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탄소마일리지 사업의 개요
1)1. 추진배경
지구환경의 위기, 고유가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이고 온실가스배출 세계 9위이다. 현재는 OECD 가입 기 간 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가 없으나 2013년부 터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으로서 2007년부터 탄소마 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제도는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 하기 위한 것으로서 캠페인 위주의 에너지 절감정책에서 벗어나, 구민의 실 제 에너지 절감실적에 따라 포상해주는 정책이다.
2. 사업의 소개
대상은 가정, 학교, 기업, 공공기관이다. 강남구의 2007년 에너지 사용량 은 가정용 19.8%, 기업용 76.4%로 기업과 가정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탄소마일리지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워크숍 자료집(2009)｣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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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2 강 건 영향 평가 범 시 사업
으며 공공용은 3.2%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탄소마일리지사업은 대상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에너지를 절감하면 그 실 적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량에 따른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각 회원은 고유의 에너지가계부인 ‘e-에너지가계부’를 웹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 가계부는 매월 도시가스, 전기, 상수도 사용량과 작년 동월 사 용량, 그리고 증감량을 숫자로 표시하고 이를 온실가스 증감량(kg)으로 환 산한 것을 보여준다(그림 1-1). 따라서 회원들은 매월 자신의 에너지사용량 감소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증감량은 곧 포인트(현금)로 환산 되므로 실제로 현금으로 얼마를 절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1-1〕 에너지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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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탄소마일리지사업은 적립 포인트를 가정의 경우는 온실가스 10kg 감축 시 1포인트, 즉 500원을 지급하고, 기업, 학교, 공공기관의 경우는 감축순 위(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탄소마일리지사업의 특징은 적립 포인트를 본인이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 기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회원의 약 20%가 기부금 으로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림 1-2〕 마일리지의 기부
1포인트= 500원 1포인트=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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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마일리지 회원 가입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30 일 기준으로 가정의 경우 총 22만 7천세 대 중 11만 5천 893세대(51%) 가, 기업은 2만 3천개 업체 중 3천 342개(14.5%)가, 학교는 75개 중 무려 61개(81.3%)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54개 중 37개(68.5%)가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7~12월)에만 온실가스를 11,937톤 감축하였고 이는 82억 원을 절약한 것과 같은 것이다. 동 기간의 온실가스 자연 증가가 약 8만 톤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상당한 절감양이라 고 할 수 있다.
3. 향후 발전 방향
첫째, 주민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내용 개선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주민 홍보 및 학생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탄소 포인트를 하이브 리드 자동차, 고급자전거, 친환경에너지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둘째,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시설개선사업(ESCO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SCO사업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자(연간 2,000TOE 이상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에너지시설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가정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기준 이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구매하고 있다 (2007~2008년, 1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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