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그 기능적인 역할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정의 내려진다. 빈곤 은 단순한 소득결핍 이상으로 많은 다각적인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 빈곤의 범위는 범죄, 가정폭력, 사회적 자산의 부족, 인 적자원개발 및 사회서비스로의 낮은 접근성, 낮은 정치적 발언권 등 다양 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취약성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빈곤은 궁극적 으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의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은 구매력(PPP)을 준거로 삼아 세계은행에서 정의 하는 절대빈곤기준선인 ‘1인당 하루1달러’ 이하의 인구집단을 일컫는다.
그러나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국에서 지정한 빈곤선이 있다면, 이 를 따르도록 권장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은 권고를 수용하 여, 2005년 새천년개발계획안(MDGs)에 국가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을 반영하였다(United Nations, 2011).
말레이시아에서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빈곤근절에 최우선순위를 부여 함에 따라, 1970년대에 자체적으로 빈곤선을 설정하였다. 정부는 국가빈 곤선을 평균가구당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식주 관련 필수소비항목에 근거 하여 산정하였다.
1. 말레이시아에서의 빈곤의 정의
빈곤선에 대한 1차 조정(adjustments)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세 지역 인 말레이반도와 사바(Sabah)‧사라와크(Sarawak)에서 평균가구규모 (mean household size) 및 생계비(cost of living)에서의 격차를 반영한 것이다. 도농간 격차에 관한 자료는 부재하다. 이로 인해, 국가빈곤선 (National poverty line)과 더불어 지역별빈곤선(regional poverty line) 이 도입되었다. 이들 빈곤선은 물가상승과 평균가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재조정되며, 1976년 도입 이래 2004년까지 활용되었다.
빈곤선은 구매력에 따라 정의되지만, 빈곤 정도는 지출이 아닌 가구당 총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지닌 가구는 빈곤하다고 정의된다. 빈곤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지닌 가구는 극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빈곤선에 대한 재조정은 2004년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빈곤선은 개별가구별로 정의되며, 상대적 생계비, 가구구성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역 및 농촌/도시별로 평균치를 산정하게 되었다.
신 빈곤선에 따르면 극빈곤층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에 필요한 식료품비 를 충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2009년 국가빈곤선은 일인당 하 루 6.5링깃이었다. 이는 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 일당 3.00 달러에 상응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빈곤율 측정 및 모니터링
제7차 말레이시아 계획(the 7th Malaysia Plan, 1996-2000)에서는 다음 3가지 요소를 통해 절대빈곤선소득(Absolute Poverty Line Income)을 계측하였다.
나. 절대적 빈곤
소득빈곤선(PLI)은 가구의 규모, 인구학적 구성 및 지역(사회계층별) 별 가구소득조사에 근거해 정의된다. – 가구당 소득이 조사단위별 소득 빈곤선을 밑돌 경우 빈곤하다고 간주되며, 식료품빈곤선에 못 미치는 경 우 극빈곤층으로 분류된다.
다. 식료품빈곤선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동일 품목군 가운데 가장 저렴한 식품으로 써, 필수열량을 충족하고 현재 시가를 반영한 식품목이 선정된다. 가구 당 섭취해야 하는 열량은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에 기초한다.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필요한 1일 필수열량을 충족할 목적으로 선별된 식품목(food basket)은 단백질(10-20%), 지방(20-30%), 탄수화물(50-60%) 등 균형 잡힌 식단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다.
라. 비식료품빈곤선
소비집단 가운데 최하 20%를 구성하는 인구집단의 실제 지출을 가구 별지출조사(Household Expenditure Survey)에 의거해 산정한다. 이때 빈곤선은 의복, 신발, 가전용품, 교통통신비 등과 같은 지출 품목의 소비 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재조정된다(Zin,2011).
마. 2008년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 추이
빈곤율이 49.3%(1970)에서 8.1%(1999)로, 다시 5.5%(2000)로 감소 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는 거시경제의 안정, 가파른 경제성장, 탈빈곤을
향한 국가적 전략수립 등 다양한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1). 극빈곤층은 2004년 1.2%
에서 2009년 0.7%로 감소하였으며, 총 빈곤발생률은 2004년 5.7%에서 2009년 3.8%, 그 후 3.7%로 낮아졌다(Department of Statistics of Malaysia,2011).
〈표 3-1〉말레이시아의 1970-2009년 주(state)별 빈곤발생율
State 1970 1976 1985 1990 1997 1999 2002 2004 2007 2009 Johor 45.7 29.0 12.2 9.8 1.6 2.5 1.8 2.0 1.5 1.3 Kedah 63.2 61.6 36.6 29.9 11.5 13.5 10.7 7.0 3.1 5.3 Kelantan 76.1 67.1 39.2 29.6 19.2 18.5 12.4 10.6 7.2 4.8 Melaka 44.9 32.4 15.8 12.4 3.5 5.7 2.7 1.8 1.8 0.5 N. Sembilan 44.8 33.0 13.0 9.1 4.7 2.5 2.2 1.4 1.3 0.7 Pahang 43.2 38.9 15.7 10.0 4.4 5.5 3.8 4.0 1.7 2.1 Perak 48.6 43.0 20.3 19.2 4.5 9.5 7.9 4.9 3.4 3.5 Perlis 73.9 59.8 33.7 17.4 10.7 13.3 10.1 6.3 7.0 6.0 Palau Pinang 43.7 32.4 13.4 8.7 1.7 2.7 1.4 0.3 1.4 1.2 Selangor 29.2 22.9 8.6 7.6 1.3 2.0 1.1 1.0 0.7 0.7 Terengganu 68.9 60.3 28.9 31.3 17.3 14.9 10.7 15.4 6.5 4.0 Sabah - 58.3 33.1 34.3 16.5 20.1 16.0 24.2 16.4 19.7
각 51.2%와 51.7%에서 2002년 16.0%와 5.8%로 낮춰졌다. 그럼에도 3.6%를 기록했다(Ministry of Finance Malaysia,2011).
최근 소득빈곤선(PLI)은 주(state) 단위로 수정 및 분리되었다. 수정안
〈표 3-2〉말레이시아의 빈곤선(2010년 기준)
출처: Economic Planning Unit and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0
〈표 3-3〉말레이시아의 2010년 평균가구규모에 따른 빈곤선
출처: Economic Planning Unit and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0.
<표3-4>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GDP는 2007년 1565.3억 달러에서 2011년 2787.0억 달러로, GDP성장은 동해 년도 기준 5.7%에서 4.7%
로 낮아졌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7.760 달러이며, 2011년 5,364.5달러를 기록했다. GDP(PPP)는 2007년 13,740.93달러 에서, 2011년 14,730.93달러에 이른다. 실업률은 2007년 3.2%를 기록 했으며, 2011년에는 3%이다(Department of Statistics in Malaysia, 2011).
〈표 3-4〉말레이시아의 2008년 경제위기 전‧후 사회경제지표
말레이시아의 사회경제적 지표 2007 2009 2011
GDP 1565.3억 달러 2218.3억 달러 2787억 달러
GDP 성장률 5.7% 4.8% 4.7%
일인당 GDP 7,760달러 4,500달러 5,364.5달러
GDP(PPP) 13,740달러 14,200달러 14,730.93달러
지니계수 46.2 47 46.21
실업률 3.2% 4.7% 3%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in Malaysia,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