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구 성 요 소 와 정 책 영 역
영국과 캐나다는 2000년대 초부터 사회적 자본 개념을 받아들여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였다.
(3) 해외 사회적 자본 정책․제안 프로그램 사례
본 연구의 대상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안 프로그램의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사회적 자본 영역 및 정책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 시민참여 및 사회참여 영역
① 청년 시민참여 촉진 프로그램(캐나다)
캐나다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청년들의 투표 참여율, 정당 참여율 및 관심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이들의 정치 참여 및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청년들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살펴보면, 자원의 공평한 배분 보장과 거주지 조건과 같이 적극적 시민 참여를 저해하는 제도, 행정, 사회, 경제적 장애 요인들 을 제거함으로써 자원 접근의 불평등성 완화하고, 청년층의 참여 노력과 정 치적 관심 증대에 초점을 두어 시민교육을 통하여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효능에 대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단화 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 축하여 청년들을 시민적 삶으로 유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시민참여 활동 유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네트워크 세 루트 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② 청년들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지표 개발 (영국)
청년들의 시민의식 및 참여 등에 대한 정량적 측정 결과와 정성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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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자 본 수 준 정 책 분 석 및 교 육 투 자 효 율 화 방 안
결과의 불일치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측정지표 개발과 교육 등과의 관련성 을 보다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조하여 청년들에게 맞는 지표를 재개발하였다.
③ 청년층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미국)
․모든 학생들의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졸업 요건 으로 일정 시간 봉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학교가 증가, 봉사활동 기회 를 통하여 학생들은 노인이나 가난한 미혼모 등 다른 사람을 접촉함으로 써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를 더 소규모로 만들어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고등학교들, 특히 도심 의 학교들은 공동체를 돌봄(caring communities)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 으로 실종 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악화시키게 되었다.
․과외활동 복원하고 청소년들은 과외활동을 통하여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 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며, 연극을 제작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즐기는 등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울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이다.
․시민스킬-시민지식-시민가치 연계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하여 시민능력 육 성, 시민지식 전수, 시민가치 개발에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시민능력 과 시민지식은 향후 시민 참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학교 중도탈락자의 관계 재구축․연계 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④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협회 결성(미국)
기업으로 하여금 직원들이 사무실을 기반으로 적십자나 여성유권자연맹 (League of Women Voters),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등과 같은 전국 단위의 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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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 회 적 자 본 의 구 성 요 소 와 정 책 영 역
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⑤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유급휴가 제도 확대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한 유급 특별휴 가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기업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직원 들에게 무급 휴가를 주도록 하는 (예를 들어 1년에 최대 48시간까지) 법안 과 초과근무수당을 휴가로 바꾸기 원하는 직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⑥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한 유인책 마련(미국)
근로자로 하여금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지원 (예: 기업의 기부예산과 근로자의 자원봉사 시간을 연계)한다.
⑦ ‘커뮤니티 예술’ 펀드 확대(미국)
민간 자선단체와 정부 예술기관이 시민 중심의 다수가 참여가 가능한 예 술 프로젝트와 창작에 더 많은 예산을 확충한다.
⑧ 시민의 대화와 문화예술 창작과의 통합(미국)
예술 작품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비평하고 향상시키던 관습 을 부흥시키도록 예술을 위하는 미국인들(Americans for the Arts)과 같은 그룹에 동참시킨다.
⑨ 지역 및 국가기관의 개인-정부 연결기능 강화(미국)
과거에 유행했던 계층과 신분에 상관없이 민주적 토론과 시민활동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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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적 자 본 수 준 정 책 분 석 및 교 육 투 자 효 율 화 방 안
합 속에서 사람들을 통합하는 지역 및 전국 단체의 부흥을 위한 노력을 지 지한다.
⑩ 더욱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정치캠페인 개선(미국)
공중사회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과 민간 지지자들이 여론, 광고, 포커스 그룹 등의 정치적 대화 수단을 통한 캠페인 활동에 있어서 선의의 활용을 촉진한다.
⑪ 참여적 시민 개발(미국)
정부 기관과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⑫ 노인을 위한 새 지평선 프로그램(캐나다)
노년기 성인들에 대하여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노인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4년에 시 작.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NGO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