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지출 증대가 민간부문 지출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 증대가 민간부문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이기 전에 먼저 Ramey(2011)가 제시한 민간지출(private spending)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P를 지출접근법에 의해 측정할 경우 그 구성요소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그 리고 순수출(X－M)이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1)
식 (3.1)에서 정부지출(G)을 좌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3.2)
위의 식 (3.2)의 를 민간지출(private spending)이라고 하며 그 구성요소는 민간 부문의 소비, 투자와 해외부문의 지출이다. 따라서 민간지출의 변화는 민간부문의 소비, 투자의 변화와 해외부문의 지출 변화를 의미한다. 정부지출 증대의 충격이 민간지출에 영 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민간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해외부문의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부문의 지출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충격의 영향은 민간의 소비, 투자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지출 증대의 충격이 민간지출을 감소시킨다면 정부지출 증대에 따라 민간의 소비, 투자 감소를 의미하 므로 구축효과(crowding effect)가 나타남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구축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해외부문 지출 감소로 인해 민간지출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70~2011년의 연간 데이터를 이용한 구조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 르면 정부지출의 증대가 민간부문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먼저 행렬 A와 B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지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정부지출 충격이 민간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부정적이다.
충격반응분석(impulse response analysis)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지출 (GS) 충격에 대한 민간지출(PS) 반응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라 민간지출이 증가했다가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부문의 생산과 지출을 증가시켰다가 궁극적으로 민간부문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정부지출 충격이 민간지출 이외의 다른 내생변수, 즉, 조세정책
과 통화정책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Ⅲ－3]의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정부지출 증대의 충격은 통화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나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 진다. 또한 정부지출 증대의 충격은 평균세율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나 그 효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다. [그림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화량 증가의 충격은 민간지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평균세율 인상의 충격은 민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세율 인상의 충격이 민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이론이나 통설에 반하지 않는다. 반면 통화량 증가의 충격이 민간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증명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인스식 재정정책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케인스가 대공황과 같은 시기에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있어 확장적 통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주장한 것과 통화량 증가의 충격이 민간지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결과가 케인스의 주장을 확인해주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부지출 충격의 민간부문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기록한 시기로 경기침 체 상태가 지속된 기간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케인스의 주장을 확인해주 는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확장적 통화정책도 케인스식 이론 체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림 Ⅲ
－2] 충격반응함수(정부지출 → 민간지출)
케인스의 이론 체계는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에 기인한 시장의 불완전성에 근거하고 있고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유효수요의 부족과 장기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수 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 져 있어 통화량의 증가가 유효수요 증대를 촉진시키지 못한다면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동성 함정의 경우를 제외하면 유동성 공 급을 늘려 경기를 진작시키는 확장적 통화정책도 케인스 이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통화증발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정부지출이나 정부사업의 확대에 기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확장적 통화정책도 케인스식 유효수요 증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케인스식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증대 정책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3] 충격반응함수(민간지출)
(2) 정부지출 증대가 민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부지출의 증대가 민간지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지출의 증대가 궁극적으로 민간지출의 감소를 가져오는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구축효과가 한국의 경우에 나타나 고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경기부양을 위한 케인스식 재정정책을 채택 하고 실행하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은 고용효과일 것이다. 이론적으로도 정부지출 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케인 스식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만약 정부지출의 증대가 민간의 고 용을 궁극적으로 위축시킨다면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고용에서도 나타남을 보여준 다. 정부지출의 증대가 공공부문의 고용 증대를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민간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케인스식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비대 화로 이어지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지출 증대의 민간 고용에 대한 효과는 구조벡터자기회귀 (SVAR)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촐레스키 분해를 이용해 변수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조벡터자기회귀(SVAR)모형을 추정하고 충격반응함수(impulse－response function)를 구했다. 벡터시계열은 정부지출, GDP, 민간 고용의 세 변수로 구성되며 정부 지출, GDP, 민간 고용의 순으로 외생적이라는 순서조건의 촐레스키 분해를 적용하였다.
먼저 행렬 A와 B의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충격반응함수(정부지출 → 민간고용)
이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의 고용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불확실하 다. 그러나 민간의 고용에 미치는 정부지출 증가의 충격은 부정적이다. 충격반응분석 (impulse response analysis)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지출(GS) 증가의 충격은 민간의 고용(PE)을 증가시켰다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민간의 고용도 구축하게 됨을 보여준다. [그 림 Ⅲ－5]에서 보면 GDP의 증가는 민간의 고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의 충격에 대한 GDP의 반응은 불분명하나 GDP 증가의 충격은 민간의 고용을 증가시킴을 말해준다.
[그림 Ⅲ－5] 충격반응함수(민간고용)
GDP의 증가가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은 생산과 지출의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킨다 는 점에서 경제이론과 부합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GDP를 증가시키는가는 재정지출 승수에 대한 추정 결과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지출 의 증가가 GDP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GDP와 고용의 관계에 따라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출 증가의 충격이 민간의 고용을 궁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지 출 증가에 따른 고용의 증가는 공공부문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케인스식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는 고용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