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료 출처
05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제시문들을 올바로 분류하였는가?
②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파악했는가?
③ 요약문의 서술은 명확하고 간결한가?
④ 제시문 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 채점 기준
A : 제시문들을 형식적 법치주의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제시문 1, 2, 5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제시문 3, 4, 6으로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핵심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두 법치주의 간의 섬세한 차이 및 제시문 간의 내용상의 차이점까지도 부각시키고 있는 답안
B : 제시문들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법치주의의 두 입장의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으 나, 두 법치주의 간의 섬세한 차이 및 제시문 간의 내용상의 차이점을 충분히 부각시키지는 못한 답안
C :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명확하고 간명한 서술에 부족함이 있는 답안
D : 제시문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였지만, 각 입장의 핵심 논지에 대한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 제시문 분류에서 오류를 범하고 논지 서술이 제대로 안 된 답안
06 예시 답안
제시문 1, 2, 5는 ‘법의 지배’의 합법성(법에 의한 통치)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담고 있으며, 제 시문 3, 4, 6은 형식적 합법성에서 더 나아가 내용적 정당성(법은 보편적인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부합 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고 있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견해로서, <제시문 1>은 (섭공을 통해서) 법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적 제 도로서 어떤 사적 관계보다 우선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2>는 법률체계에 기반한 강 력한 국가권력의 성장(‘법에 의한 통치’)이 근대 사회의 폭력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제시문 5>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재 나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만 하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정해진 법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할 경우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한다.
반면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견해로서 <제시문 2>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을 거스르는, 실정법에 대한
< 문제 2 >
iii) <자료 2>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A에 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동의가 보다 높은 국가 B에서 경제성장률, 성평등지수, 언론자유지수가 높고, 부패지수가 낮음 을 보여주고 있다.
iv) 두 자료를 연결하여 해석하면, 실질적 법치주의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국민 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부합하고,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 지게 함으로써 그 결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하는 등 경제·사회 발 전 및 안정에 효과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05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에서 국가 A와 국가 B 국민들의 법 감정(‘법대로 살면 손해다’)이 유사함을 전제로 하였는 가?
② 각 국가에서 보다 높은 동의수준을 받은 조사문항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형식적 법치주의 또는 실질 적 법치주의의 입장과 바르게 연결하여 해석하였는가?
③ <자료 1>과 <자료 2>를 연결시켜 해석한 것을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는 자료로 잘 활용하였는가?
④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범위를 초과하여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왜 곡하여 해석한 것은 없는가?
- 채점 등급
A :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각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분석한 후 연결하여 해석하였으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논리가 매우 우수한 답안
B : <자료 1>과 <자료 2>의 자료 연결 및 해석이 모두 정확하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논리가 다 소 부족한 답안
C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대체적으로 정확하나 자료 연결 및 실질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논 리가 다소 미흡한 답안
D : <자료 1>과 <자료 2>의 자료 연결 및 해석의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논 리가 미흡한 답안
E :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이 부정확한 답안
06 예시 답안
주고 있다.
04 문항 해설
보기는 동물권익의 보호라는 도덕적 가치가 현행법에 규정된 재산권과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제시문에 나타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에 근거하여 현행법에 의한 처벌을 주장하는 원고의 입장과 가치적 정당성에 근거한 변론을 제시하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05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보기> 자료 분석에서 대립의 구도 ―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현행법(원고측)과 법은 주요한 사회 적, 윤리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피고측) ― 를 올바로 파악하였는가?
② 원고 측의 입장을 제시문의 형식적 법치주의, 피고 측의 입장을 제시문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과 잘 연결하였는가?
③ 유기적으로 각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채점 기준
문제의 성격상 다양한 논의전개가 있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주장에 따라 피고를 변호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완전한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한 처벌은 받아들이나 이의 정당 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채점해야 함
A. 원고와 피고의 입장의 차이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제시문의 두 입장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 한 답안
B. 원고와 피고의 입장의 차이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제시문의 두 입장과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나 서 술의 논리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지는 답안
C. 원고와 피고의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제시문의 두 입장과 연결하여 서술하였으나 각 제시문 의 입장들을 나열하는데 그친 답안
D. 원고와 피고의 입장의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서 그치고 이를 제시문의 두 입장과 연결하여 서술하는 데 실패한 답안
E. 원고와 피고의 입장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답안
06 예시 답안
현대사회에서 동물에게도 권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범적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동물의 학대, 실험을 빙자한 잔혹행위, 기타 무분별한 포획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형편이 다. 따라서 현행법 체계는 동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의 행위 는 동물권익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긴급하게 동물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해선 안된다는 윤리적 규범보다 실정법을 더 위에 두어 이들을 처벌하려는 것은 법률지상주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제시문 3, 4). 법률은 변화하 는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따라 변화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현행 법의 준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제시문 6). 법률은 주요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단지 현행법의 조항만을 들어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K K U 인 문 계 논 술 가 이 드 북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해설 [인문 2]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 습니다.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 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답안지 전면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