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정책
◦ 2020년 3월 유럽집행위가 발표한 신산업전략은 3대 우선순위 목표로서 유럽의 재산업화를 통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050 기후 중립 달성 및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제시함
8)
- 해당 전략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와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유럽의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달성하는 것임
- 신산업전략
9)
의 우선순위 목표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후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이며, 목표 달성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다음을 제시<신산업전략 목표 달성 위한 주요 수단>
(1) 지적재산권 강화 (2) EU 경쟁 규칙 검토 (3) 무역 방어 메커니즘 구축
(4) 에너지집약산업의 현대화 및 탈탄소화 (5)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운송 산업 지원
(6) 에너지 효율 촉진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보장 (7) 유럽의 산업 및 전략적 자율성 강화
(8) 청정수소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제시
- 특히 EU는 미래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가치사슬 안정화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도모함
-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5개 분야* 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디지털, △방위 및 우주산업, △공급사슬 재편, △의약산업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5G 통신, 사이버 안보, 양자통신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우주기술, 데이터 및 서비스를 통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핵심원재료의 공급망을 다양화가 포함됨. 아울러, 코로나19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제약산업 전략을 마련함
8)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sustainable Europe by 2030 9) European Commission(2020), A 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나. 전략산업
◦ ‘유럽의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유럽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 포럼*’을 구성, 해당 산업의 발전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 Strategic Forum for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포럼 : 유럽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인 방법으로의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EU, 회원국, 산업계의 공동의 노력 장려 및 투자 촉진
** 보고서 :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6대 전략부문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
① 커넥티드, 청정 및 자율 주행차, ② 수소기술 및 시스템, ③ 스마트 헬스, ④ 산업 IOT, ⑤저탄소 산업, ⑥사이버 안보 부분임.
- 이 밖에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배터리, 고성능 컴퓨팅을 추가적으로 선정
< 유럽의 전략적 가치사슬 핵심분야>
선정 기준
기술 혁신, 경제 및 시장 잠재력, 사회 및 정치적 중요도 관련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인 분야
·배터리(European battery alliance, Strategic action plan for batteries)
·고성능컴퓨팅(EuroHPC Joint Undertaking on High-Performance Computing)
·마이크로전자공학(IPCEI in Microelectronics)
전략적가치사슬 구축 선정분야
·청정, 커넥티드, 자율주행차
·사이버안보
·산업 IoT
·수소기술 및 시스템
·저탄소배출산업
·스마트보건
[자료원] European Commission(2019), Strengthening Strategic Value Chains for a future-ready EU industry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은 의료산업 등 국가 필수산업에 대한 역내 생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관련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 - 유럽은 의약품 공급안정화와 신약품 혁신연구개발이 핵심 내용인
◦ 의료산업 외에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서 전술한 신산업정책을 제시하였고, 이는 △단일 시장 강화, △EU 기업 보호, △유럽전략산업 보호, △신산업 육성계획 등을 포함함
□ 한-EU 협력 사례
◦ 한·EU 과학기술협정
- 한·EU는 2007년 한·EU 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격년마다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음
- 한·EU는 공동 펀딩을 통해 기획부터 수행 및 평가까지 사업 전주기를 공동 관리하는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임
- 2016~2017년 1단계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8~2020년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160억 규모의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