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과제 - 2005. 12

▣ REFERENCE ▣

Ⅳ. 향후 과제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의 환경회계 도입과 관련하여 민․관의 추진사례는 해

외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환경문제 자체가 중요성을 가진 기 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환경회계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뒤쳐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를 염두에 둔다면 환경회계의 도입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로서 유럽지역으로 수출을 위해서 까다롭게 적용되는 환경통관기준들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통과를 위한 투 자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해당 기준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이 고려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자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업환경에서는 환경원가와 관련된 정보가 회계라는 언어를 통해 숫자를 통한 정보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어 야만 하는 것이다.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기업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도입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전통회계 분야에 비해 개념 및 체계의 정립, 각 산업별 법규 및 지침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는 고유의 사회․기업환경의 차이를 반영한 환경회계의 발 전이 이루어져 왔으나, 서로의 연구결과와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국의 환경 회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웃의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 환경청 의 지침서들을 참고로 하여 자국의 특성을 감안한 제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회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늦게나마 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 한 노력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속조치 및 연구의 활성화에 있어 많 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환경회계를 대학 커리큘럼으 로 편입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의 제도 도입 에 관한 연구와 고등교육을 통한 환경회계에 대한 주의환기 및 초석의 마련을 병 행하는 효과적인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환경회계의 도입 및 정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환경회계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관심이 필요하다.

전통회계 분야에서도 미국의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기 업회계기준)과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사이에서 점진적으로 IAS의 적용비중을 높이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 기업활동 범위

의 세계로의 확장과 더불어 ‘기업언어의 단일화’(the unification of firm's language)를 통한 효율성(efficiency)의 증대라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했을 때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 단위에 서의 필요성 인식을 통해 자발적인 도입 및 연구 노력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국내의 미성숙된 환경으로 인해 그 노력이 미미하다면 정부 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여 환경회계에 대한 견인차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 째, 학계의 노력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여러 방향에서의 연구를 통해 국내 특성 에 맞는 회계기준의 확립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환 경회계가 대학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교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기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표 4>은 미국 대학의 학부수준에서의 환경회계 교육에 있 어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차원에서의 도입 노력이 필요하다. 각 산업별 특성이 감안된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기초연구가 미진한 상태이어서 각 기업이 자 체적인 연구와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결과가 공유된다면, 환 경회계 도입에 뒤쳐진 우리나라에서 향후 발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 다.

주 제 평 균 표준편차

Ⅰ. 일반적 주제 3.05

1. 환경회계감사에 관련된 사항 3.40 1.114

2. 환경영향의 사정(Assessments)

과 관련된 사항 3.17 1.154

3. 환경 시스템의 개발과 감시에

Ⅴ. 결 론

환경문제와 그 영향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 사이에도 국내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이 매 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여러 영역에 많은 직․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거 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속성을 고려한다면 환경문제의 기업경영에 대한 반영의 중요성은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환경친 화라는 경영목표를 세우는 정성적(定性的)인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기에는 불가능하며, 정량적(定量的)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언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하듯 기업의 언어라는 회계도 기업환경의 변화 에 따라 변천이 필요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 다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회계의 기본개념과 국내외 도입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회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지금 당장 의 필요성에서 환경회계의 도입이 다른 현안들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릴 수는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특성을 감안한 본격적인 환경회계의 도입과 정착이 짧 은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회계 분야에 비해 이제 막 태 동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든 국제적인 현실에서 더 뒤쳐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서둘러 그 흐름에 참여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회계의 패러다임에 대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효과적인 도입과 국내 고유 특성을 감안한 환경회계의 성공적인 정착 을 위해서 기업과 학계,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

▣ 참 고 문 헌 ▣

강경규, 오성규. “우리나라 환경회계정보 공시의 개선방안.” 經濟論叢第19輯 강만옥, 장기윤. “환경회계의 동향과 국내 도입방향." 삼성경제연구소. 1997.4.

김종대, 장지인. 2001. “환경회계.“ 한국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제9호.

박은지. “일본기업의 환경회계정보 공시동향.” 會計硏究

장지인. “환경회계의 도입방안: 재무회계적 관점.“ 현대환경연구원

조억수. “환경회계의 국제동향 및 도입사례.” 현대환경연구원. 통권 제11호 환경부. “2004 환경원가회계 가이드라인.” 2004. 7.

포스코경영연구소. “국내 환경비용 측정 지침 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02.6.18.

환경부

EPA. 1995. "An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Accounting As A Business Management Tool: Key Concepts And Terms. EPA 742-R-95-001. (June 1995) EPA. May 1997. "Applying Environmental Accounting to Electroplating Operations:

An In-Depth Analysis", EPA

Guy W. Trump, H.S. Hendrickson. 1970. "Education & Professional Train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March 1970

Joy. E. Hecht. 1999. "Environmental Accounting: Where We Are Now, Where We Are Heading." Resources For the Future. Issue 135, Spring 1999: p14-17 Matteo Bartolomeo, Martin Bennett.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in Europe: current practice and future potential." The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00, 9:1, 31-52

Mehenna Yakhou, Vernon P. Dorweiler. 2002. "Environmental Accounting Coverage in the Accounting Curriculum: A Survey of U.S. Universities and College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Moshe S. Levitin. 1991. "Recent EITF Actions." Journal of Accounting, June 1991 M.R. Mathews. 2001. "Some thoughts on social environmental accounting

education." Accounting Education 10 (4), 335-352(2001)

Nicolas Antheaume, 2004. “ Valuing External Costs - From Theory to Practice:

Implications for Full Cost Environmental Accounting", European Accounting Review, Vol. 13, No. 3, 443-464, 2004.

Paul D. Hutchison, "Environmental Accounting: Issues, Reporting And Disclosure."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Volume 16, Number 4

Pernilla Gluch, 2000. "Costs of Environmental Errors(CEE)", GMI 31, Autumn 200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1999. "Environmental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At the Corporate Level."

Vernon P. Dorweiler, Mehenna Yakhou. 2005. "A Perspective on the Environment Balance Sheet." 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Business, Cambridge

*Vol.7 *Num. 2 *September 2005

2005. 12. pp. 129-147

수소경제 국가비전 및 실행계획의 수립 연구

부 경 진*

<목 차>

Ⅰ. 서 론

Ⅱ. 수소경제의 비전과 로드맵 2.1 국가비전의 제시

2.2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Ⅲ. 산업규모 및 투자비의 산정

Ⅳ. 비전규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Ⅴ. 비전구현시 우리나라의 모습

Ⅵ. 맺는 말 참고문헌

Ⅰ. 서 론

수소는 고갈되지 않으며 깨끗하다는 (inexhaustible and clean) 장점 때문에 에 너지정책입안자, 환경기구 및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이를 미래의 연 료로 인식하고 개발 및 보급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수소는 우 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지만 지구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양은 매우 적다. 수 소는 현재 탄화수소를 열이나 화학분해를 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석유정 제에 쓰이고 있다. 수소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상용화 기술이 아직 진전되지 않았 으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고, 특히 수소 생산 및 저장 분야에서는 기술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적 타당성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경제성 문제에 이르기 까지 실용화에 많은 애로 점을 노정하고 있다(Bossel and Elliason, 2003).

이렇게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진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 는 수소경제가 도래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소에너지의 장점이 단점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Rifkin, 2003; Lovins, 2003). 이러한 장점은 수송 부문에서 수소를 사용할 때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림 1]은 휘발유 자동차와 수소 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와 환경편익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인 비교로 가솔린차와 연료전지 자동차를 비교하여 보면 종합효율이 최대 3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연 료전지 발전효율이 30-50%로서 내연기관의 20% 내외에 비해 훨씬 높다는 데 기 인한다. 또한 환경오염의 면에서 볼 때도 연료전지 차량이 내연기관에 비해 50%

이상의 CO2 배출량 감축효과를 보인다(양문희, 2005; 수소연료전지사업단, 2004).

다른 제품의 개발과 산업화에서 보듯이 기술적 및 경제적 문제점은 시간이 해 결해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믿고 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수소를 통해 발전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수요의 상당부분을 충족시키는 장기로 드맵을 개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을 짜고 있다(김정인, 2004). 특히, 미 국과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수소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주력하여 왔다(IEA, 2004).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국 가비전을 세우고 장기로드맵을 작성함으로서 미래 수소경제의 원활한 이행에 도 움이 되도록 하였다(김재윤, 2003, 2004). 수소경제의 실현에 따른 에너지와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연료전지의 보급량과 수소의 필요량, 그리고 연료전 지산업과 수소인프라의 규모, 투자비, 소요재원과, 마지막으로 수소경제기반 조성 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정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서에서 2005. 12 (페이지 12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