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1 ) 통합국토축 형성의 기본방향
( 1) 개방형 통합국토축 의 정의
우리나라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2020)에서는 21세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골격으로서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개방형 통합국토 골격이란 나라 밖으로는 한 반도가 보유한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발전하는 국토골격, 그리고 나라 안으로는 지역간의 대통합을 이루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골격으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2 )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중심지화하기 위한 국토축
이러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의 교류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 이 제4차 국토계획이 추구하는 기본방향의 하나이다. 즉,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을 통해 한 반도를 동북아의 전략적 관문(strategic gateway )
<그림 3- 1> 동북아의 교류중심지 기능
자료: 국토연구원(1999a , 61) .
으로 육성함으로써 해양과 대륙이 만나는 한반도의 지리적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륙으로, 국토 3면으로는 해양으로 뻗 을 수 있는 전략적 관문이라는 특성을 우리 국토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몽골, 러 시아 극동지역, 남북한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한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경제지리적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동북아 컨테이너 간선항로상에 위치하여 환적화물 수송의 최적지이며, 중국, 시베리아, 북한의 1차산품의 가공 수출 중개지로서의 적지이다. 북한지역을 통과하여 시 베리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대륙횡단철도 T SR(T rans - Siberia Railw ay )의 기점역할을 하고 중국횡단철도 T CR (T rans - China Railway )의 기점인 연운항과는 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서울, 동경,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톡 등 동북아 5대 도시간 이동거리 합계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은 3,600㎞, 동경은 6,000㎞, 북경은 5,400㎞, 상해는 5,200㎞,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은 4,700㎞로서 서울이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잇점을 활용하는 전략으 로서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통합국토축의 형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 권과 연계한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상해를 포함한 상해 이북의 중국, 일본, 극 동러시아, 몽골, 남북한은 7억 인구, 전체 국민총생산 6조 달러의 거대한 동북아 시장을 형성하 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유럽배후지 인구 3.2억명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을 통하여 이러한 잠재력을 국토발전에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다.
(3 ) 국민통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토축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동북아 교류중심지로의 도약과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개방형 통합국 토축 형성의 또 하나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 3면이 바다인 장점을 이 용하고 신해양시대에 부응하여 연안지역을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지방중 심도시와 인근 지역을 포괄하여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광역권을 지정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안지역의 국제적 생산과 물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산업단지, 문화관광시설, 국제교역기지 등을 광역권내에 중점 배치하며, 동시에 국제공항, 항만 및 고속정보 통신망을 확보하는 등 국제 직교류기반을 강화하고 국제기능 수행 을 위한 제도 및 지역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차세대 국토골격인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통해, 국토의 동서간을 연계하여 발전 기회와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내륙과 연안지역의 상호 보완된 발전을 도모하여 지 역간 개발 관리의 시너지효과를 최대화함으로써 여러 지역을 연계하여 상호발전을 유도하는 공생(共生)적 국토정주체계로 이행시키려는 전략적 의지를 담고 있다. 즉, 차세대 국토골격인 개방 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여 지방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 전체의 균형성을 대폭 제고하고, 국가의 응집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2 ) 개방형 통합국토축 의 구성
국토축이란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일련의 중심지역을 연계한 지대로서 주요 간선교통망, 유통기 지, 산업기지, 관광문화벨트 등이 입지하여 인구와 산업의 흡인역할을 담당하는 지대를 의미한 다.
제4차 국토계획에서의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2가지 유형의 국토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환 태평양,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가는 연안국토축 이 그것이다. 이것은 한반도가 환태평양의 전략적 중심지라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과 최단거리를 이루는 국토축이다. 다른 하나의 개방형 통합국토축은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동서내륙축 인데,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을 내륙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황해권, 환동해권을 내륙을 통해 서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중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토축이 다.
<그림 3- 2 > 개방형 통합국토축 구상
자료: 대한민국정부(2000 , 20) .
먼저, 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 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環)남해축 이다. 이는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 를 잇는 축으로서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둘째,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環)동해축 인데, 이것은 부산 울산～포항～강릉～
속초를 잇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나진 선봉을 잇는 축으로서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 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으로는 극동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 하는 국토축이다.
셋째, 환황해경제권으로 뻗어가기 위한 환(環)황해축 이다. 이는 목포 광주～군산 전주～인 천을 잇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신의주를 잇는 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며,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국 토축이다.
국토의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 역시 3개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는 중부내륙축 으로서 인천～원주～강릉 속초를 잇는 국토축이다. 이것은 수도권내에서의 지 역간 효율적인 분산을 유도하는 축인 동시에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면서, 환동해권과 환황해 권을 연계하는 축이다. 둘째는 남부내륙축 인데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잇는 국토축으로 서 영 호남간의 균형발전과 함께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축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 차원에서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 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축은 북한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동서내륙축에 대해서는 내륙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동 시에 한반도 좌우에서 발전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을 내륙에서 연계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다.
< 제4차 국토계획상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 국토 3面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 환(環)남해축 : 부산～광양 진주～목포～제주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환(環)동해축 : 부산 울산～포항～강릉 속초～(나진 선봉)
※ 장기적으로 북한의 나진 선봉과 연결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 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 환(環)황해축 : 목포 광주～군산 전주～인천～(신의주)
※ 장기적으로 북한의 신의주와 연결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
▲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 중부내륙축 : 인천～원주～강릉 속초 남부내륙축 : 군산 전주～대구～포항 북부내륙축 : 평양～원산 (통일에 대비)
동서내륙축은 환동해경제권과 환황해경제권을 내륙에서 연계하는 기능을 병행
2 . 통합국토축의 공간적 범역설정
1 ) 범역의 설정기준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형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토축의 현황과 실태, 구조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 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국토축의 범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기 본전제로 하였다.
첫째,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형 통합국토축에 속하는 지역들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즉, 환동해축의 부산 울산, 포항, 강릉 속초, 환남해축의 부산, 광양 진주, 목포, 제주, 환황해축의 목포 광주, 군산 전주, 인천, 남부내륙축의 군산 전주, 대구, 포항, 중부내륙축의 인천, 원주, 강릉 속초 등이 그것이다.
둘째, 국토축을 통한 지역간 교류의 물리적 하부기반을 형성하는 교통망을 고려하였다. 즉, 이미 설치 되어 있거나 계획되어 있는 국토간선도로망과 국토간선철도망의 경유(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국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