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폐사체 처리로 인한 다양한 환경적 문제를 유발한다.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 검사 후 결과 확인 동안 이미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차단 및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금류 사육 농장의 경우 상당수가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방역관리에 한계성이 나타나 므로, AI 고위험지역 재설정과 시설 이전 및 비용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구역의 축사를 이전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사업을 신청한 농가 가 이전할 부지를 찾지 못하거나 지방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가축분뇨법｣, ｢도로법｣ 및 기타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지 역에 관한 조례까지 맞물려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이전지역에서 민원 등 반발이 있을 경우 더욱더 어려워지므로 이는 개별 농가 단독이 아니라 지자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다.12)
11) 오마이뉴스(2017.10.30), “철새도래지 현대 간척지 농경지에 축사가 몰리고 있다”, 검색일: 2022.10.25.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는 근래 전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 무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가금류 등 타 축사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방안도 시급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형을 비롯한 가설건축물 등 노후 화된 축사의 경우 실체 가축질병 발생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고되었으므로, 사육시설 현대화 등 축사 구조 및 형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13)14) 이 외 농가 운영 시 방역의식을 개선하지 않고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 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단위로 전염병 예방/확산 저감을 위한 실질적(실습 위주의 교육)인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12) 축산경제신문(2019.1.11),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그림의 떡’”, 검색일: 2022.10.29.
13) 축산신문(2022.3.15), “<포커스>가설건축물 규제 본격화…오리업계 반발”, 검색일: 2022.10.29.
14) 한국오리협회(202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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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록]
김대환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조사과 과장(2022.8.25), 전문가 자문.
김석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2022.8.25), 전문가 자문.
류해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질병진단조사과 과장(2022.8.25), 전문가 자문.
박순성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과장(2022.8.25), 전문가 자문.
안길호 경기도 동물방역 위생과 조류질병관리 팀장(2022.8.25), 전문가 자문.
이정원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사무관(2022.8.25), 전문가 자문.
한성태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과장(2022.8.25), 전문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