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Ⅳ
－
12] 계속Eq－10 Eq－10.1
lpergdp lpergdp
gov_size －0.0125
(－2.05)**
－0.0174 (－2.74)***
anti_corrup 0.0560
(12.18)***
0.0686 (17.78)***
sample size 604 604
분석기간 2004~2007 2004~2007
R bar **2 0.6257 0.5848
주: (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표 Ⅳ－13] 2SLS에 의한 ‘정부지출비중’ 추정식 (2004~2007)
Eq－9 Eq－9.1
gov_size gov_size
constant 20.4785
(3.06)***
25.3864 (4.01)***
busin_fr －0.2142
(－2.76)***
constant 20.4785
(3.06)***
25.3864 (4.01)***
busin_fr －0.2142
(－2.76)***
lpergdp 8.8223
(9.33)***
6.6119 (13.38)***
fiscal_fr －0.6189
(－11.64)***
－0.6264 (－12.01)***
sample size 604 604
분석기간 2004~2007 2004~2007
R bar **2 0.4196 0.4401
주: ( )의 숫자는 t－값, ***, **, *는 1%. 5%, 10%의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케인즈(Keynes)적 정책 사고에 기초한 분석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부’(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을 포착하지 못한다.37)
확장적 재정정책은 분명 단기적으로 나름의 정책효과를 발휘한다. 소득흐름에 정부지출 이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이상의 부정적 효과를 국민경 제에 미칠 수 있다. 만약 재량적 재정정책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구 운동 불가능성’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38)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정량화가 쉽지 않아 주목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같은 ‘숨은 비용’은 성장잠재 력을 훼손시킨다. “민간부문 구축, 구조조정 지연, 재정 건정성 훼손, 정부에의 의존의 타성 화” 등이 ‘숨은 비용’의 전형을 이룬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이 과연 지속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일본경제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시장개입 확대(재정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잠식시 킨다”라는 가설(假說)을 세우고 그 타당성을 판명하고자 했다. 2004~2010년에 걸친 176 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헤리티지 경제자유도’ 자료를 이용해 얻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지출에는 경상지출 외에 사회간접자본 지출 같은 투자지출, 사회보장지출 같은 이전지출 등이 포함되는 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정부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다. 둘째, ‘기업활동자유도’와 ‘청렴도’가 올라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지만, ‘정부지출규모’가 커질수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부지출규모 확대가 성장에 ‘부(負)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포착한 것이, 본 연구의 기여이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규모’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내생성’(內生性)’을 확인하고,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정했다. 연립방정식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 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한 정도로 높아야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비중 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과다지출은 민간경제활동의 ‘구축’ (crowding out)을 가 져와 일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39). 결국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지출규모를
37) GDP에 대비한 정부지출규모 확대와 일인당 국민소득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8) ‘영구운동법칙’이 성립한다면, 모터와 발전기를 연결하면 모터는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는 모터를 영구 히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확대재정지출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정 지출을 통해 국민소득을 키우고 커진 국민소득은 재정지출을 지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세상 은 ‘열반의 세계’일 것이다. .
유지할 수 있는 경제여력을 잠식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경제성장은 ‘정부지출’
의 원천이기 때문에, 성장이 지체되면 사회간접자본, 사회보장지출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지출 기반을 잠식시킨다.
일인당 국민소득과 정부지출비중 간의 쌍방 인과관계로 환류효과가 감안된 ‘비교정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초기 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비중이 확대되었을 때, 그 같은 충격이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1차 효과’와 그에 따른 정부지출비중에 환류되는 ‘2차 효과’를 합하면 비교정학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추정식에 의하면, 정부지출규모 를 1단위 확대하면 일인당 GDP를 ‘－0.0150’ 감소시키고 2차적으로 ‘－0.0977 (=－
0.0150*6.5141)’의 정부지출규모를 감소시키게 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가 질 적 데이터(soft data)이기 때문에 양적 데이터(hard data)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럼 에도 방향성은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패널자료(176개국*7개년)를 이용하였다. 패널데이터를 이용했지만 국가별로 시계열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7년에 걸친 횡단면 분석”을 한 것이 나 마찬가지다. 횡단면 자료는 발전단계가 상이한 국가를 일별(一瞥)하는 효과가 있기 때 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발전 추세’를 포착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40) 본 논문은 이 같은 논거에 기초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負)’의 효과를 포착할 수 있었다.
양적 변수가 아닌 질적 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채택한 것은 본 연구의 분명한 제약점이 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질적 데이터(soft data)’이기에 양적 데이터(hard data)가 나타낼 수 없는 “유인과 동기 그리고 심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향후의 연구 방향은
‘시장 대 국가’라는 자원배분의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정부지출을 ‘생산적 지출’과 ‘소 비성 지출’로 나누고, 지출구성의 차이가 성장에 어떤 차별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39) 국민소득은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이지만 ‘정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원천’
이기도 하다. 공공부문의 과다 지출이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면, 재정지출은 ‘정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내지 원천’을 훼손하는 셈이 된다.
40) 횡단면 자료는 “상이한 발전단계에 놓인 상이한 국가들의 데이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관찰 대상 국가를 특정했을 때 그 국가가 시계열적으로 특정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 지출비중이 커져 “정부로부터의 경제활동의 자유도(freedom from government)”가 저하될 때 일인당 국 민소득은 어떤 궤적을 그리면서 변화하는 지를 ‘장기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