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한 국 의 중 산 층 추 이 와 결 정 요 인 분 석
타난 1997~1998년에 중산층으로부터 고소득 혹은 저소득층으로 이동한 비 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 저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으로 이동한 비율은 현저 하게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6)에서도 소득 양극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산층을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 는 계층으로 정의하였을 때,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감소하고 하위 소득 계층의 비중은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 8년간 중산층 은 5.3% 감소한 반면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최경수(2008)은 도시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1980년대 수준으로 하락하였 으나 2003년 이후 1990년대 수준을 회복했으며,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이 후에 1990년대 수준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남준우(2007)와 이정우·이성림(2001)은 우리나라의 소득분포에서 중산층 비중의 축소라는 가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우·이성림(2001)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 였고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한 계층은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 됨으로써 중산 층이 축소되었음을 검증하였다. 남준우(2007)에서도 1999년부터 2004년 까지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42.3%에서 40.7%로 감소하였으며 중산층 에서 이탈한 계층 가운데 하위층으로의 이동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을 발견하였다.
제2절 한국의 중산층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1. 자료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 년부터 매해 조사하고 있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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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Study: KLIPS)을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1998년 처음 약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추출하여 현재까지 추적 관찰해오고 있다. 11차 연도까지의 원표본 가구의 유지율이 74%로서 같은 조사년도의 경우 미국의 PSID가 67%, 독 일의 GSOEP가 78% 그리고 영국의 BHPS의 68%와 유사하여 자료의 신 뢰도가 다른 패널조사와 유사한 편이다. 한국노동패널은 가구 및 개인들의 경제활동, 노동시장이동, 고용, 실업, 소득, 임금, 근로조건, 노사관계, 교육,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전반에 걸친 주제들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표본이 무직자와 실업자 가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분포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은 가구별 정보 이외에 가구원에 대한 정보도 따로 조사하고 있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들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 어디로 편입되었는지, 중산층에서 이탈된 가구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산층에서 상위층 혹은 하위층으로 이동한 가구를 추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패널 데이터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한국노동 패널은 이러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패널의 단점은 자료 구축 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소득이동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1차부터 11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을 통해 패널자료를 구축하 여 분석하였다. 노동패널 원자료를 처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사용하여 화폐단위로 측정 된 모든 변수를 실질화 하였다. 그리고 시계열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비도시가구를 삭제하였다.
소득을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의 개 념으로 정의한다. 총소득은 비경상소득(퇴직금, 연금일시금, 경조금, 증여 및 상속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하여 총근로소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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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Haagenars et al. (1994)에서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과거의 OECD 균등화지수(OECD equivalence scale; Oxford scale)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가구원 중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미성년인 경우에는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4인 가구 기준 가구소득 으로 1인당 소득을 환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구 OECD 균등화지수, 소 위 Oxford 지수는 첫 번째 성인에게는 1, 두 번째 성인부터는 0.5, 그리고 미성년인 경우 0.3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이다.
<표 Ⅱ-2>는 균등화방법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구당 중위소득 및 소비를 나타낸 표이다. <표 Ⅱ-2>에서 연간 가구당 중위소득은 1998년 외환위기 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1999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중위소 비 수준 역시 1998년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표 Ⅱ-2〉 중산층 가구당 소득 및 소비
(단위: 만원)
연도 가구 중위소득 가구 중위소비
Oxford OECD modified Oxford OECD modified
1997 2020.47 1964.48 1458.60 1391.41
1998 1850.49 1779.56 1375.35 1306.41
1999 2035.35 1963.46 1442.38 1407.64
2000 2108.22 2003.91 1554.05 1472.43
2001 2469.25 2362.13 1952.44 1690.37
2002 2552.61 2419.04 1886.58 1800.40
2003 2626.26 2551.45 2031.77 1919.97
2004 2672.43 2552.63 2058.33 1938.98
2005 3000.00 2800.00 2106.00 2016.00
2006 3101.39 2927.75 2251.13 2112.89
2007 3210.46 3023.32 2198.28 2080.00
주: 표의 중위소득 및 소비는 물가지수(2005년=100)를 고려한 실질중위소득/소비이다.
4) 본 연구에서는 17세 이하의 가구구성원 수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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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령 46.8 47.9 48.6 48.9 49.4 49.3 49.6 50.0 50.4 50.8 51.3 표본가구수 4989 4472 4227 4219 4227 4543 4682 4760 4921 4984 5039
2. 한국의 중산층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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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민승규외, 2006b). 10분위 분배율, 5분위 분배율,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변이제곱계 수(SCV) 등이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들이다.
민승규외 (2006a, 2006b)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논의가 혼란 스러운 것은 중산층의 감소를 의미하는 소득양극화와 소득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의 개념이 혼용․혼동되고 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 소득불균등 수준은 양호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심각할 수 있으며, 역으로 소득불균등이 심각하더라도 소득양극화는 양호할 수 있으며, 소득양극화의 심화가 반드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instability) 및 비정규직 문제와도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나 타난 경기침체 및 성장률 저하로 소득양극화가 촉발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승규외, 2006a, 2006b; 남준우, 2007). 홍종학 (2006)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소득불균등의 심화가 발생했다고 보이며,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거의 10년이 되도 록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고 있으며, 계층간 격차, 소득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민승규 외, 2006). 소득분배의 악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OECD국가 중에서 중간정도에 속하나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산층의 변화는 한국의 소득구조 변화에 중요한 현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산층의 폭을 넓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economic security) 과 상향 발전성(upward mobility)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한국의 중산층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11차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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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23.95 48.95 27.10
1998 23.03 49.96 27.01
1999 22.14 53.21 24.65
2000 23.44 50.63 25.93
2001 21.46 52.57 25.95
2002 22.96 49.97 27.07
2003 24.03 48.42 27.55
2004 23.11 48.78 28.11
2005 19.31 54.07 26.62
2006 19.02 53.25 27.73
2007 20.00 53.86 26.14
주: 1) 표의 중위소득은 물가지수(2005년=100)를 고려한 실질중위소득이다.
2) 중산층의 수치는 비도시가구를 삭제한 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실질중위소득의 일정범위(50-150%)에 들어있 는 비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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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한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는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 추세가 나타남으로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중산층 추이 분석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강성진·이우진 (2009)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중산층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표 Ⅱ-5>는 강성진·이우진(2009) 자료와 실질화 원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고, <표 Ⅱ-6>에서는 실질화 원자료와 강성진·이우진(2009)의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표 Ⅱ-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산층 의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에는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성진·이우진(2009)의 중산층 추이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표 Ⅱ-7>
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1인가구와 비도시 가구를 삭제한 경우의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인가구를 삭제 한 경우에도 중산층의 추이는 1인가구를 포함한 <표 Ⅱ-4>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따라서 이는 단순히 1인가구가 자 료에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원인 파악을 위해서 더 많 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5〉 실질화 원자료와 강성진 이우진(2009) 자료의 비교
차이점 실질화 원자료 강성진 이우진(2009)
차이점 실질화 원자료 강성진 이우진(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