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 대상 축종 선정 및 분석 대상지역 설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의 계획입지 분석은 지역별 평가사업의 건수와 근래 질병 분류별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질병 발생 축사 현황은 <표 3-2>에서 보이듯이 최근 3년간 AI가 우세하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므 로 본 연구의 입지분석을 위한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3-2>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 현황
ASF AI FMD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발생현황”, 검색일: 2022.6.15.
분석 대상지역은 근래 가금류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로 선정하였으며, 양성화사업 지역을 포함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 약 42건, 39건으로 확인된다. 한편, 대상 평가사업 분류 시 사업유형 중 노후화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신축(개량)하는 사업은 신증축사업으로 간주하였다.
<표 3-3>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남도)
유형 사업명
신 증 설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부지조성사업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공사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XX번지 동식물 관련시설 신축공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오리사) 신축부지 조성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부지조성사업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조성사업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장흥군 장평면 내동리 산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조성사업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부지조성공사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산XX번지 계사 신축사업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XX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계사) 증축사업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및 퇴비사) 증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증축사업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현대화사업
양 성 화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양성화 및 퇴비사 신축사업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증축사업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XX번지 축사(계사) 양성화 및 증축사업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XX번지 동식물사육시설 양성화사업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양성화사업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XX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양성화사업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색일: 2022.7.1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4>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북도)
유형 사업명
신 증 설
김제시 만경읍 송상리 XX번지 계사 신축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XX번지 양계사 신축사업 순창군 동계면 유산리 산XX번지 계사 신축공사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XX번지 축사(계사) 신축공사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XX번지 계사 신축공사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부지조성사업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XX번지 축사(계사) 증축공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XX번지 축사(오리사) 증축사업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XX번지 축사(계사) 부지확장공사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증축사업
양 성 화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추인사업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XX번지 양계사 추인사업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증축 추인사업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XX번지 축사(계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XX번지 오리사 추인사업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XX번지 계사부지 창고 증축사업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추인사업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XX번지 계사 및 우사 양성화사업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XX번지 계사적법화 사업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적법화사업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적법화사업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XX번지 계사 적법화사업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XX번지 오리사 추인사업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XX번지 동식물관련(오리사) 추인사업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색일: 2022.7.1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계획입지 분석방법 및 공간분석 결과
계획입지의 분석기준은 선행연구 사례의 입지평가 분류사항 중 위험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위험지대 및 위험지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사 업계획부지와 주거지(취락지), 도로(지방도 등 왕복 2차선 이상) 및 축사 간 거리, 하천(저수 지)과 거리, 농경지 내 입지 여부,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과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축사시설의 입지평가 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는 <표 3-5>와 같다.
<표 3-5> 축사시설의 입지평가 항목 및 사유
항목 사유
주거지와 이격거리
- 사람이 외부활동 후 귀가 시 축사를 거쳐 들어오는 구조가 많아 인간의 활동에 의한 외부 바이러스가 가축에게 전파 가능
도로와 이격거리 - 가축운송 및 분뇨 운송차량은 도로 위에 전염병을 직접 노출시켜 전파 가능
축사시설과 이격거리
- 축사간 전염병 전파 및 살처분 반경지역의 피해 최소화
- ｢가전법｣ 제3조2에 따라 감염된 가축의 매몰 시에는 대부분 주변 토지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몰부지에서 침출수 또는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바이러스로 인 한 2차 피해 방지 필요
수계와 이격거리
- 전염병 매개체가 수계를 서식 활동처로 활용하여 인근 지역의 전파 가능 - 집중 호우 시 오염원이 토사와 같이 떠내려와 가축농장에 세균, 바이러스 노출 가능
농경지 내 여부
- 조류가 농경지에서 서식 및 먹이활동을 하면서 가금류 축사시설에 질병 감염을 노 출시킬 수 있음
- 주변 농경지에 오염된 퇴액비가 살포될 경우 전염병 노출 가능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 AI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조류가 서식하는 구역으로 동 지역 내 가금류 축사로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음
자료: 저자 작성.
선행연구와의 평가기준 차이점은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을 신규로 추가하고, 주거지의 기준을 개별 단독/공동주택이 아닌 마을 단위의 취락지로 구분하며, 수계의 경우 하천 이외 에도 저수지를 포함하여 진행한 것이다. 해당 조건의 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중 주거지 와 축사 간 이격거리는 환경영향평가서 내 현황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하천(저수지)과 거리 는 위성지도상 수계 최단거리 기준을 적용하였다. 도로와 이격거리는 위성지도상 지방도급
도로의 이동거리로 대체하였으며, 주거지(취락지) 항목의 경우 축사시설 질병 발생의 확률 적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집단구역을 기준으로 하였다. 농경지 내 입지 여부는 토지이용 용 도지역과 계획입지 및 주변의 위성지도를 확인하여 구분하였다.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은 정확도 확보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정보 이외에도 철새지리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하 였다.
환경영향평가 계획대상지와 연계한 주거지 요소의 입지특성 분석 결과에서는 전라남도 신증축사업 지역의 경우 양성화사업의 입지 지역보다 ‘절대적 위험지대’의 비율이 다소 낮 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의 신증축 입지는 ‘축산입지 안전지대’ 비율이 각각 89%, 91%로 높게 나타났다.
<표 3-6>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주거지 요소 평가 결과 주거지
전라남도 신증축 전라남도 양성화
전라북도 신증축 전라북도 양성화
주: 연두색-안전지대; 자주색-위험지대; 파란색-절대적 위험지대.
자료: 저자 작성.
도로 요소의 입지특성 분석 결과에서도 신증축사업 지역이 양성화사업의 입지 지역보다
‘절대적 위험지대’ 비율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신증축 입지의
‘축산입지 안전지대’ 비율은 각각 78.9%, 72.7%로 확인되었다.
<표 3-7>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도로 요소 평가 결과 도로
전라남도 신증축 전라남도 양성화
전라북도 신증축 전라북도 양성화
주: 연두색-안전지대; 자주색-위험지대; 파란색-절대적 위험지대.
자료: 저자 작성.
수계 요소의 분석 결과에서는 신증축사업 지역이 양성화사업 지역보다 ‘절대적 위험지대 +위험지대’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신증축 입지의 ‘축산입지 안전지대(D)’ 비율은 각각 47.4%, 82%로 확인되었다.
<표 3-8>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수계 요소 평가 결과 하천 및 저수지
전라남도 신증축 전라남도 양성화
전라북도 신증축 전라북도 양성화
주: 연두색-안전지대; 자주색-위험지대; 파란색-절대적 위험지대.
자료: 저자 작성.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신증축 입지의 ‘농경지 입지’ 비율은 각각 68.5%, 91.8%로 확인된 다. 한편, ‘조류동시센서스’ 지역 내 입지 비율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양성화사업 대상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3-9>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농경지 요소 평가 결과 농경지
전라남도 신증축 전라남도 양성화
전라북도 신증축 전라북도 양성화
자료: 저자 작성.
<표 3-10>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요소 평가 결과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전라남도 신증축 전라남도 양성화
전라북도 신증축 전라북도 양성화
자료: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