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2)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정확히 기술하였는가?
3)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풍부하게 기술하였는가?
4) 각 국가의 성격 혹은 특징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는가?
(제시문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하지만 제시문별로 요약하고, 통합적 으로 요약하였으면 감점하지 않음)
- 채점 기준
A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확히’,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 기술 한 경우.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재분배적 개입을 하는 국가로 기술 한 경우이며, ‘풍부하게 그리고 통합적으로’는 ‘정확히’ 기술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 연대를 달성하기 위해 재분배적 개입을 시도하는 국가임을 함께 기술한 경우
B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확히 기술했으나, 풍부하게 기술함에 있어 서는 다소 미흡한 경우
C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했으나 그 특징을 정확히 그리고 풍부하게 기술하지 못한 경 우. 또는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했으나 각 제시문의 요약을 단순히 나열한 경우 D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그 특징을 정확하게 기술하지도 못한
경우
E : 최소국가와 재분배국가를 정확히 분류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문제에 벗어난 답안을 쓴 경우 F : 답안을 쓰지 않거나, 완전히 엉뚱한 내용을 쓴 경우
< 문제 2 >
04 문항 해설
[문제 2]의 자료들은 4차 혁명 시대의 도래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및 환경에 대한 두 국가의 상이한 대 응 및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1>은 국가 A와 B의 전반적인 국가 정책 및 각종 사회경제적 상황 을, 그리고 <자료 2>는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른 실질 연소득의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 해 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두 자료에 제시된 국가 정책 및 사회 경제적 결과가 각 국가에서 최소국가(=자유방임국가=야경국가, 혹은 작은 정부) 혹은 재분배국가(=개 입주의국가=복지국가, 혹은 큰 정부) 중 어느 관점에 부합하는지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 은 이 판단을 토대로 [문제 1]의 두 입장을 나타내는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 화할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자료 1>은 지난 10년 간 산업 자동화를 배경으로 국가 A와 B가 추진한 정부 정책 및 규제(GDP 대비 직업훈련 관련 사회지출 비율,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와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전체 기 업 대비 신생기업 비율,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자료의 해석을 위 해 수험생은 우선 정부 정책 및 규제를 가리키는 두 개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부 사회지출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를 나타내는 A국은 최소국가의 모습을, 반면 높은 수 준의 정부 사회지출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업종의 규제를 나타내는 B국은 재분배국가의 모습을 지향하 고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양국 간 정책 및 규제 수준의 차이가 산업 경쟁력 및 시장 개방성 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국가 시장 개입을 보여준 A국은 적극 개입한 B 국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 관련 특허 출원 수와 신생기업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료 2>는 지난 10년 간 국가 A, B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실질 연소득이 근로자의 기술 숙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2008년 기준 양국 간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이 각 각 동일했으나, 2018년에는 A국의 경우 비숙련노동자의 소득은 감소했지만 숙련노동자의 소득은 증가 한 반면, B국의 경우 비숙련 근로자와 숙련 근로자의 실질 연소득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 수험생은 여 기서 제시된 소득 변화 구조가 <자료 1>에 나타나는 양국의 정부 정책 및 바람직한 국가관과 연계되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즉, A국은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에 최소한으로 개입한 결과 소득 양극화(불평 등) 현상이 심화된 반면, B국은 산업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비 숙련 노동자의 대량 실업,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 하고 4차 산업 관련 업종을 규제하여 시장을 통제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