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은 2012년 11월 FAO에서 발표한 「Food Outlook」에서 발 췌한 내용으로서 2012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발표된 곡물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다. 「Food Outlook」은 세계 식량 및 사료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 2회 발간되는 식량전망보고서로서 쌀, 밀, 옥수수, 대두와 같은 주요 곡물과 기타 농산물에 관한 수 급 상황, 가격, 특집기사, 통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쌀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
국 가 정 책 설 명
생산 제한
2011년과 2012년, 쌀재배 제한을 초과한 농가에 부과되었던 벌금 이 취소될 것이며, 1,600달러(1만 파운드) 이하의 농가부채가 탕감 될 것이라고 발표됨.
가나 최저보장가격 2012/13년 최저보장가격을 25% 상승한 조곡 톤당 307달러(85kg부 대 기준 Cedi 50)로 상향 조정함.
자메이카 생산 목표 연간 쌀 수입량의 15%를 국내 생산량으로 대체하기 위한 쌀 개발 프로그램을 발표함.
인도
식량 보조
빈곤선 이하 가계에게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곡물 보조 600만 톤의 추가 할당을 허가함. 12개주의 가장 빈곤한 구역 역시 곡물 154만 톤의 추가 할당을 받게 되나 수도주 및 연방직할령은 6개월 분의 곡물할당량을 한꺼번에 배분받을 수 있음.
최저보장가격
일반 품종에 대한 최저지원가격의 16% 상승한 톤당 236달러 (12,500루피)로 상향 조정하며, A급 벼에 대해서는 톤당 242달러 (12,800루피)로 상향 조정함.
식량 보조 빈곤선 이하 가계에게 공공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곡물보조 500만 톤의 추가 할당을 허가하고, 이는 2013년 3월까지 유효함.
생산 보조
가뭄피해지역의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디젤보조정책 및 종자보조 개선책을 도입함. 2012년 9월 30일까지 피해농가에게 동력용 디젤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종자보조금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곡 물 종자 보조의 경우 40%를 상향 조정하여 퀸틀당 13달러(700루 피), 두류 및 유지작물의 경우 67% 상향 조정하여 퀸틀당 38달러 (2,000루피), 잡곡의 경우 25% 상향 조정하여 퀸틀당 19달러(1,000 루피)가 보조금 상한선으로 책정됨.
생산 보조
"녹색혁명을 동인도에(Bringing the Green Revolution to Eastern India)"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부 7개주에서 쌀 개발을 민영화할 것이라고 공고함. 북부 펀잡(Punjab) 및 하리아나(Haryana)에서는 지하수 고갈 및 토양 침식에 대한 우려로 대체작물 재배를 독려함.
나이지리아
관세평가 2012년 3/4~4/4분기, 관세평가 기준가격을 톤당 699달러로 적용되 도록 설정함.
수입관세 2013년 1월 1일부터 수입 현미/도정미/반도정미는 10% 관세와 100% 부담금 대상이 됨.
생산 보조 홍수 복구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가 작물을 재파종할 수 있도록 종자 를 배포함.
페루 생산 보조
국립식량보조프로그램을 통해 주산지의 영세농가로부터 수확기에 2만 톤의 쌀 구매, 쌀 수출 촉진, 농가 부채 경감, 수확 및 유통 보 조 등 계획을 발표함.
라오스 최저보장가격
찹쌀 최저가격을 도입함. 2012/13년 국영단체 및 민간에 판매 시, 찹쌀 농가수취가격은 톤당 300~360달러(kg당2,500~3,000kip)가 될 것임. 품질이 나쁠 경우,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이 가능함.
대한민국
수입 제한 미국산 쌀의 비소함량에 대한 우려로 일시적 수입 및 판매중단조 치를 단행함.
수입 제한 미국산 쌀의 비소함량 검사를 통해 건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뒤 수입 및 판매중단조치를 해제함.
케냐 수입관세
동아프리카지역의 공동관세체제 하, 75%의 쌀 수입관세를 추가 1 년간 낮춤. 모든 원산지로부터 쌀 관세 35% 또는 톤당 200달러로 설정함.
국 가 정 책 설 명
인도네시아
수입협정 베트남과 수입협정을 갱신하여 인도네시아가 2017년까지 정부간
구매로 매년 쌀 150만 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됨.
생산 보조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상하기 위해2,000만 달 러(1,990억 루피아)의 예산이 할당됨.
말레이시아 예산 배정,
생산 보조
2013년 예산 배정의 일환으로 사바(Sabah), 사라왁(Sarawak), 파항 (Pahang) 지역에 4,600만 달러(1억 4,000만 링깃)의 비용을 들여 4 개의 곡물저장고(총 1만 9,000ha에 해당)의 신규 건설을 결정함.
농지가 10ha 미만인 영세자영농 17만 2,000명에 대한 보험정책을 도입함. 최저보장가격, 비료/종자보조금 등 생산지원정책도 지속적 으로 시행되며 7억 8,300만 달러(24억 링깃)의 예산이 배정됨.
말레이시아/
호주 무역협정
말레이시아-호주 FTA를 체결하여 2013년 1월부터 발효됨. 호주산 제품은 포괄허가제로 수입되며 2023년부터 누구나 쌀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2023년부터 말레이시아는 호주산 쌀 수입에 대해 30%의 양허관세를 도입하고 2026년까지 매년 관세수준을 낮추어 무관세화를 추진함.
필리핀 수입쿼터
쌀 수량제한 연장에 대한 협상이 지연되어, 최소시장접근물량인 35 만 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할당초과물량 관세율인 50%가 지 속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공식 발표함.
르완다 수입쿼터 동아프리카지역의 공동관세체제 하, 75%의 쌀 수입관세를 1년 간 낮
춤. 모든 원산지로부터 쌀 관세 35% 또는 톤당 200달러로 설정함.
세네갈 소비자가격 기업과 논의후 권장소비자가격을 일반미에 대해 톤당 552달러(kg 당 FCFA280), 향미에 대해 톤당 857달러(kg당FCFA435)로 설정함.
스리랑카 수출 제한
국내 공급량 확보를 위해 2013년 신곡이 국내시장에 유통될 때까 지 쌀과 벼의 수출금지를 발표함. 후속공식성명에 의하면 특수미 등 일부상품의 수출은 허가될 것이나 최저수출가격이 설정될 것임.
말리 수입관세,
소비자가격
8월까지 쌀에 대한 부가세 및 수입관세의 유예를 연장하고 쌀 최 고가격을 도매가 톤당 621달러(kg당 FCFA315), 소매가 톤당 670 달러(kg당 FCFA340)로 하향 조정함.
미얀마 재고 방출 전국적인 홍수 피해 후, 국내 시장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재고에서 방출함.
네팔 수출금지 2008년부터 시행했던 쌀 수출금지조치를 해제함.
탄자니아 정부 수매,
최저보장가격
쌀 수매제도를 2012/13 양곡연도까지 연장하기 위해 예산 77억 달 러(2,400만 밧트)를 승인함.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 일까지 벼 1,500만 톤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시함. 생산농가는 물량 제한없이 벼 톤당 446~646달러(13,800~20,000 밧트)의 수매가격 을 받음.
베트남
생산 보조, 농지 보존
쌀 재배지역의 다른 용도 전환을 저지하는 조치를 도입함. 용도 전 환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며 이 조항에는 논 ha당 매년 25달러 (50만동)의 금융지원이 연장되고, 비료 비용의 50~70%가 보조되 며, 작황이 자연 재해 및 병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기타 투 입비용이 보조된다는 내용이 포함됨. 또한 쌀 재배목적을 위한 간 척, 농지 복구에 대한 금융지원도 포함됨.
정부 수매 수확기 국내가격지원을 위해 수출공사가 7월 10일~8월10일 사이 여름-가을벼 50만 톤을 구매할 것임이 발표됨.
최저수출가격 5%쇄립 수출최저가격이 톤당 460달러, 25%쇄립 수출최저가격은 톤당 435달러로 상향 조정됨.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품목별 주요 곡물 정책
국 가 정 책 설 명
알제리 수입 금지 국내 생산량 및 재고량의 증가로 2012년 말까지 듀럼밀, 보리의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함.
아르헨티나 수출할당 수출할당량을 100만 톤 증량하여 2012/13년 500만 톤이 됨.
흑해연안지역 선물시장 시카고상업거래소그룹(CME)이 흑해연안지역의 밀 선물계약을
도입, 현물인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산이 될 것임.
캐나다 수출 보조
곡물취급업자들에게 북극항, 처칠(Churchill)을 통해 곡물 선적에 대한 보조금을 도입하여 캐나다밀위원회의 시장독점 해체 이후 북극항을 통한 밀과 보리 수출을 증진하고자 함. 향후 5년간 2,510만 달러(2,500만 캐나다달러)의 유인을 제공할 예정 임.
인도 식량 보조
국가 재고량 축소 및 보관공간 확보를 위해 국영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조되는 밀, 쌀 공급량을 1,000만 톤 증가한 6,500만 톤으로 상향 조정함.
중국
최저보장가격 밀 최저보장가격을 10% 증가한 톤당 356달러(2,240위안)로 상 향 조정함.
수입관세율
쿼터 밀의 저관세 수입할당량을 720만 톤으로 확정함.
EU
수입관세 재고량 부족 및 높은 가격 때문에, 공급량 확보를 위해 2012년 12월까지 중･저품질 밀에 대한 수입관세 유예를 연장함.
선물시장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상품거래소, 사료용 밀 선물 및 옵션에 대한 인도에 대해 2,000계약으로 제한하며 2013년 1월부터 발효 됨.
터키 수입조치 2014년5월까지 밀 100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함.
모로코
수입관세
2012년 5월 말까지 밀 수입관세 유예, 그러나 6월 1일부터 연말 까지 관세17.5%로 상향하여 재개함. 듀럼밀 및 보리에 대한 수 입관세는 2012년 말까지 유예함.
수입 보조
연질밀 수입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함. 2012년 10월 1일~12 월 말까지 제분업자들은 연질밀 권장가격인 톤당 300달러 (2,600MAD) 또는 수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85%(기존의 100%에 비해 축소) 보조를 받음.
나이지리아 관세 밀 수입관세 5%에서 20%로, 밀가루 수입관세 65%에서 100%로
신규 설정함.
러시아
수출 관련 조치
겨울(동사)과 봄(가뭄)의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에 수출 증진을 위해 곡물 취급에 대한 세금을 5% 인하하여 톤당 18달러 (RUB600)가 됨.
정부 개입
곡물가격 파동 제동,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량에서 곡물 100만 톤 국내시장에 방출할 것을 결정하고 시베리아, 우랄, 극 동지역에서 시가의 10~15% 낮은 수준에 판매함.
우크라이나 수출조치 농업부와 곡물무역협회 간 2012/13유통연도 내 곡물 수출량의 최대 수준에 대해 비공식 합의를 도출함.
카자흐스탄
보조금
2011/12(7월/6월) 유통연도에 톤당 1,300만 달러의 곡물 수출 달 성을 위해 흑해연안지역 및 발트해항구로 인도되는 모든 물량에 대해 유통연도 말까지 톤당 27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함.
보조금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흑해연안지역 및 발트해항구로 운송되
는 곡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
▮밀
국 가 정 책 설 명
알제리 수입관세 유예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해 11개월 간 수입관세 유예함.
아르헨티나 수출할당
2011/12 양곡연도 옥수수 수출량이 275만 톤 추가 허가되어 총 1,645만 톤이 허가됨. 2012/13양곡연도 옥수수 수출량 1,500만 톤도 허가됨.
유럽연합 GMO 규제
프랑스, GM곡물, 특히 옥수수에 대한 금지조치를 연장함.
신젠타(Syngenta)의 GM옥수수(MIR162)의 식용 및 사료용 수입과 EU내 가공을 허가함.
인도 최저보장가격 여름작물 생산 증량을 위해 여러 작물의 최저보장가격을 상향 조
정함. 옥수수의 최저지원가격은 20% 상승한 톤당 212달러임.
중국
수입 금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였으나 선정된 가공업자만 가공할 수 있음.
보조금
북동부 및 북부 옥수수밭을 멸강나방으로부터 보호하고, 남부 쌀 재배지역을 애멸구와 도열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9,530만 달러(약 6억 위안)를 보조함.
수입관세율
쿼터 옥수수의 저관세 수입할당량을 960만 톤으로 확정함.
부룬디 수입관세 옥수수가루, 밀가루 등 기초식품에 대한 수입세를 철폐함.
터키 수입조치 2014년 5월까지 옥수수와 보리 50만 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가함.
▮옥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