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구 성 요 소 와 정 책 영 역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 :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는 사회에서 공통적 이고 대부분의 개인들과 그룹에 의해 행해도 ‘좋은 것’으로서 수용되 는 행동에 대한 공유된 태도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 주차장 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것 혹은 사고 장면에서 응급서비 스를 호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동 규범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에 의해 수용되고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 서 보면 공유된 규범, 가치, 이해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 즉 이런 소프트웨어가 운영되어 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협력적 관계의 집단의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나.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공공정책연구소는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공공정책 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해서 2003년 사회적 자본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당 시만 하더라도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정책 입안 및 실행의 관점에서 비교 적 생소한 개념이었다. 이에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우선 사회적 자 본의 개념을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준거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에서 시작하여 사 회적 자본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일련의 체제적이면서 선형적인 개념틀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틀에는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산출물, 사회․경제․건 강적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은 사회적 자본 의 형성과 특성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사회 적 자본 측정 연구의 체계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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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자 본 수 준 정 책 분 석 및 교 육 투 자 효 율 화 방 안
〔그림 II-1〕 PRI의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개념틀
출처: 조영하(2007), 84.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중심 사회적 자본의 개념 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는 사회적 자본이 형 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인 또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결정요소는 네트워크에 사 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들로써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하게 만드 는 영향력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는 크게 개인 수준과 지 역사회 수준으로 구분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인구통계, 취업경력, 교육, 문화․민족적 배경, 지각 및 태도 등이 주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그리 고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련 인프라 구조, 지역사 회의 규범과 가치 등이 사회적 자본의 결정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되는 중요 결정요소로 기회비용이 포 함되어 있다. 기회비용은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형성하고 유지하는 등 의 활동에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인데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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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구 성 요 소 와 정 책 영 역
․사회적 네트워크: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 크의 관점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 그 자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 공공정책연구소에서는 사회 적 네트워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 성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는 경 우에도 사회적 네트워크의 밀도, 크기 등을 고려한 구조와 구성이 측 정의 주요 내용이 되고 있다.
․네트워크 산출물: 네트워크 산출물은 사회적 자본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되는 결과이다. 네트워크 산출물은 개념틀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경제․건강적 결과와는 달리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이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유지하는 동안 개인에게 발생되는 다양한 상황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타 인으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결과를 네트워 크 산출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보충자원: 보충자원은 사회적 자본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추가적 또는 보완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의미한다. 보완적이라고는 하지만 사회 적 자본이 그 결과를 발생시키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일반 적으로 보충자원에는 물적 자본, 재정적 자본, 인적 자본 등이 포함된다.
․기회구조: 기회구조는 사회적 자본이 결과 또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환경적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경우 구직 과 관련되는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계절적 상황 등은 구직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들로서 기회구조에 포함된다.
32 (Social Capital Community Benchmark Survey: SCCBS)이다.
Saguaro 세미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학자는 Putnam이다. Putnam은 social capital impact principle), 재순환의 원칙(recycling principle), 연결의 원칙(the bridging principle), C2C의 원칙(consumer to consumer, citizen to citizen, community to community principle)이다(Putman,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