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10년간 소유권에 관한 분쟁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부동산 거,
◦
래분쟁은 지적등기 및 중개제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소송비용 등 불․ ,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어서 부동산 거래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명성이 년 현재 세계 위로 평가받고 있는 데에
- 2008 44
도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29)
특히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관계 물건현황 및 가격정보를
- , ,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위상이 낮은 수준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의 안전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와 같이 영세한 형태의 단순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부 동산 중개 등기 공증 보험 자산관리 임대관리 등의 업무수행 할 수 있는, , , , ,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
종합부동산서비스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
- , ,
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일정한 자격자가 부동산 서비스업 회사를 설립,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거래정보의 제공 권원분석 거래내용 공증 및 권원
- , ,
보험을 종합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안정성과 객관적인 부동산 정보 및 권원보장을 One-stop으로 처리할 필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의 분절성과 복잡성을
◦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공인중, 개사 자격제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자격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29) 다국적부동산투자회사인Jones Lang Lasalle의2008년 세계 부동산시장 투명성지수에 따르면 위 캐, 1 ( 나다), 2 (위 호수), 3 (위 미국), 4 (위 뉴질랜드), 5 (위 영국 순이며 일본은) , 26위임(Jones Lang Lasalle, 2008, From Opacity to Transparency,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Global Foresight Series)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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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 Lang Lasalle. 2008. From Opacity to Transparency, Real Estate Transparency Index, Global Foresight Series.
SUMMARY 75
S ․ U ․ M ․ M ․ A ․ R ․ Y
SUMMARY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Seung-Jong Kim, Hee-Nam Jung, Hyeon-sook Chun
The number of examinee to b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s roughly estim ated at 100,000. H owever,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has had the problem that the number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are uneven every year.
It has caused the civil com plaint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 exam and the depreciation of public confidence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ccordingly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to raise prediction possibility for the success in the exam and public confidence for the qualification system .
The research consists of six chapters. Chapter One explains the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in detail, along with the research scope and m ethodology. Chapter Tw o deals with the concept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Chapter Three investigates problems in operating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with analyzing the conditions of numbers, opening business, and public m anagement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Chapter Four compares it with several qualification systems authorized by a government agency such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 patent agent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qualification systems.
Chapter Five considers these lessons w ith new policy directions drawn in previous chapters and elaborates future policy agendas. The final chapter presents the practical and policy im plications of this research, along w ith possible avenues for future research.
This research gathers several opinions for im proving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in sym posium attended by conservative experts, learned circles and civic groups. As a result, this research com 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government has to cap at least a certain number or a minimal size of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qualification exam for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At the very least, It is to be hoped that this research w ill contribute to increase a credibility in the qualification system, decrease civil com plaints, and develop the expertise of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
Key words _ Real estate, Brokerage, Licensed real estate agent, Qualification system부 록 77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 전문가 토론회 회의록
1. 회의개요
일시: 2009년 월6 12 ( ) 15:00~17:00일 금
□
장소 국토연구원 지하 강당:
□
참석자:
□
사회자 손경환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
◦ ․
토론자 가나다 순( )
◦
학계 김행종 교수 세명대학교 서진형 교수 경인여대
- : ( ), ( )
업계 이성근 부동산정책연구소장 황주영 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 ( )
시민단체 신종원 실장 시민중계실 윤순철 국장 경제정의실천연
- : (YMCA ), (
합 사무국)
정부 김동수 과장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이맹전 팀장 한국산업인력
- : ( ), (
공단 사회문화팀장)
2. 토론요지
의견 1
□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학력 등과 무관한 시험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기,
◦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한 개별적 제도 검토에 앞서 향후 중개사 제도의
◦
정체성(identity)을 어떻게 확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지난 20004년 제 회 시험에서 합격률이15 1%수준에 머물자 민원이 발생한
◦
바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보완장치를 마련하
◦
는 것이 필요하고 시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 에 최소인원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번 시험부터 바로 적, 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적정 수준의 최소선발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거를 제시하고 있
◦
으나 적어도 천명에서 만 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1 합격자 기준 준거 으로 했을 때 만 만 천명 수준을 검토하는 것과 준
- ( 1) 1 ~1 3
거 에 따라 합격률 준거2 ( 2)을 감안하여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다만 신규 개업 준거 의 경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 , ( 3)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그밖에 적용선례 준거 나 다른 자격제도와의 비교 준거 는 최소합격기
- ( 4) ( 5)
준이 낮아 재고할 필요
의견 2
□
지금까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민 및 업계
◦
를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중개업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기초연구 부족에서 나타나는 결과임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다 보니 난이도 조절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지,
◦
난 제 회 시험은 국가자격의 신뢰도를 높이려다보니 합격률이 떨어진 것15 으로 생각됨
부 록 79
외국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최소인원선발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지난 제 회 시험과 같은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기준으 - 15
로 최소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의견 3
□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제도개선 없이 최소인원합격제만 도입한다면 이에 대,
◦
해 동의할 수 없음
수험생 민원만 부각시키고 중개사 민원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많은 공인중개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사람도 있음
-실업자 구제측면에서 합격자를 과다 배출하여 오히려 실업을 조장하는 측
◦
면이 있음
공인중개사는 현재 과포화 상태이며 이 상황에서 과잉공급이 이루어진다
- ,
면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게 됨,
따라서 수수료 인상 및 중개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
◦
무 영역을 확대하여 생계유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의견 4
□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는 많고 합격률에 비해 개업률은 저조한 편이며, ,
◦
소득도 타 자격자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함
공인중개사는 타 자격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
- ,
며 응시자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음,
공인중개사의 경우 연령 및 학력이 다양하지만 타 자격시험은 고학력자
- ,
위주임
실무교육도 시간으로 타 자격증에 비해 짧음
- 30
공인중개사 자격은 경기나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소득이 불안정하
◦
며 재테크 활용 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타 자격증에 비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최소인원선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보다,
◦
공인중개사 선발인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함
장기적으로는 교육기관을 신설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도록 하는 직업교육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 아니므로 합격이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더 시급함
장기적 과제로 실무 수습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격 취득 후,
◦
일정기간동안 영업활동이 없으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도 있음
부분합격제도는 자격시험이 고학력자 위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기타 보완사항으로 개업자 대한 특성 분석 평균 개업기간 학력 납세 등( , , ),
◦
시장규모 중개사고율 시험선발 이후 소득유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의견 5
□
공인중개사 선발은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시장에 대한 문제를
◦
전제로 검토할 필요
노후대비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중개사 공급은 이
-미 과포화상태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선발문제는 부동산 시장보다 시험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됨
공인중개사는 매년 응시자의 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측가능성 예 선발인( :
◦
원 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의 시험제도에서는 만 명 만 천 명 정도) , 1 ~1 5 가 적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과락제도는 유지할 필요( , )
현재 시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과락제도최소인원선발 등의 관리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