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일반 부상자 등에 관한 응급대응서비스는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 고 있으며, 주로 병원전 단계에서의 구급서비스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업무와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오고 있다.
소방조직은 소방청과 지역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가 있으며 국가직 483명, 지방직 39,923명으로 총 40,406명(2015년 1월 1일 기준)이다. 국내의 구급서비스 는 16개 행정 시도 지역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대의 서비스에 의 하여 제공되고 있다.59) 한 때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전담기관으로 119 구급대 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60)로 이원화 되어 운영하다가 1339는 폐지되고 119 구급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을 중심으로 소방조직, 소방인 력, 119 구급대 연혁, 관련 규정 등 현황을 알아본다.
4.2.1 소방조직 및 인력
<표 54> 소방조직 현황(2014) (단위, 개소)
구분 계 소방
본부
소방
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조대 소방
항공대
소방 정대
계 1411 18 9 197 953 219 15 6
소방청 3 1 1 1
시계 484 8 4 63 335 68 6 3
도계 924 10 4 134 618 150 8 3
출처 : 국민안전처 통계자료(2015)
59) 소방청(http://www.nfa.go.kr/검색일:2017.8.5).
60) 2011년 기준으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국에 12개의 1339센터가 있었으며, 공중보건의 (57명)를 포함한 총 203명이 근무(1개 센터 평균 17명, 직원은 민간인 신분이며 운영경비는 국가와 시․도 50% 분담). 보건복지부장관과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간의 위탁협약을 통하여 운영했다. 위키페디아 검색 참고(https://www.wikipedia.org).
구 분 계 소 방 총 감
소 방 정 감
소 방 감
소 방 준 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계 39,519 2 8 34 278 950 2398 2676 5770 11219 16184
국가직 322 2 8 18 21 36 56 68 56 54 3
지방직 39197 16 257 914 2342 2608 5714 11165 16181
<표 55>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2016) (단위, 명) 전국의 소방 조직은 <표 54>에서와 같이 소방본부 18개소, 소방학교 9개소, 소방서 197개소, 119 안전센터 953개소, 구조대 219개소, 소방항공대 15개소, 소 방정대 6개소이며, 소방공무원 인력은 <표 55>에서와 같이 총 39,519명(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가직 322명, 지방직 39,197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99% 이상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0년(2006~2015)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순직한 인원은 <표 56>에 서처럼 총 60명이며, 화재진압, 구조, 구급과 같이 현장직무 수행 관련한 순직 자는 44명(73%)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방조직의 임무가 초기의 화재현장에서의 인명구조와 진압이었으나 인구의 도시집중화, 도시에서의 각종 사건․사고로 인 한 구조․구급 업무의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방관의 직무 수행 중 부상 등 의 위험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통계자료(2015)
소방의 구급업무는 1970년대까지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를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하 는 것에 그쳤지만, 1980년 대전소방에서 구급업무에 구급차를 이용하였고, 같은 해 부산소방에서도 시범적으로 구급이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82년에는 보건당국 과 협조하여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타’를 설치하여 구급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6> 소방공무원 순직 현황(2006~2015) (단위, 명) 근무유형 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총계 60 6 7 9 3 8 8 7 3 7 2
화재진압 24 3 4 6 0 0 3 4 2 1 1
구조 17 1 0 1 0 3 2 3 1 5 1
구급 3 1 0 0 0 1 1 0 0 0 0
교육훈련 3 0 0 0 1 1 0 0 0 1 0
기타 13 1 3 2 2 3 2 0 0 0 0
출처 : 국민안전처 통계자료(2015)
1990년부터는 간호사를 특채하여 119 구급대에 배치하기 시작하였고, 1994년에 는 중앙 소방학교와 서울 소방학교에서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며, 1995 년에 응급의학 전문의제도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복잡성(complexity)을 지니는 재난 현장의 특성 때문에 자원의 원활한 동원과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 및 정보공유를 활성화61)해 나가고 있다.
4.2.2 119 구급대 현황
<표 57>에 따르면, 전국 소방관서의 구급대는 6,409명의 구급대원과 1,283대 의 구급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4,259명(66.5% : 1급 응 급구조사 1,764명, 2급 응급구조사 2급 2,495명), 간호사 222명(3.5%), EMT 등 기타 구급교육이수자 1,928명(3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급구조사 중에서는 1급이 41%, 2급은 5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1) 유현정·이재은·노진철·김겸훈,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 서울: 대영문화사, 2009.
310쪽.
<표 57> 전국 소방구급대원 현황(2009.12.31. 기준)
시도 구급차
구급대원
대당 인원
유자격자 비율(%) 계
응급구조사 간
호 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1,283 6,409 4,259 1,764 2,495 222 1,928 5.0 69.9%
※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미국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
※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동시자격자는 1급 응급구조사로 분류
출처 : 김복경(2011)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자료 참조하여 재정리
4.2.3 119 구급대 운영 체계62)
전국적으로 시, 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1,193개의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구급대원 중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는 4,772명 수준(2011년)으로 전체 구급인력 6,409명 대비 74%를 차지한다.
<표 58> 119 구급대 구급서비스 절차
환자 발생 신고 ( 119
119 구급대 구급서비스 절차
의 료 기 관
상황실 구급대
신 고 접 수
위치 파악, 환자상태 근접 구급대 선택
응급처치 의료지도
출동 지령 â 안전 센터
구급대 출동
현장도착 환자평가․처치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
각 단계마다 상황실 보고
출처 : (재)응급의학연구재단(2011) 참조 재정리
62) 김복경, 앞의 논문 참고하여 정리, 31-37쪽.
신고 접수 및 출동
환자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가장 인접한 구급대가 출동하여 화재, 구조 등 현장 대응 지시를 내린다. 119 신고 시 전화 신고자의 위치(기지국)가 자동 표출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119 구급대가 자동 지정되어 출동한다.
응급처치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은 산소투여와 같은 일반적인 처치를 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약물투여 등 조치한다.
119 구급대원은 응급환자 이송 중에 원격화상응급처치시스템을 운영하면서(단말기 총 395대 : 구급차 151, 병원등 244), 필요시 의사(소방본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송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가깝고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의 선정은 대체로 구급대원이 판단(17%)하거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의 의견(82%)을 따른다고 한다.63)
119 구급대는 <표 58>의 절차와 같이 환자 발생 신고(119)를 접수, 상황실 출 동 명령, 구급대 환자 평가 및 응급처치, 환자 이송의 순서로 구급서비스를 수 행하고 있으며, 구급서비스 개념은 다음의 <표 59>와 같다.
<표 59> 119 구급대 구급서비스 개념적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