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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복지인식설문) 설문지22)

소득분배와 관련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②---③---④---⑤---⑥---⑦

⑦ 매우불평등하다

① 매우평등하다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한다

③ 동의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④ 반대한다

⑤ 매우 반대한다

⑥ 모르겠다

22) 부록 1과 부록 2는 해당 조사 자료의 전체 설문 중 분석에 활용한 설문 문항만을 보여 주고 있다.

124

구분

훨씬더 많이지출

좀 더지출 현재수준 으로지출

조금덜 지출

훨씬덜 지출

모르겠다

건강보험 및 보건 ① ② ③ ④ ⑤ ⑥

국민연금(노령연금) ① ② ③ ④ ⑤ ⑥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빈곤층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노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장애인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① ② ③ ④ ⑤ ⑥

다음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다음에 열거된 각 영역의 정부지출이 늘기를 바라는지 혹은 줄어들기를 바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 ‘훨씬 더 많이’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25

다음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를 늘리면 국민들의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코드는 ‘① 매우 그렇다~⑦ 전혀 그렇지 않다’ 이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 하여 사용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보통이다

⑤ 대체로 그렇다

⑥ 그렇다

⑦ 매우 그렇다

※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분 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 코드는 ‘① 성장만이 중요하다~④ 분배만이 중요하다’ 이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 하여 사용했다)

① 분배만이 중요하다 ④ 성장만이 중요하다

①---②---③---④

126

※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 습니까?

구분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의도반대도 않는다하지

반대한다

매우반대 한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을 더 거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노동능력이 있거나 일자리가 있 어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최소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아래 질문은 원 코드가 위와 같이 ‘① 매우동의한다~⑤ 매우반대한다’ 였 으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재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구분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동의도반대도 않는다하지

동의한다

매우동의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

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국민기초생활보자 급여를 받는

빈곤층은 대부분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127

다음은 세금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 니다.

※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 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대체로 찬성한다

④ 보통이다

⑤ 대체로 반대한다

⑥ 반대한다

⑦ 매우 반대한다

128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Definitely differenc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129

※ How successful do you think the government in [Country] is nowadays in each of the following area?

Very successful

Quite successful

Neither successful

nor unsuccessful

Quite un-successful

Very un-successful

Can't choose

Providing health care for the sick?

130

〈부록 3〉ISSP 2009 - Social Inequality Ⅳ : Final Questionnaire

※ To begin we have some questions about opportunities for getting ahead...

Q1. Please tick one box for each of these to show how important you think it is for getting ahead in life...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Essential Very Important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im-portant at all

Can't choose

... how important is coming from a

weal-thy family?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ving well-educaed

parents?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ving ambition? 1 2 3 4 5 6

... how important is

hard work? 1 2 3 4 5 6

131

※ To what exten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s? (please tick one box on each line)

Essential Very Important

Fairly important

Not very important

Not importa nt at all

Can't choose

To get all the way to the top in <country>

today, you have to be corrupt.

1 2 3 4 5 6

In <country>, only the rich can afford the costs of attending university.

1 2 3 4 5 6

In <country> people have the same chances to enter university, regardless of their gender, ethnicity or social background

1 2 3 4 5 6

※ Is it just or unjust - right or wrong -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s can buy better health care than people with lower incomes? (please tick one box)

Very just, definitely right 1

Somewhat just, right 2

Neither just nor unjust, mixed feelings 3

Somewhat unjust, wrong 4

Very unjust, definitely wrong 5

Can't choose 8

132

※ Is it just or unjust - right or wrong - that people with higher incomes can buy bet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than people with lower incomes? (please tick one box)

Very just, definitely right 1

Somewhat just, right 2

Neither just nor unjust, mixed feelings 3

Somewhat unjust, wrong 4

Very unjust, definitely wrong 5

Can't choos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