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t Strategy and Further Policy Agenda
2) 한국 금융위기의 특성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단점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시장의 움 직임을 방해하는 정부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한다.
3/4분기 27.1%의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은 10월 8.5%로 둔화되었고 11월에는 18.3%나 대폭 감소하였다.
실물경기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되었다. 3/4분기 취업자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 14.1만 명에 그치고 10월에는 9.7만 명에 머물러 일 자리 창출의 부진이 가속화되었다. 고용률 역시 10월 60.0%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하락하여 전년 동월대비 기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청년층(15-19세) 취업자 수는 2008년 10월 전년 동월대비 16만2천 명이나 감 소하였다.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외부 충격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해외자 본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2007년 말 한국 의 유가증권시장 규모는 주식 수는 282.4억 주였고, 금액으로는 951.9조 원(1 조 169억 달러)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 수는 19.0%인 53.7억 주였으며, 금액으로는 32.5%로 308조 원(3,291억 달러)이었다.7) 해외자본유입 확대로 2007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자산 내 순국외신용부문은 1991년보다 49.7배 증가한 222조 원이었으며, 예금기관의 총자산에서 순국외 부문 통화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 말 1.8%에 불과했으나 2007년 말 13.1%나 되었다.8)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에 영향을 미쳐 대규모의 외자이 탈이 발생하였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유동성 확보 를 위해 해외자산을 매각하였다. 그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이 급속히 경색되었다. 글로벌 신용경색이 국내로 전 파되면서 외자이탈이 급속히 전개되었다.9)
그리고 글로벌 신용경색 등으로 해외차입이 어렵게 되자 달러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달러 유동성 축소에 따른 현물환 시장규모의 축소와 달러 위주 의 외환시장이라는 특성은 원달러 환율 급등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글 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둔화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 도가 하락하였다.
7) 시장규모와 보유 비중은 연말 환율 적용한 것임.
8) 이은미(2009) p.2 참조.
9) 2008년 9월에서 연말까지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자본은 모두 690억 달러에 이 른다. 이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2) 성장 동력 저하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것은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화되었기 때 문이었다.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반시 장적인 정책에 기인한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하 면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 고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하여 획 일적인 부채 비율, 강압적인 기업지배구조도입, 집단소송제도, 기업들 간 사 업 분야의 강제교환 등 기업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노동시장 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친노정책, 그리고 교육부문, 의료복지부문, 연금부문 에 평등주의를 주입하여 제도화했다. 그 결과는 경제침체였다. 투자가 급격 히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기간인 1993-1997년에 평균 설비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8.7%와 7.1%였던 것에 비해 김대중 정부의 1998-2002년에 각각 5.3%와 4.4%로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야말로 반시장적이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사외이사 의무비율 강화, 용도지역 내 행위 제한 강화, 주택 재건축사업 규제강화, 비정규직법안 등의 기업관련 규제가 대폭 증가하 였으며, 사립학교법 개정,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제 추진, 종합부 동산세 등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대거 늘었다. 뿐만 아니라 세금도 크게 증가하였다.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었고, 종합부동산세 및 양 도세 등 대폭 인상,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불어났다. 불법노조 활동에 대 해 방관적 태도로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 졌다.
이러한 반시장적인 정부정책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며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 노 무현정부의 2003-2007년 동안 설비투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각각 5.0%와 4.3%에 불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쇠고기 협상과 그로 인한 촛불집회로 제대로 국정을 펴지 못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 위기를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