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는 국가성장및빈곤근절전략(NGPES)과 국가사회경제전략 2006-2010에 따라 빈곤감소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특별빈곤감소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47곳 빈곤특구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한다. NGPES는 빈 곤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이행은 142곳 지역 가운데 가구, 촌락, 지역수준과 관련 지표를 통해 확인된 47곳 우선지역에 초점을 맞 춘다. 그 후 25곳 빈곤 지역이 추가되었다. 정부의 농촌 개발 및 빈곤 완화 전략의 일환으로, 격오지의 경작물 전환, 아편생산근절, 사회서비스 제공, 문화적 통합 및 국가 강화 노력 등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농업 생산물 개발에 중점을 두며, 상업성에 초점을 두어 원자 재가 가공 산업에서 원활히 공급되고, 증가하는 국내외 농산물 수요에 부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 농산물 가치는 매년 평균 3.4% 상승 했다. 산업 부문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전부문에 걸쳐 매년 11.3%증 가했다. 산업 부문에서, 5개년 계획 동안 많은 프로그램이 이행되었다.
많은 상업단지가 구축되어 공장이 설립되고, 관련 기업이 신설되었다.
많은 지표들을 통해 1990년부터 빈곤 감소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빈곤감소 추이가 지속된다면 국가는 2015년 까지 빈곤선 이하의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MDGs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빈곤근절과 다양한 계층 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체적인 전략은 빈곤층이 자립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
고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적 기회 및 기본 적 사회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빈곤층의 권한 강화와 사회 각 부문에서 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계획안의 추진전략에는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농업생산성 강화, 중소기업 지원, 빈곤층에 대한 신용 강 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등이 있다. 아울러 폭력, 절도, 불발탄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자산 피해, 식량 안보, 자연 재해 등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집중 개입은 47곳 극빈지역과 25곳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이행되어 보다 신속한 빈곤감소를 도모한다. 지방분권화와 정보의 공유는 활성화되어 빈곤층의 사회 참여를 도모할 것이다.
정부의 노력과 국제기구의 큰 도움으로 라오스는 지난 15년 동안 상 당한 빈곤 감소를 이룰 수 있었다. 라오스의 빈곤은 지난 10년 동안 46%에서 33%로 감소했다. 2006년에는 28.7%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진전속도로,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하는 MDGs 목 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료품 빈곤은 종합빈곤 대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는 촌락의 평균 개 월 수는 감소했다.
1. 라오스의 취약계층
라오스에는 세 가지 부류의 취약계층이 있다. 이들은 소수민족, 토지 분배로 영향을 받은 저소득계층, 아편중독 가정 등이다.
2. 소수민족
티베트버마족, 몬크레머족, 홍미엔족과 같은 소수민족은 빈곤에 특히 취약하다. 라오스는 4가지 인종과 언어로 구분된다. 타이카아이(67%),몬
크레머(24%),홍미엔(8%) 그리고 테비트버마(3%)이다. 이들 소수민족의 빈곤발생은 타이카다이 등 규모가 큰 인종집단 대비 높다.
타이카다이족의 문명률은 72.8%를 기록한 반면, 소수민족은 낮은 문 명률을 보였다. 티베버마족은 0.7%, 홍미엔족 26.5%, 몬크레머족 36.9%, 등이다. 문명률이 삶의 질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 나이므로 소수민족의 이와 같은 낮은 교육수준은 빈곤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3. 토지분배로 영향을 받은 저소득계층
1989년 이래로 농업종사자들은 토지소유권을 부여받았다. 토지개혁에 서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토지배급은 농촌의 빈곤을 악화시켰다. 토지 개혁의 핵심 목표는 불법 경작을 관리하는 것에서 경작물 전환으로 바 뀌었다. 이행 지침의 부재로 토지 분배는 행정담당관의 자율권에 맡겨졌 다. 임의적인 토지분배는 제각기 상이한 분배율과 생산성, 식수 접근성 을 초래했다. 불공정하고 선호도가 낮은 토지분배를 피하기 위해 일부 는 기존의 경작을 재개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아울러 단축 된 비경작시기는 토양의 황폐화와 부식을 초래했다. 토지의 질 저하는 수확량 감소와 더불어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했다.
4. 아편중독 가정
라오스는 주요 아편생산국 중 하나이다. 비록 라오스정부가 1998년 아편 생산을 전면 금지하였지만 2000/01년 아편 생산량은 17,255ha로 추정되며 북부지역(15086ha)과 중부지역(2169ha)에 아편중독이 집중되 었다. 아편이 빈곤층의 주요 소득원인 점을 감안 할 때 가구원 중 아편
중독자는 근로인력의 감소 및 아편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출 등으로 빈 곤을 부추긴다.
5. 정책의 파급효과
8개년(2003-2011)빈곤감소기금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900000 촌락 주민이 기금을 통해 혜택을 누렸다
○ 2885 가지 사회적기본서비스 관련 하위프로젝트가 2185곳 촌락, 309촌락군, 7개 지방의 21지역에 제공되었다.
○ 531 초중교가 설립되었다.
○ 1360개 촌락에 연결되는 3000 킬로미터 길이의 도로 건설
○ 54 진료소 신설과 155 관개 시스템 구축
○ 296곳 삼림보호구역 선정
6. 도전과제
라오스는 인적 및 재정 자원의 부족, 무엇보다도 전문인력 양성과 우 선과제 이행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제한된 도로 접근성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업이 작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공공사업 분야에서 양질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금 또한 부족하다.
프로젝트는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는 규모에 한해서만 이 루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기금은 현재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미 래세대에게도 활용 가능한 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금은 대출형으로 세계은행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본 고의 저자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라오스 여성단체에서 현재 추진하는 촌락개발기금은 국가의 빈곤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촌락개발기금은 촌락거주민들로 부터 조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촌락 거주 민 모두에게 혜택을 보장할 것이다. 이 기금은 정부, 정책입안자, 이행 자, 촌락거주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다른 촌락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