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정부는 사회 및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펀드를 활용 - 2025년 러시아 극동 사회경제개발정책은 150개 프로젝트에 대
한 5조 루블 투자 계획을 포함함
- 러시아 산업 인프라 발전 펀드의 경우, 의료, 운송수단 인프라, 주거지 및 사무실 건설 등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외자 도임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함
6. 브라질
나. 전략산업
1) 자동차부품 산업
◦ 자동차산업은 브라질의 주력산업으로 2019년 기준 GDP의 4%, 제조업의 22%를 차지함
22)
◦ 2017년 브라질 정부는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R&D 및 기술 혁신 투자 업체에 대상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함
- (에너지 효율 및 안전성 강화) 브라질 생산 자동차는 라벨링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고, 2020년까지 연료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2017년 기준 11% 향상하는데 기여해야 함
- 아울러, 모든 차량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을 위해, 안전 기능이 강화된 장치로 점진적으로 교체해야 함
- (R&D 및 기술혁신)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은 완성차 및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R&D, 기술혁신 관련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기업 이윤세 감세 등 혜택을 부여함
- 첨단제조, 연결성, 자동차 엔진 관련 기술, 나노테크놀로지, 자율 차량 및 관련 부품 등 전략제품을 개발하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자국의 기술경쟁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이 브라질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R&D에 투자하는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2) 태양광 산업
◦ 2012년 브라질국가전력공사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법안이 2016년 발효되며, 태양광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은 2017년 이후 바이오매스, 소수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지며 경쟁력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상함
-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사용하여 전략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이후 남은 전략을 ‘Credit’으로 환산해 전기요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함
* 브라질국가전력공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120만 대의 태양광 발전기가 브라질 전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에너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것임
- 한편, 브라질의 경우 기술 부족의 문제로 핵심부품인 태양광 전지를 수입하고 있는 등, 관련 장비와 부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음
Ⅳ 해 외 현 지 법 인 의 GVC 재 편 과 대 응 설 문 결 과
1 해외 현지법인 현황과 구조 1. 설문 개요
◦ KOTRA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 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해외 진출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20.10월)
◦ (전체 응답 현지 법인수) 총 232개 법인
◦ (응답 국가) 동남아(30%), 중국(23%), 미국(11%) 순이며 동남아 국가에서는 베트남 15개사, 인도네시아 8개사, 태국 8개사 순
< 설문 응답 국가 및 업종 구성 >
응답 국가 업종 구성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
◦ (매출 규모)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 규모는 1억 달러 이상(26%)이 가장 많고, 1천만 달러 이하가 전체 39% 수준, 중간 규모인 1천만
◦ (고용 규모)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 고용 규모는 50인 미만 법인이 56%로 가장 많고, 그 중 10인 미만 기업의 비중이 30%로 소규모 법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현지 법인도 24% 수준으로 높음
◦ (주요 수출 및 진출국) 해외 현지 법인의 주요 수출국 및 진출 국가의 구성은 단일 국가로는 중국(15.7%/18.2%), 미국(13.6%/13.8%) 순이지만, 지역으로는 베트남을 포함하면 동남아시아가 가장 주요한 수출 및 진출 국가임(23.2%/24.4%)
< 주요 수출 국가 및 진출 국가 >
가. 주요 수출국가 나. 주요 진출국가
[자료원] KOTRA(2020.10), 설문조사결과/산업연구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