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과 관리

1.1. 의무수입쌀 도입 및 판매 개요

우리나라는 1993년 UR협상 결과 쌀에 대해서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에 1995∼2004년 동안 기준연도 소비량의 1∼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기 로 하였다. 의무수입량은 1995년 5만 1,307톤(백미 기준)에서 2004년 20만 5,228톤으로 증량되었다.

국내 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사용하 기로 하였으며, 국영무역 방식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영무역 기관(조달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수 입하여 정부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의무수입쌀을 수입하고 있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2014년까지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대신에 의무 수입량을 40만 8,700톤(정곡, 백미 기준)까지 매년 균등 증량하고 ‘의미 있 는 시장접근(meaningful market access)’이 이루어지도록 수입량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였다. 가공용 쌀은 기존 방식대로 aT가 수입하여 정부에 인도하고, 밥쌀용 쌀은 aT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입하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판매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 국에 쿼터를 배정하고(CSQ), 이후 증량된 물량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SQ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205,228 중국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116,159 미국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50,076 태국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29,963 호주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MFN 20,347 40,694 61,042 81,389 101,736 122,083 142,430 162,778 183,125 203,472 총계 225,575 245,922 228,700 286,617 306,964 327,311 347,658 368,006 377,553 408,700 (밥쌀용) 22,557 34,429 46,928 63,055 79,810 98,193 104,297 110,401 116,505 122,610 (비율) 10% 14% 18% 22% 26% 30% 30% 30% 30%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05~2014).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MFN). 국별쿼터 배정에 따른 문제에 대 응하여 비정상적인 고가응찰을 제재하기 위해 낙찰 3회 실패하는 경우에 해당 국별쿼터 물량은 MFN 물량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⁷⁵

대부분 수출국의 업체 수가 많아서 수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이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곡물 수출업체 ADM(Archer Daniels Midland)과 쌀 수출업체 FRC(Farmers Rice Cooperative), ACC (American Commodity Company) 등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로부터 수 출쿼터를 배정받은 국영기업이 3개뿐이며 그중 우리나라에 수출이 가능한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의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가 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표 6-1. 연도별 의무수입량 도입계획물량(2005∼2014)

단위: 톤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87

1.2. 가공용쌀 수입 및 관리

UR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2014년까지 가공용 쌀 의무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5년 가공용 쌀 도입 계획량은 5만 1천 톤에서 2014년 28만 6천 톤으로 늘어났다.

그림 6-1. 가공용 쌀 도입 계획량과 수입량(현미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1995~2014).

가공용 쌀은 쌀가공식품 수요를 반영하여 비교적 다양한 곡종과 등급의 쌀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립종과 중단립중 중심에서 2008년부 터는 쇄미를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찹쌀도 수입하였다.

2001~2004년 국내 시장수요를 검토하기 위해 1등급 현미를 수입하였으 나 1등급과 3등급 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예산 절감 사유로 2005년 이후에 는 전량 3등급을 수입하고 있다.

그림 6-2. 가공용 수입쌀 곡종별 도입물량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995~2014).

가공용 쌀 수입가격은 국제 쌀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중국 산 수입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쌀 가격 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며, 이러한 추세가 수출가격에 반영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쌀 수출물량 및 가격을 통제하고 우리나라 에 수출하는 국영무역기관이 2개뿐이므로 중국의 수입가격은 국제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2012년분 국별쿼터를 국제거래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응 찰하여 3회 유찰된 후 단립종 현미 53,672톤(백미 기준)을 총량쿼터로 전 환하여 톤당 862달러에 구매한 사례가 있다.⁷⁶

76 국별쿼터 총량쿼터 전환 관련 근거: Understanding on Tendering of Country Specific Quotas “The authorities administering the tendering process reserve the right to retender in case the comparable quality and type prevailing at the time of bidding. If the authorities fail to complete the tendering for three times, in-cluding the case of non-compliance with tender terms and conditions, the volume in question shall be subject to tendering on an MFN basis.”(입찰을 시행하는 권 한당국은 입찰당시 유사한 품질과 종류의 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가격 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높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권한을 갖 는다. 입찰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입찰이 세 번 완료되지 아 니하면 해당 물량에 대해서 최혜국대우에 따른 입찰(총량쿼터)을 실시한다.)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89

그림 6-3. 가공용 쌀 수입단가와 국제 쌀 가격(미국 중단립종 수출가격)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996~2013).

1.2.2. 가공식품용 공급, 재고 누적

가공용 수입쌀 공급 초기의 가격은 kg당 800∼950원 수준이었으나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600원대 수준으로 인하하여 공급되고 있다. 국제 쌀 가격 이 상승하였지만 국내 공급가격을 신축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아서 2007년부터는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가공용 쌀의 수입가격은 국제 쌀 수급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하지만 가공 용쌀 공급가격은 쌀가공식품산업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국내

반입 후 운송료, 보관료 등 제비용을 고려하면 가공용 수입쌀의 판매 적자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4. 가공용 수입쌀 판매실적(중단립종)

주 1) 수입가격은 현백률 92.9%를 적용하여 백미로 변환하였으며, 가공료는 고려하지 않았음.

2) 수입가격에 반입 후 보관·판매를 위한 제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1997~2013).

가공용 수입쌀을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수 요의 한계로 인하여 매년 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기준 누적 재고량 은 43만 3,943톤에 이르렀다.

그림 6-5. 가공용 쌀 공급량과 재고량

<가공용 쌀 공급량>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91

그림 6-5. 가공용 쌀 공급량과 재고량(계속)

<가공용쌀 수입량 및 재고량>

주: 1996년부터 가공용쌀 수입 시작, 가공용쌀 재고량은 2014년도 기준임.

자료: 한국쌀가공협회(1994~2014);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1994~2014).

1.3. 밥쌀용 쌀 수입 및 관리

2004년 쌀협상 결과 2005년 수입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장에 판매 하고 이 비중을 2010년까지 30%까지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 하기로 하였다.

밥쌀용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의 중립종과 단립종, 태국 장립종이 수입되 고 있으며, 2009년부터서 태국산 향미가 90톤 정도 수입되고 있다. 호주산 쌀은 자국 내 수급 사정상 2012년과 2014년에 1,000톤 정도가 수입되었다.

밥쌀용 쌀은 시장판매가 원칙이고,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미 로 수입하고 있다.

그림 6-6. 밥쌀용 쌀 수입량

<국별 수입량>

<곡종별 수입량>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6~2014).

밥쌀용 쌀 수입가격은 국제 쌀 가격과 연동되고 있으며, 중국산의 경우 2010년 이후 중국 내 쌀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국제 쌀 가격과 중국산 수 입가격의 괴리가 발생하였다.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93

그림 6-7. 미국산(중립종), 중국산(단립종) 쌀 등급별 수입단가

<미국산>

<중국산>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6~2014).

1.3.2. 밥쌀용 수입쌀 판매

밥쌀용 수입쌀은 aT가 국내 쌀 취급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입찰을 통해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에게 판매한다.⁷⁷

77 김동환 외. 2007. 󰡔수입쌀 국내 유통실태 및 쌀시장 영향분석 연구󰡕. 농식품신 유통연구원. p. 11.

공매 초기에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농산물도소매업체와 거래실적

2006년 8 1,020 44 12,190 125 8,324 177 21,536 2007년 12 1,438 52 13,786 192 19,184 256 34,408 2008년 13 1,644 50 17,812 236 27,439 299 46,895 2009년 13 974 47 11,363 148 15,338 208 27,675 2010년 8 485 36 10,741 135 18,181 179 29,407 2011년 41 2,579 54 44,350 254 68,931 349 115,860 2012년 87 10,543 54 30,690 366 85,033 507 122,266 2013년 89 9,968 49 24,607 396 84,112 534 118,687 2014년 88 6,815 46 16,474 333 62,279 467 85,568 주 1) 농산물도소매업체는 농산물 취급업체 중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업체임.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95

그림 6-8. 밥쌀용 수입쌀 수입단가와 낙찰가격

<미국산>

<중국산>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6~2014).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은 국내산 쌀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비슷한 변 동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6-9. 국내산 쌀 산지가격과 밥쌀용 수입쌀 판매원가 및 판매가격

자료: 통계청(2005~201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부자료(2005~2014).

그림 6-10. 밥쌀용 쌀 수입량과 낙찰물량

주: 2015년 2월 28일 기준 밥쌀 재고량.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06~2014);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2006~2014).

의무수입쌀 도입 및 관리실태 분석 97

밥쌀용 수입쌀 낙찰가격은 국내산보다 낮은 데다, 공개 입찰을 통한 판 매 이후 중간도매상, 식자재업체, 소매업체, 개인사업자 등 유통경로가 다 양하고 복잡하여 부정유통 발생소지가 많다.⁷⁹

그림 6-11. 2013년 수입쌀 유통경로 업종별 점유율

주 1) 공매업체에서 소비자로 직접 유통되는 것은 개인판매와 인터넷판매 등 기타이며, 이는 개인의 가정용 소비(외국인 포함)뿐만 아니라 개인의 판매나 가공을 위한 구입 포함.

2) 유통경로 비중은 물량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였으며, 원산지별로 구분되지 않음.

자료: 김태훈 외(2014c: 15).

79 밥쌀용 수입쌀(2013년 기준)은 식당, 급식업체 등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77.4%

로 가장 많고 인터넷 판매 등도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조사결과와 비 교하면 식자재업체, 소매업체, 인터넷 판매 비중은 증가하고 중간도매상, 개인 판매, 식당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훈 외 2014c: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