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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탈빈곤 도전과제 가. 이주노동자 문제

국제화, 자유화 및 말레이시아의 현 개발 정책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빈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도시빈곤층, 차상위계

층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고용 감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2008 년 금융위기 발생 당시 실업과 긴축제도에 기인한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빈곤한 외국인근로자 수도 증가하여, 빈곤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 다. 아울러 위기로 인해 이주노동자 문제는 정책토론에서 전면으로 부각 되기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이들의 본국으로의 송금, 고용에 서의 국내 근로자와의 경쟁, 인근국가로부터 대규모 유입된 노동자들의 고충 등은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근 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는 빈곤 및 인적자원 개발에 시사하는 함의가 크다(Nair,2010). 1990년대의 위축된 노동시장은 합법 혹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이어졌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시설에 대한 요구와 더불 어 도심지역의 빈곤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 는 비공식 부문과 저임금 고용에서 경쟁을 심화시켰다. 저임금 비숙련공 의 높은 가용성은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이미 위축된 임금률에 영향을 끼쳤고, 임금상승 및 인적, 물적 자본으로의 투자를 꺼리는 고용주 측으 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저 생산을 초래했다. 도농간 이주, 합법/불법 외 국인근로자의 유입은 도시빈곤가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며, 도시빈곤문제의 해결은 농촌지역과는 다른 다각적 인 접근이 요구된다.

나. 인종 간 문제

학업성취도에서 인종, 지역적 격차는 부미푸트라(대지의 아들; 말레이 시아(본토)인)와 농촌지역 학생들이 부미푸트라가 아닌 학생들 및 도시지 역 학생들 대비 학업능력이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인종 및 소득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비록 과거의 빈곤감소전략은 농촌 빈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부미푸트 라를 중심으로 이행되었지만 인종 간 갈등은 상대적 빈곤 및 도시빈곤 문 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 말레이시아의 상대적 빈곤 및 도시빈곤은 미묘한 인족 간 관계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와 같은 빈곤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정책적 처방과 프로그램이 요구된다(Nair,2010).

말레이시아 빈곤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일반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빈곤한 말레이계를 떠올리게 하는 데, 이는 농촌 지역이 공식적인 국가 빈곤개념을 기준으로 대다수의 빈곤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빈곤정책은 말레이계의 빈곤 근절,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부미푸트라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빈곤근절 정 책과 노력이 짙은 인종 간 편향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빈곤선 소득 문제

빈곤 측정과 관련된 최근의 접근 방식은 과거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빈곤 프로그램은 표적화방식으로 이행되며, 빈곤은 근절되어야 한 다는 인식과 더불어 절대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상대적 개념에 대한 인식에는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전체 인구 가운 데 하위 40%가 상대적 빈곤으로 정의된 반면, 최근의 공공계획안에서는 하위 30%로 규정하고 있다. 40%에서 30%로 조정한 것은 시기 간 비 교를 어렵게 한다. 아울러 1200 링깃(USD 400) 상당의 수급 요건은 말레이반도 빈곤선의 2.3배 규모이다. 이를 통해 빈곤선을 웃도는 가구 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존 하는 빈곤선 소득이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경계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아울러 빈곤근절프로그램의 수급 자 격을 가늠하는 소득선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다.

○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4인 기준 가구가 900링깃(USD 300), 1000링깃(USD 333.34), 1500링깃(USD 500) 규모의 월소득이 있다면, 빈곤하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가구와 언 론에서는 월2000 링깃(USD 666.67) 소득으로도 최저생계 유지 가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 세계은행에서는 중위소득국가에 대하여 빈곤선을 1일 2 달러 미 만의 생계유지 빈곤층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이는 곧 개인이 최저 식료품 및 비식료품에 대한 최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루에 2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론 상 으로 말레이시아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4.4인 기준 가구는 한달 에 858 링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빈곤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와 같은 빈곤선은 적합하지 않다.

○ 영국과 호주에서는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측정한 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절반으로 나눈 값이다. 이 때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2/3 규모에 해당한다. 말레이 시아의 중위소득은 2830 링깃(944 달러)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자면, 빈곤선은 1886링깃(629 달러)가 된다.

○ 정부는 한 가구당 평균 4.4인을 기준으로 한다(전체 인구에서 전 체가구 수를 나눈 값=4.4). 월 기준 빈곤선소득은 763링깃(254 달러)이다. 이는 일일 소득이 25.45(8.50 달러) 임을 뜻한다. 그 리고 한 가구는 의식주와 연료 등 8가지 필수항목이 생계에 필요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은 규모로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 기후변화 문제

기후변화는 중요한 국제적 이슈이다. 연료 연소와 삼림 벌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쳤고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2011-2015년 계획안에서 말레이시아는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이중 전략 을 도입할 것이다. 한 가지는 경제성장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개발 요소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 축하는 저감전략이다(Economic & Planning Unit, Malaysia,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