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해양경찰 부상자 의료대응체계 발전 방향
과만 가지고는 정확한 현장 실태를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하고 체계적 인 충분한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해상에서의 해양경찰관의 부상 빈도 및 위험도 등 응급의료시스템 기반 의 조성을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관련 분 야를 전공하고 연구하였던 외부 전문응급의료인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일본 해 상보안청이 외부 전문가의 정책참여를 통한 해상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해온 것 처럼, 그동안 육상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작업에 참여해왔던 소방 및 중앙응급의료원 등 관계기관과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상응 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73)
Joseph V Sakran(2012)은 “전통적으로 응급 및 부상 치료를 포함한 외과 적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별·경제수준에 따른 응급의료서비스의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각 분야의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전문가 집단의 지원 및 협조를 통한 의료개선 이 필요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소방에서도 소방관의 격무와 직무 위험성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소방관 의 사고통계 자료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의료 및 복지 대책 을 증진한 사례가 있었으며, 해양경찰도 내부적으로 일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김 종길·김기환(2013)의‘해양경찰특공대에 관한 외상사건 경험이 정신적 외상 (PTSD)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3)’를 통해 특공대원의 외상에 대한 문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해양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전환으로 관 련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해양경찰관을 위한 PTSD 대책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해양경찰관 부상자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이 확보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 다면 향후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들도 활성화되어 해양경찰 정책에도 반영되어 조직 및 해양경찰직원 전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며, 대외 홍보자료나 관련 예 산, 인력, 시설의 확보를 위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 72) 성지용, “한국경찰공무원 교육훈련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108-109쪽.
73) Joseph V Sakran/Sarah E Greer/Evan Werlin and Maureen McCunn, “Care of the injured worldwide: trauma still the neglected disease of modern society”, Scandinavian Journal of Trauma, Resuscitation and Emergency Medicine, 2012. 1-2쪽.
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자료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각 지방해양경찰서 상황실 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직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자료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보고의무 및 통계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한다. 사고발생 시 관련책임의 경감을 위한 통계 미반영 또는 축소와 같은 행 태는 자칫 성실하게 근무하다 부상당한 동료경찰관과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결 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부실기재 또는 축소와 같은 비윤리적 행 위를 방지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문제발 생시 책임자 문책이 우선시되는 경찰조직문화의 개선도 함께 진행되어질 필요 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통계자료의 내용으로는 부상 발생 장소, 부상 유형과 세부적 증상 정도, 응급 처치자, 응급처치 소요시간, 응급처치 내용, 상황보고 내용 및 시간, 상황실 및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지도 내용, 응급이송 현황, 부상자 의료정보 등이 기본적으 로 포함되어야 하며, 의료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응급의료분야에서 통용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자료의 분석은 응급의학 전문가, 의학법률 전문가, 각 지역 의료기관 담 당자 및 해양경찰 담당부서 책임자가 참석하는 ‘해양경찰 의료전문가 그룹
“을 비상설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분석한다. 분석 자료를 통해 해양경찰 부상 자에 대한 안전 및 의료지도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의료관리에 필요한 방지 대 책의 수립 및 교육훈련의 개선에도 활용하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해 나가야 한 다. 물론 토의 대상에는 해상의 응급환자 대응처리사항도 함께 검토해야할 것 이다. 해양경찰 부상자 빈도가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양경찰 부상자도 역 시 해상응급환자 대응체계와 마찬가지의 처리절차를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부상 통계자료는 기존의 경찰관 건강관리 사항에 관한 진단자료에도 활용 하거나 부상 후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기대이상의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