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GDP의 증가가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은 생산과 지출의 증가가 고용을 증가시킨다 는 점에서 경제이론과 부합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GDP를 증가시키는가는 재정지출 승수에 대한 추정 결과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만약 정부지출 의 증가가 GDP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GDP와 고용의 관계에 따라 전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출 증가의 충격이 민간의 고용을 궁극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지 출 증가에 따른 고용의 증가는 공공부문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 서 케인스식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지출의 증가는 고용 측면에서 공공부문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나 통화정책 수단을 이용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지출 의 변화에 따른 국민소득수준의 변화를 나타내는 재정승수를 추정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재정정책 효과의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재정승수를 추정한 연구에서는 재 정정책의 구축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구축효과를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가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감소시킨다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존재하는 경우에도 단기 적이며 미미함을 의미한다.

실업의 감소는 정부지출 증대의 대표적인 효과로 자주 언급된다. 또한 정부지출의 증가 가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결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증가를 통한 고용의 증가가 대부분 정부부문에서 나타나고 민간의 고용을 오히 려 감축시킨다면 그 폐해가 오히려 심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정책에 의한 정부부문의 고용 증가는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정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 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의 증가도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귀결된다면 이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 등이 나타날 것이다.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이 유로존 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국가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정부지출 증대의 충격이 궁극적으로 민간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고용 증가라는 재정정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희석시키는 결과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케인스식 재정정책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민간의 고용은 감소하고 공공부문의 비 대화에 따른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감소,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는 결과를 맞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케인스식 재정정책이 민간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분석 결과는 경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케인스식 재정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간 의 투자와 소비, 고용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공공부문의 비대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와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케인스식 재정정책을 시행하고픈 유혹에 빠지 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부지출의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궁극적으로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 루어질 경우 공공부문 비대화에 따른 경제 전체의 효율성 감소,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귀결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민간부문 위축이라는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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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의 성장에의(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