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사회 정책의 윤리적 토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 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 입장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시오. (30점)
<제시문 1>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행위의 옳음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 불행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때 행복이란 쾌락 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며,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 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로 고통의 합이 더 클 경우에는 그 행위는 같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2>
권리, 특히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란 개념은 정치 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협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호소가 부질없는 곳에서 가장 자연스런 용도를 발견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관심은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이었다.”라는 주장은 권리의 철학적 핵심을 잘 표현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 정책과 외교 정책을 두고 계속 분열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경제가 침체되면 그 분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의 법률과 제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논쟁할 수 있는 근거 규칙으로 자리잡기 원한다면, 이 근거 규칙들은 지배 계급이 약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복자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 경제 ․ 외교 정책을 규정하고 이행하는 많은 법률들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그 법률들은 상당 부분 공동선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다수자의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시문 3>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목적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할 때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 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왜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를 위반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가격을 갖는다. 필요와 상관없이, 어떤 취미나 놀이에만 관련된 것들은 애호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곧 존엄성을
갖는다.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이 나 자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제시문 4>
정부는 필요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서 사회 보장을 제공하고,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며, 주택 임대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고, 독점을 제약하며, 관세 장벽을 세우고, 일자리를 보장하며, 화폐 공급을 관리해야 하는가? 이와 비슷한 질문들에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 대해, “그렇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할 셈이지요!”라는 대응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한다. 일단 규제가 제거되면 기존의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세워짐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복지 수혜에 의존해 살기보다는 더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얻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에서이다.
<제시문 5>
미국의 경우, 소수자를 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철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옹호될 수 있다. 첫째, 인종
․ 성 ․ 민족의 다양성은 백인 남성 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캠퍼스 환경 및 작업 환경을 제공해줄 것이다. 둘째, 작업장에서의 포용성은 앞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욱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수자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흑인 과 여성이 미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점차적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수준에서 미국의 다문화주의 커리큘럼 은 만인의 이해를 넓히고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넷째,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와 일정표에 따라 수혜나 특혜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더 돋보이고 성공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속한 모집단에서 역할모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문제 2]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서 <보기>의 상인을 평가해 보시오. (20점)
<보기>
여기에 빈틈없이 훌륭한 상인이 있다. 그는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손님을 많이 끌어 최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상품을 속여서 팔지 않고 모든 손님에게 같은 가격을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속이는 일도 없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할머니라도 이 상인의 상점에서는 속는 일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아주 작은 속임수라도 발각되는 날이면 대부분의 손님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따금씩 부적절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몇 푼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아주 세심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3] 주어진 표를 참고하여 다음 두 문제에 각각 답하시오.
[3-1] 한 사회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가 주어졌을 때 자녀가 특정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게 될 조건부확률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두 나라(A, B국)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4개의 계 층으로 구분했을 때의 조건부확률을 제시한다. 두 나라 가운데 세대 간 계층이동성이 상대
적으로 높은 쪽은 어느 나라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15점)
A국 부모의 SES
1(가장 낮음) 2 3 4(가장 높음)
자녀의 SES
1(가장 낮음) 0.33 0.27 0.23 0.17
2 0.25 0.28 0.26 0.21
3 0.22 0.24 0.27 0.27
4(가장 높음) 0.20 0.21 0.24 0.35
B국 부모의 SES
1(가장 낮음) 2 3 4(가장 높음)
자녀의 SES
1(가장 낮음) 0.41 0.29 0.18 0.12
2 0.26 0.32 0.24 0.18
3 0.20 0.24 0.31 0.25
4(가장 높음) 0.13 0.15 0.27 0.45
[3-2] 위 두 나라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대학진학률이 아래의 표와 같이 주어진다고 하자. 두 나라에 대한 다른 추가 정보는 없다고 할 때, 계층별 대학진학률 의 분포와 계층이동성 간의 관계를 밝히고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10점)
부모의 SES 1(가장 낮음) 2 3 4(가장 높음)
자녀의 대학진학률
A국 15% 20% 30% 35%
B국 10% 15% 35% 40%
[문제 4] [문제 1]의 두 입장 가운데 한 입장을 선택하여 <보기>의 논란에 대해 다음 키워드 를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25점)
* 키워드: 운, 노력
<보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여 여타 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속이 대체로 받는 사람의 적극적 노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상 이전의 성격을 지닌다 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