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CCC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혐의로 일본항공, 뉴질랜드 항공 제소
□ ACCC(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Air New Zealand Ltd, Japan Airlines International co.를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혐의로 연방 법원에 소송제기(2010.5.17.)
ㅇ ACCC는 상기회사들이 다른 국제 항공화물사들과 2002~2006년간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를 담합하였다고 주장
※ 유류할증료 : 싱가포르, 홍콩, 일본 발 호주 행 ※ 보안할증료 : 싱가포르, 홍콩 발 호주 행
ㅇ 공판은 2010.6.10. 예정이며, ACCC는 소장에 법위반 사실의 공표, 임시중지명령, 벌금을 구형
□ 상기 항공사는 항공화물 국제카르텔 관련하여 ACCC가 제소한 14번쨰, 15번째 항공사임
ㅇ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6개항공사에 총 41백만달러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다른 7개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
※ 벌금을 부과받은 항공사(6개사, 총41백만달러(호주)) : Qantas(20백만달러), British Airways(5백만달러), Air France(3백만달러), KLM(3백만달러), Martinair Holland(5백만달러), Cargolux International Airlines(5백만달러) ※ 소송진행중인 항공사(7개사) : Singapore Airlines Crago Pte Ltd,
Cathay Pacific Airway Ltd, Emirates, PT Garuda Indonesia Ltd, Thai Airway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Korean Air Lines Co.
Ltd. Malaysian Airline System Berhad and its wholly-owned cargo subsidiary Malaysian Airlines Cargo sdn bhd.
2. 미국 DOJ, Chi Mei 임원과 LCD 국제카르텔 관련 유죄인정 합의
□ Chi Mei 2명의 임원, Jau-Yang HO, Chu-Hsiang Yang은 미국 DOJ와 LCD 국제 카르텔 관련하여 유죄인정 합의(2010.4.30.) ㅇ Jau-Yang Ho은 징역 14개월, 벌금 5만달러, Chu-Hsiang Yang은
징역 9개월, 벌금 2.5만달러 합의
ㅇ 이와 관련하여 총 6개 회사, 11명의 임원이 DOJ와 유죄인정 합의
□ 상기 회사는 다른 LCD 제조업체들과 2001.9~2006.12. 동안 LCD 패널 가격담합, 판매정보 교환 등 국제카르텔 혐의를 받음
업체명 법인 (백만달러) 임원 (만달러/개월)
LG디스플레이 400(08.12.15.) 2.5/7(09.2.) 3/12(09.4.) Sharp 120(08.12.16)
-Chunghwa 650(09.1.14.)
5/9(09.2.) 3/7(09.2.)
2/6(09.2.) Hitachi 31(09.3.10.) -Chi Mei 220(09.12.9.)
-Epson 26(09.8.25.)
-제조사 국적 과징금액(천유로) 과징금액(억원)
인피니온 독일 56,700 822.2
하이닉스 한국 51,471 746.3
삼성전자 한국 145,728 2,113
엘피다 일본 8,496 123.2
넥&히타치 일본 2,124 30.8
넥 일본 10,296 149.3
히타치 일본 20,412 296
※ 참고 : DOJ의 LCD관련 유죄인정 합의 내역
※ 샌프란시스코 연방대배심 기소 내역
Chunghwa : 임원2명(09.2.3.), LG디스플레이 : 임원1명(09.2.3.) Hitachi : 임원1명(09.3.31.)
3. EU 집행위원회 DRAM 국제카르텔
□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등 10개 DRAM제조업체들에게 settlement로 총331백만유로 부과(2010.5.19.)
ㅇ 각사별 과징금 부과 금액
도시바 일본 17,614.8 255.4
미쯔시바 일본 16,605 240.8
난야 대만 1,800 26.1
총계 10개사 331,246.8 4,803.1
제조사 법인에 대한 조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징역, 벌금)
4. 미국 DOJ, LCD 패널 가격담합 참여임원 2인 형벌부과 합의
□ 美 법무부는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참여한 Chi Mei社(대만)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징역 및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합의 (4. 30.)
※ Chi Mei社는 ‘09년 12월 TFT-LCD 패널 가격담합에 대해 2.2억불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plea guilty)한 바 있으며, 이는 DOJ가 유죄 합의한 6번째 기업에 해당함
□ Chi Mei社의 전(前) 회장인 Jau-Yang "J.Y." Ho와, 전임 판매부장인 Chu-Hsiang "James" Yang은 각각 2001년 ~ 2006년, 2004년 ~ 2006년 기간 동안 LCD 가격담합에 참여
ㅇ Ho 회장은 14개월의 징역 및 5만불의 벌금형에, Yang 부장은 9개월의 징역 및 25,000불의 벌금형에 합의하고, 담합 관련 조사에 협조하기로 함
ㅇ 두 전직간부는 다른 회사 간부들과 만나 TFT-LCD 패널 가격에 합의하고 합의대로 견적서를 발표하였으며, 준수여부 감시를 위해 판매관련 정보를 교환한 사실을 인정
□ DOJ는 ‘06년부터 전세계 TFT-LCD 패널의 가격담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현재까지 LG디스플레이, 샤프, 청화, 세이코, 히타시, 치메이 등 6개 회사에 대해 총 8.6억불의 벌금을 부과
※ LG디스플레이는 ‘08년 10월, 4억불 벌금 부과에 합의함
ㅇ 참여 간부 11명에 대해서도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함
5. 중국, 위생식기 가격 담합 자진시정
□ 중국 복건성 하문시(廈門市) 위생(항균)식기 제조사들이 위생식기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하문시 물가국에서 조사를 착수하자 자진시정 (2010. 4. 27.)
ㅇ 2010. 4. 19. 복건성 식기제조업협회 하문사무소(이하 ‘협회’라 함) 에서 같은 시 소재 28개 위생식기 제조사를 소집하여 위생식기 1세트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합의
- 5. 1.부터 위생식기 1세트를 시내에는 인민폐 0.8원(한화 약 130원)에, 시 외에는 인민폐 0.7원(한화 약 114원)에 판매하기로 합의
※ 참고 : 하문시의 물가는 시내의 물가가 시외의 물가보다 높음
- “하문 위생식기 가격인상에 관한 회의요록”을 작성하고 참여 제 조사들이 서명
- 각 제조사는 인민폐 5000원(한화 약 810천원)을 보증금으로 납부 하고, 합의 내용을 준수한 제조사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반한 제조사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
□ 하문시 물가국이 위생식기 가격인상 시기 및 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의 혐의로 조사 착수
※ 적용법조 : 가격법 제14조 및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
ㅇ 4. 27. 하문시 물가국이 관련 위생식기 제조사 책임자 및 협회를 소집하여 이 건 조사내용을 통보하면서 구두경고
⇒ 위생식기 제조사 및 협회가 자진시정하고 보증금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