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7.(토) 13:00 인문계 2교시>
01 문제 <제시문 1> ~ <제시문 6>은 법치주의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
<제시문 3>
‘안티고네’는 테베 지역에서 전해져온 전설을 소포클레스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 의 두 아들은 테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골육상잔을 벌이다가 모두 죽게 되고, 결국 가까운 친척인 크레온이 왕위에 오른다. 죽은 두 아들 중 폴리네이케스는 권력 다툼을 벌일 때 아르고스로 도망해 그 곳 왕의 부마가 되어 테베를 공격했던 인물이다. 이 반역 행위 때문에 크레온은 그의 매장을 금지한다.
그러나 여동생 안티고네는 죽은 혈족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천륜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빠의 장례를 거행하고자 한다. 크레온은 국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안티고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석굴에 가두자 안티고네는 이에 죽음으로써 항거한다. 결국 안티고네의 약혼자였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 역시 죽음 으로써 안티고네를 따르고, 왕비 에우리디키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에 대해 크레온은 극에서 “아 아! 슬프도다. 불행한 내 결정이여! 아아! 정의가 무엇인지 나는 불행을 통해 배웠소.” 라고 탄식한다.
소포클레스의 작품은 윤리적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실정법에 집착하려는 크레온의 국가지상주의의 한 계를 보여준다.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시문 4>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지배를 지칭하는 ‘인(人)의 지배’를 배척하고, 국가권 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법치주의에서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크게 강조되어, 행정과 재판이 법률에 적합하기만 하면 그 법률 자 체의 목적이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법률을 도구로만 이용한 합법 적 지배, 즉 외형상으로는 통치의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정당성이 결여된 법률지상주의에 머 무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은 독일 나치의 통치와 같은 다수의 횡포와 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 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하였다.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법 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 이다.
<제시문 5>
각 국가마다 사람들은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에 따라 사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민주정체에서 사는 사람 들은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정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주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정 치 체제들에서 사는 사람들도 나름의 법률을 만들어 살아간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 들은 나름의 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처벌함으로써 자신의 국가에 질서를 유지 합니다. 물론 어떤 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도 ‘모든 경우들’을 미리 고려한 것은 아니며, 따라
법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만들어졌다거나 최소한 국민들이 법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02 문제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시켜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한 입
장을 옹호하시오.(35점)
<자료 2>
0 1 2 3 4 5
A국
경제성장률(%) 성평등지수 부패지수 언론자유지수
B국
주1) 모든 통계자료는 지난 10년간 평균 수치이며, 다른 모든 조건은 두 국가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주2) <자료 1>은 법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이다.(단위: %)
주3) <자료 2>에서 경제성장률 외의 다른 지수들은 모두 5점 만점 척도로 측정하였다.(5=높음, 0=낮음)
문제 03
<보기>에서 언급된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의 현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 을 기소, 처벌하려는 원고 측의 입장과 그들의 행위를 변호하려는 피고 측의 입 장을 [문제 1]의 입장들과 연관지어 각각 논술하시오.(35점)
<보기>
영국에는 무분별한 동물 남용과 학대에 반대하여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는 동물해방론자들의 단체 가 있다.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과 ’동물학대방지왕립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식용고기의 생산을 위한 공 장식 농장, 모피공장, 사냥터, 동물실험실 등에서 행해지는 인간에 의한 동물학대에 대해 다양한 방식 으로 저항하고 있다. 특히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은 동물학대에 대해 항의서를 제출한다거나 데모를 벌 이는 등의 간접적이고 평화로운 방법 대신에 보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투쟁한다. 그들은 모 피공장을 습격하여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을 풀어주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을 파괴하기도 한 다. 또 한 번은 바다표범을 잡으러 나갈 예정인 배에 구멍을 내서 그들의 생업을 방해한 적도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