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구조적 특성분석을 위한 틀
1 ) 구조적 특성의 결정요인
국토축 및 국토축 권역간 인구 산업의 분포와 성장추이에 관한 비교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국 토가 경부축 1축과 수도권 1극 집중구조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석결과 를 염두에 두고서 앞의 이론적 내용을 근거로 하여 통합국토축별 구조적 특성을 흡인력과 연계 력 분석을 통하여 구명(究明)하고 이를 국토축간에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흡인력(吸引力)은 국토축별로 인구와 산업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기회와 매력이 어느 정도 발전 되어 있느냐를 나타낸다. 이러한 흡인력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성되는데, 양적(量的) 요인은 인구의 크기, 경제규모 등 지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인자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질적(質 的) 요인은 인구구조, 산업구조, 삶의 질 등 지역의 상대적 발전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구성 된다. 국토축별 흡인력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지역이 갖는 질량, 즉 흡인력의 양적, 질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연계력(連繫力)은 축별로 지역의 흡인력과 지역간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축내 지역간에 상 호 교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낸다. 이러한 연계력은 지역간에서의 상호작용의 정도 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역이 갖는 질량이 클수록 연계력은 높을 것이고 지역간 거리가 멀면 멀 수록 연계력은 약할 것이다. 따라서 국토축별 연계력 분석에서는 지역이 갖는 양적 측면의 질 량과 지역간 거리를 함께 고려한다.
연계력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이 지배하는 국토구조상에서는 수도권과 의 연계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의 연계력이 강할수록 수도권과의 상호 교류작용의 정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수도권과의 연계력에 의한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을 국토축별로 분석하도록 한다.
국토축에 대한 흡인력과 연계력 분석을 위해서는 흡인력과 연계력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지 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먼저 흡인력의 경우 그 결정요인을 7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첫 째, 인구이다. 즉, 인구가 인구를 끌어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인구규모가 크면 클수록 서비스 등 다양 한 부문에 걸쳐 각종 수요와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人力)에 대한 유인(誘 引)이 커지게 된다. 이것은 다시 인구규모를 확대시키는 누적적인 상승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규모 못지 않게 인구의 구성 역시 인구집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젊고 활기차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구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특 히 지식기반사회에서 젊은 전문인들의 집적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구 규모, 인구구성 등 인구측면의 흡인력을 인구활력성(人口活力性)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이다. 일자리가 많고 장래의 발전가능성이 높아 높은 소득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기 회가 많은 곳의 흡인력이 높을 것이다. 특히, 제조업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7) 제조업 고용기회가 풍부할수록 그 지역의 성장잠재력은 높게 되며 이것은 안정적이면 서도 높은 수준의 소득획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등과 같은 타 부문의 성 장을 촉진시키는 파급효과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흡인력을 경제역동성(經濟力 動性)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득과 재정적 기반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재정적 자립기반이 높을수록 도시 및 지 역경영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직 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게 된다. 이러한 재정적 자립기반은 주민 들의 소득수준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러한 재정, 주민소득 측면에서의 흡인력을 소득견실성 (所得堅實性)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통 또는 교류망이다. 세계화 시대에 세계와 호흡할 수 있는 공항, 항만 등의 대외적 창 구가 잘 갖춰져 있고,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 도로, 철도 등과 같이 그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일수록 대내외적 교류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지역의 흡인력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의 흡인력을 지역교류성(地域交流性)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생활환경, 교육기반, 그리고 문화 관광 기반이 흡인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 다. 사람들의 욕구가 고차적인 도시적 서비스와 전원의 쾌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으로 급 속히 바뀌어가고 있다8). 그리고 평생교육이라 는 개념이 자리잡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현 대의 지식기반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는 데서 질 높으면서도 수용성 높은 교육기반의 중 요성이 점점 높아
7)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성장 및 침체요인 분석에서, 제조업은 도시성장을 위 한 구조적 변환에 추진체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제조업 고용기회의 축적은 노동력에 대한 신규 수요의 확대로 인구유입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업은 고용기회 창출의 주요 원천이 되고 기술혁신이 가장 활 발하게 일어남으로써 도시의 역동적 성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1988, 114- 119).
8) 국토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 지 및 활동무대 선택에서 도시의 편의성(便宜性)과 농촌의 전원성(田園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1999b, 110- 115).
< 국토축상에서의 흡인력 연계력의 결정요소 >
인구의 활력성 : 인구가 많이 모여있고 젊고 활기 찬 정도 경제의 역동성 : 일자리가 많고 고소득과 장래의 발전가능성 정도 소득의 견실성 : 지방자치시대의 소득 및 재정자립 기반 정도 지역의 교류성 : 대내외적 교통망 발전정도
생활의 편의성 : 도시적 서비스기능과 생활의 쾌적성 정도 교육의 수용성 : 고급, 수용성 높은 교육기반 정도
문화 관광의 기반성 : 문화적 욕구의 해소와 관광 레저활동의 여건 구비 정도
지고 있다. 또한 문화와 관광활동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문화 관광부문이 21세기 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9).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경우 생활환경 측면에서의 흡 인력을 생활편의성(生活便宜性), 교육기반 측면의 흡인력을 교육수용성(敎育受容性), 문화 관광측면에서의 흡인력을 문화 관광기반성(文化 觀光基盤性)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계력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흡인력의 7가지 결정요소와 지역간 거리를 상호 고려하는, 일 종의 중력모형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즉, 흡인력이 클수록, 그리고 지역간 거리가 가까울수 록 지역간 상호 교류작용이 활발하여 연계력은 커지는 것이다. 지역간 거리에 대해서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교통망의 발달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흡인력과 연계력의 결정요인들은 결코 상호 독립적이 아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계될 뿐만 아니 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결정한다.
<그림 4- 1> 국토축 발전의 결정요인
9) 세계관광기구(WT O)에 따르면, 세계의 관광산업은 1999년 현재 세계 전체 GDP의 11.7%, 무 역거래량의 8% 이상, 서비스 수출의 35% 이상을 차지하여 석유산업, 자동차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의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 상승과 여가시간 확대로 국민들의 문화 관광활동에의 욕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태성(1999, 31- 46).
국토축의 흡인력 연계력
문화 관광의
기반성 소득의 견실성
인구의 활력성
교육의 수용성 경제의 역동성
생활의 편의성
지역의 교류성
2 ) 구조적 특성분석을 위한 분석지표의 선정과 분석방법
( 1) 분석부문의 구분
국토축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흡인력과 연계력을 각각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모 두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발전수준(發展水準) 측면의 흡인력이다. 이는 지역 질량의 질적인 특성인 인구구조, 산업구조 등 지역여건의 구조적 측면을 중시한다. 둘째는 중 심성(中心性) 측면의 흡인력이다. 이는 지역 질량의 양적인 측면으로 인구규모, 제조업 고용기회의 비중 등과 같은 지역의 중심성을 나타낸다. 셋째는 축(軸)내 도시간 연계력이다. 이는 도시의 중심성을 결정하는 변수들과 도시간 거리를 이용한 지표이다. 넷째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 력이다. 이는 수도권과 축내 도시간 연계력을 통하여 축내 도시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받는 개발 압력을 나타낸다.
< 국토축 관련 흡인력 연계력 융합력의 구성 >
① 발전수준측면의 흡인력
흡인력
② 중심성측면의 흡인력
융합력
③ 축(軸)내의 도시간 연계력
연계력
④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수도권과의 연계력)
※ 국토축의 형성요인이 되는 융합력은 흡인력과 연계력의 총합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임
(2 ) 분석방법과 변수선정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질적 요인)
국토축의 구조적 특성분석을 위한 4가지 부문 중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석에서는 지역 질 량의 질적 요인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흡인력의 7가지 구성요소에 걸쳐 총 24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그 분석방법에서는, 선 정된 변수들이 대부분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질적 변수들10)이어서 전국평균에 대한 상대적 수준으로 지수화하는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7개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발전수준에 대 한 종합지표를 도출할 때, 단순평균방식을 이용하면 지역의 발전수준을 결정하는 데서 상대적 으로 중요한 부문인 인구활력성이나 경제역동성 등이 과소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문별 중요도 차이를 감안하여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에 대한 종합지수를 가중평 균방식으로 산정한다11).
10) 발전수준 측면의 흡인력 분석을 위한 선정지표 중 지역교류성의 경우에서만 고속국도, 철도, 항만, 공항의 분포, 즉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이용하고 있는데, SOC 기반시설이 그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하고 인구집중에 따른 혼잡도 등을 고려한 질적 수준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이 소재하고 거의 모든 우리나라 국토간선 교통망의 기점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높은 지역교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11) 국토축 및 국토축 권역간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발전수준 측면 흡 인력을 구성하는 7개 요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토축 또는 국 토축 권역별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였다.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할 경우 발전수준 측면 흡 인력의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중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는
< 부표 3- 11> ～< 부표 3- 13>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3장에서의 현황분석 결과, 우 리나라 국토구조와 관련된 기존문헌들의 내용 등에 비춰보아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분석 결과(< 부표 3- 11> )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는 지역발전에서 인구 및 경제요인과 SOC기 반을 중시하여 인구활력성에 3, 경제역동성에 2, 소득견실성에 2, 지역교류성에 2, 생활편의성 과 교육수용성에 각각 1, 문광기반성에 0.5의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