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무역 현황

가. 한국 전자무역 현황

한국의 전자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적 통신 인프라, 무역자동화시스템, 법적 기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 등의 면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고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정부는 무역거래와 관련된 번잡한 절차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 키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역 업무를 자동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문서를 합법적 으로 인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 국내외 입법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1990년 후반에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제거래 측면에서도 무역을 전자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되어 이에 따른 거래서류상의 법적문제 및 인증의 문제점도 대두되기 시작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이 1999 년에 제정⦁공포되었다.

1991년부터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자무역 도입을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 어 왔기 때문에 무역자동화와 관련된 국제논의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편, 2000년 무역의 날에 발표된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사이버무역'이라는 용 어가 처음 사용되고,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확 립되면서 정부, 학회, 기업 등에서 전자무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2001년 5월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 용은<표 3-2>과 같다.

부문별주요골

자 내용

종합무역자동 화사업의 완결

· 상역, 외환 서비스 부문의 인터넷 EDI화

· 인터넷 기반의 수출입 물류망 구축

· KTNET 경영혁신

· 중소기업 무역자동화 글로벌

전자무역 플랫품 개발

·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한 · 일 전자무역 hub 구축

· 화교권 국가들과 범아시아 전자무역협의체 구축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회복

· 잠재시장 개척

· 수출마케팅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 e-종합무역상사 육성

· KOTRA를 통한 e-시장개척역 사업추신 전자무역

확산기반 구축

· 수출기업 1회 1인 전자무역 전문가 양성사업 전개

· 전자무역중개기관을 통한 전자무역 교역, 홍보

· 우수 전자무역 기업인 포상제도 도입

<표 3-2>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

자료: 홍석우,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 「E-Commerce」, 통권31호, 2001,7, p. 43.

한국무역협회도 2001년 7월 6일 COEX 컨벤션 센터에서 전자무역 종합 육성시책 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무역업계의 전자무역 이용활성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e-Trade 국가경쟁력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이 포럼에서는 전자무역을 통한 국제경쟁력 창출, 전자무역을 통한 수출증대방안, 글로벌 e-Trade 구현 등이 주로 논의하였다.

정부는 전자무역을 국가핵심전략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 5월『21세기 새로운 수출동력, 전자무역(e-Trade)종합육성시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e-비즈니스 활용 국가전략(e-Business Initiative in Korea)』등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전 자무역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세기 무역부국 e-Trade Korea 실현 인터넷 환경에 맞는 범국가적 전자무

역 인프라 조성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시스템적 제도적 기반 마련

단절 없는 전자무역서비스 실현 무역 절차 별 전자무역 촉진 저해요소 를 발굴하여 개선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실현을 위한 대외 협력 강화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협 력 활동에 주도적 참여

대 업계 전자무역 활용 확산 가속화 전자무역 수출지원 사업 확대 및 사용 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표 3-3> 전자무역촉진 3개년 계획의 핵심 4대전략

자료: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5 e-비즈니스 백서", 2005.

국제간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APEC, ASEM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전자 무역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역점을 두 기로 하였다.

전자무역 관련 IT기술 및 인프라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나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은 국내 전자무역인프라 구축 및 사업추진에 비해 초기 단 계에 있다. 글로벌 전자무역 사업은 그동안 국내 전자무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5년 전부터 시작하여 사업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연계 구축사업이라 는 점에서 국내 전자무역사업과는 달리 국가 간 협력이 사업 성공의 중요 요소일 것이다.²⁴⁾

전자무역 플랫품의 구축 및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 등 전자무역의 환경에 대응 하는 법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4) 김영래 외 6인, 전게 서, pp. 48-52.

<표 3-4> 국내 전자무역 관련 법/제도 전자무역 관련 법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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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제처, KTNET 홈페이지.

나. 한국 전자무역 전망

전자무역은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궁극적으로 무역업체가 전자무역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인터넷을 통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무역상담, 무역계약, 등과 수출입승 인, 통관이나, 물류, 대금결제 등 모든 무역 업무를 단절 없이 처리함으로써 서류 없는 완전한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무역의 급속한 성장속도는 무역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무역관련제비용의 절감과 새로운 신규시장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무역은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룰 만큼 무역주도형 성장정책이 효율적이었 으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무역프로세스의 평균 부대비용이 총 수출금액의 12%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부대비용을 절감하기 위 한 정부의 노력으로 무역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무역활용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 경우 2010 년에는 인터넷기반의 무역체계가 구축되고 기업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전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정(1991.12)

대외무역법 제정(1996.12)

대외무역법에 전자무역 관련규정 신설(2000.12)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 제정(2001.1)

국가전자무역위원회규정 신설(2003.7)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법률 개정(2006)

무역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21세기 글로벌 무역 강국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이 그 기반이 된다.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든 무역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무역프로세스의 일관처리를 원, 개방형 e-Biz국제표준수용으로 거래안전을 보장 저비용을 달성, 편리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 구성한다.

한국의 전자무역 전망은 무역환경개선, 전자무역기업의 확대, 경제적 효과의 증 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역환경개선의 전망은 인터넷 기반의 환경으로 24시간 365일 무역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 스의 제공과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자무역기업의 전망은 100대 무역기업의 전자무역 기업화와 중소기업 전자무역 의 참여율을 50%까지 확대하여 전체 무역액의 40%이상을 전자무역을 통해 달성토 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의 전망은 연간 145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과 79억 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의 달성을 통해 12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역환경의 개선, 전자무역기업의 확대와 경제적 효 과의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21세기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