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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 구매’의 줄임말인 해외직구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행위를 의미한다. 해외직구는 인터넷이 대중화 된 2000년부터 존재했으나 2010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2014년 상반기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728만 건, 금액은 7,538억 원으 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45.7%, 금액은 48.5% 증가하였다.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매되는 품목은 2014년 상반기를 기준 신발·가방(26.5%) 이며, 다음으로는 음식료품(19.4%)과 의류(13.8%) 순으로 나타났다.68

해외직구 쌀 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1,832kg, 2015년 8월까지 1,640kg가 반입되었다. 주로 미국에서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 고가의 쌀을

67 관세청 보도자료(2014. 12. 11.). “수입쌀 저가신고 방지대책 마련.”

68 김화용 외. 2014. “최근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시사점.”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 p. 54.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 “이유식” 목적의 직구 반입이 미국2) 9 294 22 1,458 18,299 1,803 1,624 20,035 1,578 143

일본 1 70 4 8 704 26 5 225 31 111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73

가격 13.81 17.99 19.37 19.99 14.44 미국 내

배송비 무료 무료 무료 무료 4.22

소계 13.81 17.99 19.37 19.99 18.66 kg당

가격

달러 20.16 21.00 23.92 38.38 32.35 원 21,822 22,737 25,894 41,547 35,014 주: 적용된 대미환율은 1,082.5원/달러이다(2015. 4. 21. 기준 환율).

배송비를 포함한 온라인 구매가격은 상품과 포장개수에 따라 kg당 4.31 달러(4,663원)에서 5.87달러(6,354원)로 차이가 있다. 미국 내 배송비는 업 체, 포장단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내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상품의 국내구매가격은 상품에 따라 kg 당 20.16달러(21,822원)에서 38.38달러(41,547원)이다. 국내까지 배송비용 은 5lb 상품당 29.48달러(31,912원)에서 66.75달러(72,257원)로 상품 가격

관세화 이행에 따른 중장기 불확실 요인 75 인 몰테일(post.malltail.com)을 이용하면 kg당 구매가격이 11,409원으로 낮 아지지만, 국내산 쌀 가격에 비해 여전히 약 5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해외직구 사이트 점유율 3위인 아이허브(iherb)는 미국의 건강식품 쇼핑 몰로 국내산에 비해 5~7배 높은 가격에 미국산 쌀을 구매할 수 있다. 따라 서 해외직구를 통해 외국산 쌀을 구매할 경우 국내산 쌀에 비해 구매가능 가격이 2~7배까지 높게 나타나 상업적 목적의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배송기간 또한 국내산 쌀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한 것에 비해 해외직구는 2주가량 배송 기간이 소요된다.

그림 4-23. 해외직구 쌀과 국내산 쌀 가격비교

주: 직접 구입과 배송대행의 경우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Botan Calrose Rice와 이베이에서 판매되는 Kokuho Calrose Rice의 평균가격이며, 구매대행은 아이허브에서 판매되는 중 단립종 쌀의 평균가격.

자료: 아마존(www.amazon.com: 2015. 4. 21.).

이베이(www.ebay.com: 2015. 4. 21.).

아이허브(kr.iherb.com: 2015. 4. 21.).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5

1. 분석모형 개요

중장기 쌀 관세화 영향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였다. KREI- KASMO 모형은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전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5년 개발된 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온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KREI-KASMO 2014는 총 54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재배업은 45개 품목, 축산업은 9개 축종으로 세분화된다. 대상품목은 생산액 기준 (2013년)으로 전체 농업의 9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배업의 97.4%, 축 산업의 98.1%를 점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재배업 대상품목이 전체면 적의 95.0%를 차지한다.71

KREI-KASMO는 거시경제, 투입재 가격, 재배업, 축산, 농가인구, 농업 총량의 6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 각 부문은 상호 연계되어 있다.

재배업은 곡물, 채소, 과채, 과일, 특용작물로 나누어져 있고 개별품목은 재배면적함수, 단수함수, 수요함수, 수입수요함수, 수급균형 항등식 등으로 구성되어 각 품목의 중장기 수급전망 및 균형가격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었 다. 축산부문은 한육우, 젖소, 낙농, 돼지, 육계, 산란계, 오리, 벌꿀로 구분

71 박지연 외(2014).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 2014 운용·개발 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p. 8.

되어 있으며, 공급부문 함수는 생물학적 모형으로, 수요부문 함수는 계량

불확실 요인에 따른 중장기 관세화 영향분석 79

74 KREI GEM-LOCS(Grains Econometrics Model including Livestock, Oilseeds, Cotton and Sugar) 모형은 2012년에 개발된 모형으로 19개 주요 농산물 생산국 을 중심으로 쌀, 밀, 옥수수 등 곡물류와 유지류, 면화, 설탕과 축산물 등을 포 함한 동태적 연립방정식 모형이다(농업전망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