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산업의 협력 가능성 모색
가. 경쟁력에 기초한 산업별 협력 가능성
◦ 개별 산업의 현재 상황에 맞는 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별 특성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향 모색 필요 - 예를 들어, △글로벌 가치사슬이 광범위하게 구축된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 △향후 디지털 전환 혹은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교역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 △미-중 무역 분쟁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 등의 분석 필요
- 또한, 이후 분석할 개별국가의 산업 정책을 반영한 협력방안과의 연계 역시 중요
◦ 식음료, 가축, 제지, 플라스틱, 목재 산업
-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산업과 특히 추세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산업의 경우 대부분 자본집약도나 기술집약도가 높지 않은 산업으로 자체적 경쟁력 복원은 쉽지 않음
- 개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협력 확대는 통상전략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듯이,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 기초한 협력 강화가 필요
-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 확대나 무역수지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들 국가에 필요한 기술이전이나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확대 등의 방식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 이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 기업들은 외국진출이나 협력을 위한
- 다만, 이러한 산업 중 우리나라 핵심산업의 공급망이나 가치사슬 상 중요한 부문을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산업별 발전정도와 관계 없이 개별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 제정책은 대부분 신산업분야나 첨단산업 그리고 자본집약적 산 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여기에서 언급한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을 찾기는 어렵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경공업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도국과의 협력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존재 -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도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가 재역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접근 또 한 고려되어야 함
◦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의복이나 신발등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해당 최종재 생산에서 우리나라가 갖는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 전방산업보다는 섬유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협력방안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최종재를 주로 생산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섬유산업의 경쟁은 중국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범용 섬유 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에 집중할 필요
- 특히, 섬유산업은 많은 경우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산업으로 향후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친환경 방식의 생산기술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우리가 분석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은 향후 주력산업으로 섬유산업을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재 상품인 의복과 신발 등이 현재 해당 국가의 생산, 수출, 고용, 부가가치에서 핵심 산업으로 섬유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
◦ 정유 및 화학산업
- 정유와 화학산업은 현재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며, 글로벌 차원에서도 성장에 필수적인 산업
- 그러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면,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하는 분야
- 실제 글로벌 석유 및 정유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 해 사업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석유화학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영역의 확대를 추진 -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유 및 화학기업들도
전략적인 대외협력을 추진해야 함.
- 우선 해당 부분 기술선진국과는 그들이 구축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의 확보가 필요 - 향후 자국의 주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화등을
추구하는 중국을 포함하여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는 공동기술개발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인 관련 산업 내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베트남, 인도 등의 개도국과는 현단계에서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을 하되, - 협력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유부문의 협력도
동반 추진할 필요
◦ 전자광학, 운송기기, 기계
-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동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글로벌 협력 전략의 모색이 필요
- 글로벌 협력 전략은 첫째,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공고화, 둘째,우리가 주도하는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 셋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한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
- 글로벌 생산망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음*
* 예를 들어 미래차의 경우 친환경 자율주행이 큰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이에 기초하여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 즉, 밧데리, 수소에너지 등의 미래 자동차 에너지 부분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주요 산업국가들인 미국, 일본, 독일 등과의 적극적인 기술 협력을 추진
- 필요에 따라서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는 전략 역시 해당 산업내 주요 기업이 추진해야 할 전략 - 이러한 전략은 우리가 산업발전 과정에서 가져왔던 Catch-up
전략이 선도자가 대부분의 이익을 독점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적합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임
-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주도적 구축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환 경과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으로,
- 이번 정부 들어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어느 정도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아세안 내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적 부분에서 확대되었으며,
-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당지역내에서 자체적인 생산네트워크의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들 지역은 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클 뿐 아니라 향후 주요 시장인 미국, 중국, EU 시장으로 진출 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 실제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은 ICT, 자동차, 기계등을 자신들의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 중
- 미래 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
첫째는 첨단 기술의 개발을 주요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둘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표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
* 예를 들어 미래차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5G의 상용화를 가장 먼저 추진한 우리나라로서는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아세안 개도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내에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은 해당 국가들의 수요에 입각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대부분의 개도국이 자국발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최근 글로벌 흐름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달성이 어려운 첨단기술등의 과제를 제출
- 그러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첨단부분에 대한 준비보다 더욱 중 요한 것은 산업화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는 기계 산업등과 같은 산업화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는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보다는 협력 부문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한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에서의 해당 국가로의 진출 및 협력에 도움
- 특히, 협력을 통한 해당국가들과의 신뢰 강화는 우리가 핵심산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내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에도 긍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