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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P 자료로 분석한 결과 교육분야 정부지출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이며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분석과 달리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를 정렬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른 항 목에 비해 해당 질문의 ‘훨씬 더’ 응답 항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5.4%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별로 넓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분야 정부지출을 훨씬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국 가는 스웨덴과 핀란드였다.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교육지출을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비중은 매우 작고 대다수가 교육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총 33개국 중 23위로 중간보다 아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한 복지의식의 국제비교를 하여 보았 다. 한국인이 지나치게 복지의존적이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는 항간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나 평등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정도이 거나 중간보자 낮은 수준이었다.
제7절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지 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역의 복지의식에 있어서 소득, 교육, 연 령 등 계층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사 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우 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한국인은 국가가 복지정책을 제공함에 있 어서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물을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 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환경을 평등하게 하는 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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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별로 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해진다고 응답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0%가 이렇게 응답하였다. 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32% 결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가난 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우리는 석현호 외(200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회의 평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조사자료는 지금 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2009년 사회적 불평등을 주제로 한 ISSP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기회의 평등 및 결과의 평등에 대한 한국인 의 인식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ISSP 2009년 자료에는 ‘성공에 있어 ____ 은 얼마나 중요한가
?21)’ 라는 질문이 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부유한 집안배경과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두 번째로 본인의 야심과 노력으로 여기 서 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이고 후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질문은 ‘필수’, ‘매우 중요’, ‘상당히 중요’, ‘별로 중요치 않음’, ‘전 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응답하는데 분석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이를 ‘필수 및 매우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었 다.
첫 번째로 개인의 성공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성공에 있어 부유한 집안 배경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 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전체 중 45.9%가 성공에 있어서 부유한 집안 배경이 필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5.2%가 상당히 중요하다
21) ISSP의 설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of show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ong ahead in life... a.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b. how important is well-educat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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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답한 사람은 22.9%에 불과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에 있어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이 필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여태까지는 개인의 성공에 있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았는데 다음으로 개인의 성공에 있어 본인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 기회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성공에 있어 본인의 야심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 한 응답 비율이다.
〈표 Ⅲ-26〉성공 결정 요인에 대한 응답 분포 : 본인의 야심
(단위: %)
성공에 있어 본인의 야심은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및 매우 중요 상당히 중요 전혀 또는 별로 중요치 않음
전체 70.7 23.4 5.9
교육 수준
6년 이하 59.3 27.0 13.8
~12년 이하 69.1 24.3 6.6
12년 초과 74.6 21.9 3.5
전체 중 70.7%가 성공하는 데에 있어 본인의 야심이 필수 또는 매우 중 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그룹일수록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반하여 야심이 전혀 또는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9%에 불과했다.
다음 표는 ‘성공에 있어 본인의 근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응답 비율이다. 먼저 전체 응답자 중 86.4%가 성공에 있어서 근면함이 필 수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응답자의 약 98%가 성공에 있어 근면함이 중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교육수준 별로도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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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이다.
〈표 Ⅲ-29〉대학 입학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단위: %)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다
동의 중립 반대
전체 56.9 19.7 23.4
교육 수준
6년 이하 64.7 20.4 15.0
~12년 이하 62.1 20.7 17.2
12년 초과 51.0 18.8 30.3
먼저 전체 응답자 중 56.9%가 한국은 대학 입학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 져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12년 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30%
이상이 대학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대학 교육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 입학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 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은 취업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자격으로 요구되고 있는 반면에 절반 이상의 한국인들은 대학 진 학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 고 있으며, 실제 대학 교육을 경험한 30% 이상의 한국인들이 입학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은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자녀 교육 지원을 더 잘하는 것은 정 당한가, 부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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