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정책
태국 정부는 민간 쌀 수출업자들과는 별개로 태국 상무부(MOC) 산하의 무역부를 통 해 정부 간 쌀 무역을 하고 있다. 정부 간 쌀 무역은 입찰을 통해 민간 쌀 수출업자들에 게 하도계약을 준다. 정부 간 쌀 무역은 태국 쌀 수출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태 국 쌀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쌀 수출량에 전혀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과도한 수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쌀 수출량을 제한했었다. 따라서 수출허가제(쌀 무역법), 할당량제도, 수출세, 쌀 프리미엄제도, 상 비쌀제도 등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이러한 제도는 쌀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쌀 가 격이 세계 쌀 가격보다 낮게 유지된다.
▮표준인증제도
쌀 및 식량의 표준에 대한 인증정책은 2003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준 인증에는 제품 에 대한 인증과 제조과정에 대한 인증 2가지 종류가 있다. 제품 인증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것이다.
▮보조금정책
태국 쌀 수매제도는 국내 및 세계 쌀 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재정 적자, 정부의 과도 한 재고 보유 문제, 정책의 수혜가 정미업계에 집중된다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쌀 산업 에 대한 다른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농가소득지지정책과 쌀표준규제정책이 있다. 2009 년 말에 시작된 농가소득지지정책은 가격보험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며 1985년부터 쌀 생산농가들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던 조곡에 대한 쌀 수매제도(pledging program)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쌀 수매가격은 원래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 정되었으나 생산농가들이 영농 비용 및 농가 부채를 신속히 정산하도록 돕기 위해 가격 수준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쌀 수매제도는 국내 조곡 가격에 영향을 미쳐 시장 왜 곡을 유발했다. 이 제도는 생산농가, 정미업계, 그리고 정부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쌀
을 구할 수 있는 쌀 수출업자들에게만 수혜를 집중시켰다. 한편 수매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태국 쌀 수출업자들은 세계 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 제로 인해 정부는 쌀 수매제도에서 가격보험프로그램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며, 이 역시 막대한 재정 부담을 동반했다. 가격보험프로그램은 국내 쌀 가격 및 세계 가격을 낮추 는 효과가 있으며, 가격보험프로그램에서 정부는 생산농가에게 농산물별 지지가격을 정해준다. 2009/10 양곡연도에 자스민 쌀 지지가격은 510달러/톤(15,300바트/톤), 일 반 조곡은 333.33달러/톤(10,000바트/톤)이었다.
쌀 수매제도의 장점은 생산농가가 작목을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생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한편 가격보험프로그램의 장점은 정 책 대상에 대한 보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보험프로그램의 수혜 농 가는 320만 명으로 쌀 수매제도의 수혜농가인 약 100만 명에 비해 많다. 가격보험프로 그램은 또한 ① 절차가 덜 복잡하여 쌀의 보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줄어들고, ② 유통구조가 왜곡되지 않으며, ③ 생산농가가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고, ④ 수출을 보조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농산물가격만 보조하므로 가격지지체계가 WTO 규정에 합치한 다. 쌀 수출량과 가격은 정부의 개입가격이 좌우할 것이나 가격보험프로그램은 더 많은 쌀을 더 저렴한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게 한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정책
태국 국내 쌀시장은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 극도로 가격변동성이 컸다. 100%
백미의 도매가격과 수출가격(방콕 FOB)은 각각 100%와 90% 상승했으며, 소매가격은 105%나 상승했다. 이처럼 쌀 가격이 높았던 기간 동안 태국 정부는 쌀 비축량을 활용 하여 시장에 개입했고 이는 소매가격을 억제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태국에서 통상적으로 쌀은 8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재배된다. 따라서 단경기인 2 월~4월에 쌀 가격이 상승하며 이 시기에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생산농가는 일부에 불과 하다.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도매가격은 변동하나 소매가격은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격변동성이 커지면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내린다. 태국에서 쌀을 자가 소비하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매가격으로 쌀을 구매한 다. 따라서 애그플레이션 당시 쌀 가격 상승은 특히 농촌의 영세한 농가에게 큰 피해를 미쳤다. 2008년 다른 공급체인도 어려움을 겪었다. 선도계약조건에 맞춰 쌀을 인도할 수 없었던 정미소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2008년 당시 상업은행이 정미소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태국의 쌀 산업 동향
를 매입하기도 했다. 애그플레이션 이후 태국 정부는 쌀가격 파동의 재발 방지, 애그플 레이션 재발시 가격파급효과를 완충할 방법, 식량위기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협 력방안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태국은 이러한 과제 해결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선물거래를 도입했다. 태국 농업 선물거래소(AFET)에서는 백미 5%(WRF5)를 수출가격(FOB) 기준으로 거래한다.
WRF5는 거래단위가 50톤 이상이며 인도조건은 FOB이다. 태국에서 쌀 선물시장이 아 시아 다른 국가의 쌀 선물시장만큼 성공적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다. 현 재 태국의 쌀 선물거래소 가격은 정부의 가격 개입으로 인해 본격적인 활약을 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태국 쌀 선물거래소가 아시아지역의 손꼽히 는 선물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