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결 론 및 정 첵 제 언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를 통해 중산층 이탈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적 대안을 모 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목적이다.
먼저 본 연구의 2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의 가구당 중위소득과 중산층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이동의 추이를 이 행행렬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가구소득은 1998 년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중산층의 비중은 1999년 이후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05년부터 2007 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이후 중산층의 증가는 가계 동향조사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개별 가구의 소득이동 추이를 이행행렬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소득계층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동학적인 경향을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이탈을 결정짓는 가구 특성 및 가구주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가구주의 연령, 기 혼자, 남성 등은 소득이동 단계에서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는 자가주택 보유자, 도시거주 자가 소득상승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 감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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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산 층 의 추 이、 이탈 원 인 과 대 책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각국 정부는 중산층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각 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중산층 강화 정책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연구의 중산층의 현 황과 이탈 원인에 대한 분석과 중산층의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본 연구의 제3장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갖는 복지의식에 대한 비 교분석을 한국복지패널과 ISSP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제 3장에서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국민들의 대다수는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며 이 불평등한 수준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분배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득분배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별, 소득계층별, 그리고 나이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복지의식이 서민이나 부유층의 복지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셋째 한국인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 하고 있다. 사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복지나 평등에 대한 의식이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강하게 의존할지 모르지만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라면 절차적 공정성이나 공정한 기회를 강조할 것이 므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당정도 독립적일 것이다.
넷째, 분야별 복지지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보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모 든 복지분야에 걸쳐 정부의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특히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노인, 장애인,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닌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이나 빈곤 등(장 애인과 노인 생활지원 빈곤층 지원)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인이 지나치게 복지의존적이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는 항간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의 복지의식이나 평등의식은 국제적으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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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거나 중간보자 낮은 수준이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특정계층에 집중한 정책보다는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적절 함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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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