및 개조사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 133
업 지원체계 등을 포함),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호당 주택공급규모를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단가와 정부지원금 비중 등을 조절하여 수요맞 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
∙ (에너지 성능 강화) 저소득가구가 주로 많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신규공 급시 에너지 효율주택으로 공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공공임대 주택 에너지 효율 개조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영구․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가구의 상담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공공임대주택 단지 에 배치하여 주거복지 제고를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지역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의 발굴 및 주거복지 사 각지대 해소, 주거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지역 지자체․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달체계를 강화
135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감사원. 2019.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실태. 감사보고서.
강미나, 우민아. 2018. 임대료부담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 국토정책 Brief 677호. 세종: 국토연구원
강순희, 안준기. 2017. 대졸자들은 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가? 2017 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강혜경. 2019.사회적 기업의 저소득층 주택개량사업 사례발표, 국토연구원 세미나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2018. 2018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6.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안전처. 2016년 10월 기준 다중이용업소 관련 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2017.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발표, 11월 29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7.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원자료.
국토교통부. 2017. 주거급여 보장수준 및 지원대상 확대방안 등 연구.
국토교통부. 2018.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2018.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8월6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거급여 확대효과 분석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연구.
국토교통부. 201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10월 24일. 보도자료.
136
국토교통부. 2018.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중기부가 손잡는다, 11월 12 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10월 25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국고보조율 81.34%가 적용된 예산.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2019. 주택업무편람.
국토교통부. 2019.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세종: 국토교통부.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안), 8월 10일. 보도자료.
광주광역시. 2018.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 전폭적 지원. 10월 24일. 보도자료.
권순필, 최은영. 2018.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5). 통계개발원 연구 보고서.
김민경. 200., 인구센서스의 이해, 글로벌.
김주영. 2016.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사업 대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마이홈.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View.do#guide=RH106 (2019년 6월 7일 검색)
박은철. 2017. 서울시의 주택문제와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정책제언.서울연구원 정책리 포트 232호. 서울: 서울연구원.
박정민 외.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 요인.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6(2), 2015 여름. pp.101~123
백필규. 2014.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보건복지부. 2017.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
서수정, 변나향, 박석환, 김경미, 이동윤. 2018.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 서울: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