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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A캄보디아
제1절 배경
캄보디아는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내전과 분쟁의 종식, 그리고 1993년 민주주의 체제 도입과 개방형 사회로 전환한 이래로 경제적, 사회적 복 지 기반 재건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제는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에 힘입어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사회는 국제 기구로부터의 기술 및 재정 원조와 자국 내 개발협력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대의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으로써, 총 수혜 규모는 50억 달러였다(Ear, 2007). 그 후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2009년 한 해에만 10억 달러를 지 원받았다(Reaksmey, 2008). 지난 10년 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봉제업, 농업, 관광 및 건설 부문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연평균 9%를 웃도는 가 파른 성장률을 기록했다(Hang,2010).
그러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역내 최빈국으로 꼽히며, 지역간 소득 격차는 심한 편이다(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2002). 도시 지역의 생활 수준은 향상된 반면, 농촌 지 역은 발전이 미비하여 빈곤층은 기본적인 서비스로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위생시설과 식수공급이 특히 제한적이어서, 농촌인구의 41%만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Murphy, Sampson, McBean, and Farahbakhsh, 2009). 농촌지역의 탈빈곤은 정부의 우선순위과제로
꼽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 2011-2015(National Social Protection Strategy for the Poor and Vulnerable 2011-2015)은 빈곤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포괄적, 통합적, 구 조적 사회보호정책이다(Royal Government of Cambodia, 2011a). 이 와 같은 정책개입은 사회안전망과 더불어 보건, 영양, 교육 서비스에 대
를 대상으로 장해급여, 건강보험 및 연금 등을 선별적으로 보장하고 있 다(World Bank and ASEAN, 2009).
선별적 보호프로그램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일부 빈곤 및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은 정확성이 보장되 지 않고, 수급요건과 평가체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World Bank, 2009a).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표준화된 확인 절차의 도입이 있을 수 있다(World Bank, 2009a). 캄보디아 기획부에서는 빈 곤가구 관련 데이터 수집 혹은 급여수급 관련 표준화된 확인절차 도입 을 위해 독일 국제협력원(GIZ)과 공동으로 빈곤가구확인프로그램 (Identification of Poor Households Program (ID-Poor)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구확인프로그램의 도입 및 이행 과정을 살펴보 고,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네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캄보디아의 빈곤 현황 및 정부 주도 탈빈곤 전략을 전반적으로 다루며, 3장에서는 빈곤가구확인프로그 램에 대한 개관과 보건 영역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증명하는 사례 연 구에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 장에서는 구체적인 표적방식을 소개하고 결 론으로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