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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정 보완형 : 기존의 견해나 해결책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

[예시 문제] 다음 <제시문>들이 담고 있는 두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 문제와 연결시켜 논제로 삼아 그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단 <사례 1>과 <사 례 2>는 활용하지 말 것).

<제시문 1>

“모두가 돈벌이를 할 경우에, 성향 상 가장 알뜰한 사람들이 아마도 대개는 가장 부유한 자들로 될 걸세.”

시험하여,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절충(折衷)하고 취하고 버린다면, 그 인품(人品)과 맡길 직책을 대략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해주신 사물의 품등(品等)도 오히려 잘못 보고 잘못 들을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보는 데 이 외에 좋아하고 싫어하며,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있음에야!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듣고 사람을 쓸 경우,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두 사람에게 각각 듣는 것만 못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듣는 것은 각각 세 사람에게 듣는 것만 못하다. 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차례로 들어 신기(神氣)를 소통하 면, 이리저리 참작(參酌)하여 간혹 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보게 될 것이다.

(B) “좌우의 신하가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뇌물에 의한 것일까 두려워하며 믿지 말고, 여러 대부(大夫)가 다 어질다고 말하여도 붕당에 관계가 있을까 두려워하며 믿지 말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어질다고 말하면 그 이후에 그 말을 따라 살펴서 그 어진 실상을 보고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써서 높고 친한 반열에 두고 맡기는 것을 무겁게 하고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가 다 옳지 않다고 말하여도 일부러 배척 하는가 두려워하며 듣지 말고, 여러 대부가 다 옳지 않다고 말하여도 사사로운 훼방에서 나온 것인가 두려워하며 듣지 말고, 온 나라 사람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한 이후에 따라 살펴서 옳지 않음을 본 이후에 버려야 합니다.

좌우의 신하가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여도 사사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인가 두려워하며 듣지 말고, 여러 대부가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여도 사사로운 원망이 있기 때문인가 두려워하며 듣지 말고, 나라 사람이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하면 혹 죄주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 살펴서 반드시 죽일 만한 것을 본 이후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인 것이 한 사람의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공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금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이 죽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이후에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답안]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일반의지에 따른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을 이야기했다. 그가 강조한 일반의지는 현대의 대중의지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대중이 다수로서 살아가는 사회가 대중의 의지(일반의지)에 의해 이끌어져야 함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공동체가 점점 거대해지고 다원화됨으로써 다수 대중의 의지보다는 정치가나 전문가 집단 등 소수의 권력 집단에 의해 사회가 통제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경우 표면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타율적 강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능동적인 대중의 참여가 결여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많은 독재 권력들이 한결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즉 더 이상 우매한 대중이 아닌 지혜로운 대중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능동적 참여이다.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전문가에 못지않은 지식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들이 모인 대중은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 기관과 대등한 힘을 지닐 수 있으며,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권력기관에 반영시킬 수 있다. 즉, 건전한 인들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는 제도적 차원에서 개인들의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일이다. 각 개인들이 저 마다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이를 제도적으로 통합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등의 결성과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권력이 할 일은 개인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종 이러한 자율적 개인들 간의,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완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