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 1장 총칙 제 2조 제 1항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 여,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어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의 고용과 소득 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당면한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그 동안 제주 발전의 원동력의 하나였던 관광산업은 동남아 관광지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나 영어 사용, 관광위락 시설 부족, 가격 경쟁력 열세 등 여러 요인으로 국제관광지로서의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주는 소규모의 시장구조, 접근비 증가에 따른 물류비 상승,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치우친 취약한 산업구조로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여 국가적 차원 의 지원과 새로운 발전 전략 구상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지식정 보화와 세계화에 따라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완화․철폐되는 등 국경의 의미가 사 라지고, 다국적 기업 등 국제자본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추 진중이고, 기존의 홍콩과 싱가포르도 새로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요한 추진 배경은 최근의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에서도 찾 을 수 있다.⁴⁾

첫째, 국제적 여건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Global)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감소되고 노동, 상 품,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 산업의 중심적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지방자 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장기 불황 속에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등 적극 적으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도모하고 있다.

○ UN 해양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되어 해양주권 확보를 위 한 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국가간 교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 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둘째, 국내적 여건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

○ IMF 관리체제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 광개발과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 남북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긴 하지만 교류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개방은 제주관광에 부분적이나마

4)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p.11∼12.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경기대회는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 양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와 고객 지향적 행정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제주도의 여건 변화는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으 로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동 법을「제주국 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공포한다.

○ 2001년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 한라산 -백두산 교차관광 추진 등 제주도가 남북교류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주도는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1998년부터 4개 시․군이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추진중이다.

○ 1998년 4월부터 중국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중추관리부문, 국제교 류․협력부문, 국제행정․외교부문, 지역기업의 국제화부문, 국제 물류․유통부문, 국제 문화관광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기능 강화가 과제이다.

○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학자,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들이 참가한 “제 주평화포럼” 개최와 4․3의 인도주의적 해결 추진 등 평화의 섬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평화 관련 기구 유치를 추진 중이다.

○ 세계경제권의 블록화 추세와 남북통일을 고려하여 동북아경제권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이업종 공동연구, 신소재 개발, 정보통신산업 및 창업보육(TBI), S/W 응용 개발, 자원 활용 및 에너지 개발, 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 협력체 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