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2
한국의 주거 및 주택양식 변화 경향
주택의 의미 1.
주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미래의 중심적인 주택접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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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건축물로서 주택(residence: a house where people live) : 주택과 주거 의 물리적 측면을 강조
- 성 계층 가정과 가족의 의미 생활양식 등에 따라 변화하는 주거건축양식, , , 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최근 소비 및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는 주택설계와 주거단지설계를 강조하고 있음
◦ 생활양식 및 생활경험 공간으로서 주택(dwelling: place to live, lived 주택의 사회적 관계 가정생활의 생활경험 주거공간을 통한 사
experience) : , ,
회적 관계의 재생산 양식 사회제도의 기초공간 집 가정, ( / (home)은 안전 친밀, 함 양육 등을 제공하는 장소 으로서 주택을 강조함, ) (Yi-Fu Tuan et al., 2004)
◦ 공존의 대상으로서 주택(cohabitation: living together) :인간과 비인간의 공 존을 위한 철학적 문제 즉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주택문제 강조,
- 근대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출현한 배제와 소유 자연으로부터의 분리 를 강조(= ) - 근대성의 공간으로서 가정과 주택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여 자연의 일부로
서 주거공간 및 주거생활을 대안으로서 제시
178 국토 대예측 연구( )Ⅰ 자료집2∙제3편 주거 미래예측 사례와 미래 주택유형
◦ 자산 및 투자대상으로서 주택(asset market)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전 통적으로 부의 축적수단으로 기능
-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하는 국가의 경우 불로소득(unearned income) 추구 의 대상으로 주목
- 최근 자본시장과 공간시장의 통합추세에 따라 주거서비스 대상으로서 공 간시장 의미보다는 주택의 의제자본화 성향을 강조
주택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다변화 미래의 주택에 대한 중심적 의미부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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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으로서 주택(house and home) :서구적 의미의 홈은 주로 주택 플랫식 주택, 각층에 가구가 살게 만든 아파트 공공시설 자동차로 끄는 이 (flat: 1 ), (institution), ( ) 동주택(caravan) 등과 같은 물리적 구조 또는 거주 장소로서의 의미로 특화 -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정부에서는 경제효율성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
에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의 일부로서 주택 가정 가족의 융합, , 을 적극적으로 고무
(conflation)
◦ 희망과 이상으로서 주택(ideal house/home) : 이상적 가정과 주택의 의미 강조 - 거주민의 안락감 사생활 보안 및 소득 등의 관점에서 주택공급자의 마케, , 팅 전략이 영향을 미치며 주택설계적 측면을 강조하여 미래형 주택에 대, 한 과도한 긍정적 의미부여
- 동시에 개인 및 가족의 경험 고용패턴 작업조직 및 입지 부의 분배구조, , , 변화 지역사회 가족 삶의 질, · · (good life)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이상적 가 정 및 주택설계 양식 의 소요에 영향을 미침( )
◦ 안식처로서 가정(home a 사회적 관계 및 제도의 기초형태를 구성하는 단위 로서 가정(home), 경제적 단위로서 가구(household)
- 가정은 통상 안식처로 인식되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리고 내부와 외, 부의 구별을 통해 가정은 내부 및 안락 안전 편안한 공간을 대변하며· · 와 는 사적영역으로서의 집에 대한 이해는 세 개의 Saunders Williams(1988)
유관개념 즉 사생활(privacy),개인주의(privatism), 사유화(privatization)에 의
제 2 장 한국의 주거 및 주택양식 변화 경향∙ 179
해 형성되었다고 주장
◦ 가정과 가족(home and family)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가정과 가족은 매우 강한 연계를 가지며 용어의 호환성을 주장,
- 가정 내에서 구현되는 가족관계 및 생애과정을 강조하는 차원에 해당하며, 가정은 아이가 양육되고 일정 나이가 되면 떠나는 장소이고 가족이 없이, 는 집은 단지 하나의 주택' (house)’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
◦ 양성관계와 가정(home and gender) :젠더와 가정의 의미(meaning of home)간의 관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노동 또는 생산 소비 주택설계 양식 를 포함한 공간( ), , ( ) , 주택 보유 지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의 가정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춤, - 젠더 노동 집에 대한 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생산적인 노동보다는 재생, ,
산적인(reproductive) 노동이 이루어지는 다소 좁은 의미의 사적이고 가정, , 적이며 여성의 영역으로서의 집에 대한 시각을 연구 주제로 함
◦ 인권으로서 주택(Housing as a Freedom Right) : Marshall의 시민권 개념에 기초하여 주거권의 인권론적 차원을 주목
(citizenship)
- 공민권(civil rights) 개념이 개인으로서 권리 사적소유권 개인의 책임성을, , 의미하는데 비해 사회권의 기초나 국민의 사회적 책임 교육 소득 보건 주, · · · 택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종합다고 볼 때 주거복지 또는 주, ( 거권 를 복지권의 하나로 개념화하는 것은 사회적 권리로서 주거복지를 규) 정하는 것임
제도상 주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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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상 주택정의 주택보급률 주택소유현황 등의 통계목적을 위한 주택정의: ,
180 국토 대예측 연구( )Ⅰ 자료집2∙제3편 주거 미래예측 사례와 미래 주택유형 현행 주택보급률= 주택수÷ 보통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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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아래의 가지 요건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함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
( ) 4 ( )
∘
*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①영구건물,②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 독립된 출입구, ④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보통가구수= 일반가구수 - 1인가구 - 5인 이하 비혈연 가구
∘
구분 현행 새로운 산정방식
주택수 (分子)
소유권 단위를 기준으로 호수계산 다가구주택은 호
(⇒ 1 )
현행 주택수 +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호수 가구수
(分母)
보통가구
일반가구 인가구 인이하비혈연가구
(= - 1 - 5 ) 일반가구
표
< 2-1>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구분 ’05 (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07 (년 추계치)
전 국 수도권 서 울 전 국 수도권 서 울
기존방식 105.9% 96.8% 89.7% 108.1% 96.9% 91.8%
신주택보급률 98.3% 96.0% 93.7% 99.6% 95.0% 93.2%
변동폭 -7.6%p -0.8%p +4.0%p -8.5%p -1.9%p +1.4%p 표
< 2-2>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보급률 현황
◦ 법제상 주택정의 건축관련법 주택관련법 조세관련법 등에 나타난 주택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