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형 발전모델을 상정한 전략 수립
□ 향후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통합과 광역집적지역의 순차적 발전이 토대가 되는 수련형 발전이 불가피
- 안행형과 대나무자본주의형 모델은 중국의 막대한 생산력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
- 대신 단·중기적으로 중국지역의 광역집적지역이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가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인
□ 우리의 경제·통상정책은 수련형 경제발전 모델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함
- 경제통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 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 일본, 중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
- 향후 광역집적지역으로 부상할 중국의 동북지역(북한 및 일본과 연계) 지역 등에 대한 전략 수립
· 예컨대 동북아개발은행 등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정리하고 지분을 확보
- 메콩강유역, 동인도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류 확대
· 일본과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메콩지역에 대한 원조를 강화
· 우리도 메콩강 유역국가인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 확대
□ 기업들도 잠재력이 큰 지역의 진출정보 수집과 사전 정지 작업을 수행
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비하거나 연계성을 강화
- 완성단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인도지역이 주요한 제조업생 산기지로 형성될 것이므로 기업의 관심 필요
· 현대자동차가 첸나이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POSCO도 동인도 지역에 대형 제철소를 건설할 계획
중국과 산업분업 강화
□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적활동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 립이 요구되는 상황
-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지역적으로 중국 내 3개 광역집적지역에 집 중되어 있으며 이는 3개 광역집적지역의 발전 추세와 일치
- 집적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와 중국의 집적지역의 연계 관계를 고도화하여 서비스링크 비용을 축소해야 함
· 남서해안의 사회간접자본의 개선
· 이 지역 산업의 중국과의 산업분업 강화
□ 단·중기적으로 중국의 수요가 증대할 비제조업분야의 개발 및 육성
- 중국의 성장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일본·중국간 경제교류의 중개자로 서 이득을 거두기 위해 물류, 금융, R&D 등의 기능을 강화
· IT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강화
-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때 중국의 관광 및 고급의료 서비스 수요 등 을 고려
ㆍ 중장기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을 세워 기반시설을 개선
한국의 입지경쟁력 강화
□ 한국의 대중국 투자로 인한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산업공 동화 문제가 심각해 질 전망
- 중국의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 세 계적 다국적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
· 한국의 주력상품인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이 중국 내에서 일본, 유럽의 기업들과 경쟁
- 중국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는 경쟁국에 비해서 급속히 증가
· 2004년 한국의 대중투자는 62.5억 달러로서 일본의 54.5억 달러, 대만 의 31.1억 달러에 비해 많으며 증가율도 39.2%로 일본의 7.9%를 상회
한·일·대만의 대중국 투자 추이(중국통계)
12.8 14.9
22.0
27.2
44.9
62.5
43.5
50.5 54.5
26.0 23.0
29.8
39.7
33.8 31.1
41.9
29.7 29.2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한 국 일 본 대 만
억 달 러
자료: 중국 상무부
□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원부자재의 중국 현지조달 비중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수출신장률 둔화가 예상
- 초기진출 기업은 원부자재를 국내의 모기업이나 관계회사로부터 주로 조
· 수출입은행 조사에 의하면 한국으로부터의 조달비율은 2000년 44.7%에 서 2003년 39.5%로 하락
- 중국의 부품 산업이 발전하고 한국의 부품업체 진출도 증가하면서 중국 내 조달비율은 동기간에 39.2%에서 47.2%로 증가
대중국 제조투자기업의 원부자재조달처
(%)
중국 한국 제3국
2000 회계연도 38.5(3.0) 45.3(35.2) 16.3(8.2) 2003 회계연도 42.3(3.5) 38.1(31.8) 19.7(13.0)
주: ( ) 안은 모기업 및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 및 매입을 나타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2004. 12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2002. 1
□ 다국적기업이나 국내 첨단기업의 기술집약적인 투자가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신속히 대체해 고용창출능력을 유지해야 함
-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보다 우월한 사회간접자본과 관련 제도 를 개선
- 법인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
한ㆍ중 국가 산업단지 공단의 주요 입지여건 비교 한국산업단지공단(A) 중국경제개발구(B) A/B
지가(원/㎡) 147,000 40,740 3.6
임금(원/월) 1,415,433 156,231 9
법인세(%) 27 15 1.8
전기요금(원/㎾h) 44.6 77.1 0.57
가스요금(원/㎥) 405.4 457.1 0.88
공업용수(원/톤) 292.0 292.8
하수처리비(원/톤) 262.8 110.7 2.4
자료: 전경련, 한ㆍ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 2004.12,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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