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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축간 권역간 실태의 비교분석

1 .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국토축간 비교분석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인구활력성에 있어서는 단연코 국토축 중에 서 중부내륙축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부내륙축의 인구활력성 종합지수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둘 경우 189.5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 부축의 인구활력성이 122.7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가운데 환남해축의 인구활력성이 67.6으로 가 장 낮다.

<부표 2- 1> 인구활력성의 국토축간 비교

인구증가율

(1990- 98, %)

평균연령 (1999, 세)

대졸이상자비율 (1995, %)

인구활력성 종합지수

1.04 32.8 14.9 100.0

경 부 축 1.58 32.1 16.6 122.0

환황해축 1.41 32.3 17.2 117.5

환남해축 0.21 33.3 12.5 67.6

환동해축 0.75 32.7 13.4 87.4

중부내륙축 3.87 31.1 13.5 189.5

남부내륙축 0.77 33.4 13.2 87.1

주: 1. 평균연령은 5세 계급별 인구에 연령계급별 중간값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치이며, 대졸이상자 비율은 6세 이상 인구 중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율임.

2 . 인구활력성 종합지수는 각 지표의 전국평균치를 100으로 한 상대지수의 축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인터넷홈페이지(www.nso.go.kr ) ;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각 시 도, 시 도 통계연보, 1999 .

중부내륙축의 인구활력성이 이처럼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구활력성 구성지표 중 1990- 1998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중부내륙축의 경우 전국평균치 1.04%의 3배를 훨씬 넘는 3.87%

에 이르며, 1999년말의 평균연령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인 구의 활력성이 가장 낮은 축은 환남해축으로서 전국평균의 67.6%에 불과하고, 남부내륙축 역 시 환남해축 다음으로 인구활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환남해축의 인구활력성이 낮은 이유

는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치의 1/ 5 수준인 0.21%에 머물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5%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서 찾을 수가 있다.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경제역동성에 있어서도 중부내륙축이 전국평균의 1.6배를 초과하여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부내륙축의 높은 경제역동성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1998년말 현재 35.4%로 국토축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 고용밀도 역시 인구천인당 제조업종사자 수가 85.3인으로 전국평균치 49.3인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국토축 중 가장 높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다.

<부표 2- 2 > 경제역동성의 국토축간 비교 : 19 98

전체 고용에서의 제조업 비중(%)

인구천인당 제조업 종사자 수(인)

경제역동성 종합지수

24.0 49.3 100.0

경 부 축 26.1 55.3 110.5

환황해축 23.2 44.8 93.8

환남해축 22.7 49.4 97.4

환동해축 27.5 62.0 120.2

중부내륙축 35.4 85.3 160.5

남부내륙축 24.9 49.3 101.9

주: 1. 제조업 고용비중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전체 고용자수에서의 제조업 비중을 나타내며, 인구천인당 제조업 종사자수는 광공업 통계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2 . 경제역동성 종합지수는 각 지표의 전국평균치를 100으로 한 상대지수의 축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0 ; 각 시 도, 시 도 통계연보, 1999 .

이에 비해 경제역동성이 가장 낮은 곳은 환황해축인데 경제역동성 종합지수가 전국평균의 93.8%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다. 환황해축에 이어 환남해축의 경제역동성이 전국평균의 97.4%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환황해축의 경우 1998년말 기준으로 전체 산업에서의 제 조업 고용비중이 23.2%로 환남해축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나며, 제조업 고용밀도의 경우 44.8인으로 전국평균치를 훨씬 밑돌면서 국토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경제역동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소득견실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제1 국토축인 경 부축이 전국평균의 122.1%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부내 륙축이 전국평균의 121.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남해축과 남부내륙축의 소득견실 성은 각각 전국평균의 84.4%와 88.3%로 두 축의 소득 및 재정적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부축의 소득견실성이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소득견실성 구성지표 중 재정자립도에서 경부축이 환황해축에 이어 1998년말 현재 68.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인구 일인당 지방 세수는 33만원 수준으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1998년말의 인구 천인당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경부축의 경우 14.7인으로 중부내륙축에 이

어 두 번째로 낮게

<부표 2- 3 > 소득견실성의 국토축간 비교 : 19 98

재정자립도 (%)

일인당 지방세수(천원)

인구천인당 생보자수(인)

승용차당 인구수(인)

소득견실성 종합지수

59.8 291.2 22.8 6.2 100.0

경 부 축 68.8 328.2 14.7 5.9 122.1

환황해축 70.2 324.4 17.3 6.1 115.7

환남해축 53.5 255.5 31.6 7.1 84.4

환동해축 56.4 292.3 21.5 6.1 100.6

중부내륙축 68.2 266.9 13.3 5.7 121.7 남부내륙축 50.6 245.5 28.7 5.9 88.3 주: 1. 재정자립도 산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중 도(道)본청을 제외하였음.

2 . 소득견실성 종합지수는 각 지표의 전국평균치를 100으로 한 상대지수의 축별 평균치임.

자료: 각 시 도, 시 도 통계연보, 1999 .

나타나고 승용차보급률에서도 중부내륙축과 함께 국토축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 써 경부축의 소득견실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환남해축의 경우에서는 1998년말 현재 재정자립도가 53.5%로 국토축 중에서 남부내륙축에 이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인구 천인당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31.6인으로 가장 높고 승용차보급률 역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소득견실성이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남부내륙축 역시 1998년말 현재 재정자립도가 50.6%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고 일인당 지 방세수 역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이 높은 분포를 보임으로 써 환남해축과 함께 축 전체의 소득견실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네 번째 구성요소인 지역교류성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축이 경부 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경부축의 지역교류성이 전국평균의 1.7배를 넘으면서 단연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항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여객처리능력의 72%

정도가 1998년말 현재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다. 연안국토축 중에서는 공항여건이 상대적으로 좋 은 환황해축과 항만여건이 국토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환동해축의 지역교류성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공항과 항만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의 미비로 환남해 축의 지역교류성이 연안국토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부표 2- 4 > 지역교류성의 국토축간 비교 : 19 98

고속국도

점유율(%)

철도점유율 (%)

공항점유율 (%)

항만점유율 (%)

지역교류성 종합지수 경 부 축 54.3 39.2 71.9 47.0 171.2

환황해축 28.0 28.6 48.2 24.4 105.9

환남해축 25.1 22.8 43.9 50.2 98.3

환동해축 24.5 27.0 29.3 52.3 105.8

중부내륙축 23.7 4.7 2.1 17.0 54.6

남부내륙축 19.0 14.3 6.0 12.8 64.2

주: 1. 종합지수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둘 경우 각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평균한 값임.

2 . 고속국도와 철도는 연장, 공항은 여객처리능력, 항만은 하역능력의 국토축별 점유비율을 의미하며, 국토축 공간 적 범위의 중복으로 전국합계와 축 합계는 서로 다름.

자료: 해양수산부, 인터넷홈페이지(www.momaf.go.kr ) ; 각 시 도, 시 도 통계연보, 1999 .

반면 영동고속국도로 인해 도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나 축내 지역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이 부족한 중부내륙축의 지역교류성은 전국평균의 54.6%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축내 지역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이 매우 취약한 남부내륙축 역시 지역교류성이 낮게 나타 나고 있다.

발전수준 측면 흡인력의 다섯 번째 구성요소인 생활편의성에 있어서는 국토축 중에서 환남해축 이 전국평균의 106.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처럼 환남해축의 생활편의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은 1998년말 현재 환남해축의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이 10.3m, 인구 일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25.6평방미터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연유하고 있다. 그런 반면, 상 하수도 보급률은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아 기초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축 중에서 생활편의성이 가장 낮은 곳은 중부내륙축으로 전국평균 수준의 86.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부내륙축의 경우 1998년말 기준으로 인구 일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0.3평방미터 로 국토축 중에서 가장 낮으며, 의사 1인당 지역인구수가 1,231인으로 의료인력 역시 국토축 중 에서 가장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경부축과 환황해축의 경우 상 하수도 등 기초생활환경과 의 료인력의 집적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2- 5 > 생활편의성의 국토축간 비교 : 19 98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확충도(m)

도시공원 확충도(m2)

인구천인당 병상수(개)

의사당 인구수(인)

생활편의성 종합지수 85.2 66.3 8.3 17.1 4.4 967 100.0 경 부 축 91.2 76.4 5.4 14.5 4.3 895 96.3 환황해축 89.7 78.4 5.6 11.0 4.2 860 93.9 환남해축 82.5 49.3 10.3 25.6 4.6 1,094 106.2 환동해축 88.5 55.0 7.6 20.5 4.8 1,038 99.8 중부내륙축 87.0 68.5 6.3 10.3 4.4 1,231 86.4 남부내륙축 82.5 62.4 7.9 14.4 4.7 944 96.5

주: 1. 도로확충도는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 도시공원 확충도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나타냄.

2 . 생활편의성 종합지수는 각 지표의 전국평균치를 100으로 한 상대지수의 축별 평균치임.

자료: 각 시 도, 시 도 통계연보, 1999 .

<부표 2- 6 > 교육수용성의 국토축간 비교 : 19 98

인구천인당 대학생수(인) 상대지수

55.3 100.0

경 부 축 55.3 99.9

환황해축 51.9 93.8

환남해축 57.4 103.7

환동해축 60.9 110.0

중부내륙축 50.8 91.9

남부내륙축 77.7 140.5

주: 대학생은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 기준이며, 상대지수는 전국평균을 100으로 한 경우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