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 개정(안)과 제도 개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댐용수 재배분을 이행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배분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들로 법·제도의 미비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수리권 체계, 지역 이기주 의 등이 존재한다.
그중 수리권 체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호주와 같이 시장(market) 기반의 명확한 수리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용수를 거래하여 용수 재배분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법, 하천법, 지하수법, 댐법 등 다양한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나마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댐용수에만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실제 하천수, 지하수 등 관련된 모든 수리권과 보 등의 다양한 시설물 등을 연계하여 재배분 체계를 구축 해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도 민법과 하천법에서 관행수리권과 기득수리권을 인정하고 있지 만,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어 법 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용수 재배분 시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용수의 재배분을 정서적으로 재산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하여 어느 누구의 희생없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제안한 개선 방안 중 이행 과정에서 일부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던 금강 보 처리 방안과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위상 정립 등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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