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영향 가. 긍정적 건강영향
첫째, 환경적 상태에서 외부공기질/공기오염, 수질 및 오염, 소음에서 긍 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들 영향은 전기, 수도, 가스 소비 의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가 된다.
둘째, 사회경제적 상태 및 문화적 상태에서는 에너지 절약 교육과 여가 시간 증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셋째, 사회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감소, 지역 사회 개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넷째, 생활양식 면에서 탄소마일리지사업은 엘리베이터 사용 감소, TV시 청 감소를 통해 신체활동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나. 부정적 영향
첫째, 사업의 성격상 에너지절감의 정의가 전년도 동월 대비 사용량의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정 에너지 소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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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결 론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둘째, 학교, 직장, 공공기관에서 조도를 낮추거나 조명의 수를 줄임으로 써 지역사회 안전, 범죄, 주거상태, 작업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추위와 더위에 대한 인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주거상태와 작업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 차별적 영향
탄소마일리지사업은 학생, 주부, 사업자, 중산층 등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미 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저소 득층과 추위와 더위에 취약한 노인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2. 권고사항
첫째,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가 필요하다. 전기, 수도, 가스의 절약은 무한정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 문이다.
둘째, 전년도 동월 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적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정 사용량’ 혹은 ‘필요 최소한 의 사용량’ 개념을 개발하고 이를 “지키는” 가정이나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자동차 사용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발 생이 적은 방향으로 교통수단을 전환하기 위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정책,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위한 적극적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넷째, 학생들에게 에너지절약 교육 기회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절 약 교육 자료를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생용으로 개발하고 이 사업의 교육자를 양성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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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9 년 건 강영 향평 가시 스템 축 구 및 운 영 제 권2 강 건 영향 평가 범 시 사업
다섯째, 탄소마일리지사업의 인센티브를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운동 수강 권, 운동기구 등 건강친화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의 일환으로 우리 농산물 상품권 제공, 증 개축시 검사기간 단축(방화관리 관련)을 제안한다.
일곱째, 홈페이지에 에너지 절감 등수를 제공한다면 경쟁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적립금을 신청하지 않는 가입자들을 위하여 가입 시에 적립금의 자동이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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