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적 자 본 수 준 정 책 분 석 및 교 육 투 자 효 율 화 방 안
제3절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 영역 및 구성요소, 관련 측정 지표에 관한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 영역 및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영국, 캐나다, 미국, 세계 은행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사회적 자 본 형성을 위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 정책 및 세부 절차를 분석하기 위 하여 정부예산의 투자 체계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정부예산 투자 현황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실증 자료 분석
국제적 수준의 국가별 사회적 자본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 써 한국의 사회적 자본 비교 열위 및 비교 우위 영역 분석하였다. 유럽 사회조사(ESS), 세계경쟁력연보(WCY), ISSP, 세계가치조사(WVS) 등의 연도별 분석자료를 해당 홈페이지 및 주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으 며, 조사항목 중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비교하였다. 또한 한국종합사회조사, KDI, KRIVET이 기 실시한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국제 수준의 사회적 자본 조사 항목 이외의 지표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 수준을 추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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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3. 전문가 조사
정부 부처별 사회적 자본 관련 정책사업이 사회적 자본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 관련 교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조 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의 2009년도 정책사업 예산 내역을 분석하여 사회 적 자본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정책사업의 사회적 자본 영역 설정,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을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사회적 자본 영역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사 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사업인 경우 SCF1, 간접적인 사업인 경우 SCF2,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 련된 사업인 경우 SCF3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총 70명을 대상으로 On-line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30명(회수율 42.9%)의 응답자료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나, 응답자의 경력 및 연 구경험이 관련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통계적 처리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최소 인원을 초과하 였다고 판단하여 최종 응답한 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빈 도 및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각 사업별 사회적 자본 영역 설정 및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은 가장 많은 응답빈도를 나타낸 영역 및 관련성으로 결정하였다.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