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2) 중점 과제와 전망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은 제주도 전체를 21세기 동아시아의 관광․물류․금융의 중심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적 프로젝트이다. 2001년 12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02년 4월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 면 제주도는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을 보면 국제화에 따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교육자율권 확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중심 주체인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 지를 향상’을 기본 목표로 하여,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사 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자연을 중시하는 환 경생태도시’ 건설을 그 중점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지표
이러한 목표와 중점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제시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잠 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의 극대화, 약점의 극복, 기회의 활용 및 위협 에 대비하기 위한 발전 잠재력<SWOT>을 <표-4>와 같이 분석하고 있다.
<표-4> 제주의 SWOT 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강 점 (Strength)
․지정학적 동북아지역의 중심지
․도서지역으로서 차별화된 법령 적용 가능성
․뛰어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 조건
․환경 친화적인 양질의 1차 산업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생활환경
․국제공항과 수심 깊은 항구 보유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입지
․광범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산업 기반시설 확보
․도로 및 전력․통신 기반시설 확보
약 점 (Weakness)
․지리적 고립성과 높은 물류비용
․중산간지역 개발의 한계
․인구 규모의 한계와 제조업 수요의 부족
․체류형 관광상품 자원의 부족
․지역경제 규모의 영세성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SOC의 한계
․전국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과 외국인 투자유인책 부족 기 회
(Opportunity)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 극복
․중국의 해외여행자유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
․남북교류의 확대와 교차관광 특수기대,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월드컵축구경기대회 개최와 국제적 지명도 제고
위 협 ( T h r e a t )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지역 생산활동의 위축
․중국의 WTO 가입과 감귤산업의 불투명한 미래
․동북아 여타 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경쟁 심화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지역 관광지역과의 경쟁
․남북교류의 확대로 관광수요 감소 가능성 * 자료: 제주도(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새롭게 변화된 여건과 환경 속에 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5)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본격화되 면 제주도는 21세기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평화의 섬으로 세계 평화는 물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21세기의 역동적인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 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본다.
제주도는 동복아시아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 탐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와 전통 등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제화 시대에 개방 및 투자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국제자유도 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6)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가 조성되는 경우 산업발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 면,7) 우선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2차 산업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그 비중 이 점차 증가될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3차 산업은 관광산업, 금융 및 무역부문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그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21C의 제주는 아시아․태평양의 고도성장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 및 비즈니 스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제주는 아시아․태평양의 성 장․발전과 함께 점차 정착되어갈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제권, 환태평양경제권 등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권의 중심이라는 지경학적 위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역내 5) 김부찬(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원,「제주발
전연구」, 제 3호, p.110.
6) 고부언(2002),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배경과 전망”, 제주도교육청,「교육제주」, 제 115 호, p.14
7) 김태보(1999),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지역 경제”,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 리뷰」, 제 5호, pp.68∼70.
관광 및 비즈니스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1C를 맞으면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태평양시대가 전개될 전망인데, 세계 경제활 동의 중심이 태평양권으로 옮겨짐에 따라 태평양권내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 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계관광기구(WTO)의 전망에 의하면, 21C 태평양권 관 광산업의 도약이 전망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상용 및 관광목적의 태평양권내 여 행이 활발해지고 있고, 둘째로 태평양지역이 항공노선이 빠른 속도로 증설, 증편되 고 있어, 세계 각국의 항공회사들이 태평양 횡단 항공노선에 진출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의 항공노선이 빠른 속도로 증설․증편되어 아시아․태평양각국을 행선지로 하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셋째, 세계적인 대형호텔들이 태평양 지역의 주요도시 및 관광지에 잇달아 체인호텔들을 건설하고 있으며, 넷째 로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른 중국여행 붐이 태평양권이 관광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0년 동안이나 외국 인의 입국을 제한하던 중국이 최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관광유치활동을 적극 화함에 따라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태평양권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 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섯째, 태평양 지역경제협의회(PBEC)등 국제기 구에 의한 태평양권내 관광발전 촉진을 위한 공동노력이 관광산업의 성장을 가속 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컨대,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시설, 사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등을 갖춤으로써 외국의 자본, 첨단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람, 재화, 자본, 정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외창구지역이 되면서 세계적인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둘째, 21C의 제주경제는 지역산업의 첨단화, 기술고도화 그리고 정보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경우 제주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사람과 물자, 그
리고 정보의 교류가 기술혁신의 물결을 타고 더욱 대량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경쟁이 뒤따르고 있지만,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선점 효과를 살린 차별화 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나아가는 전략을 선택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8)
한편, 이러한 낙관적 견해와는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비관적 회의 론도 없지 않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 논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 주의 국가들이 장기 불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강경한 말 살 정책을 실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추진하며,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며, 국가의 공공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에서 시발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선진 국가로
한편, 이러한 낙관적 견해와는 달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비관적 회의 론도 없지 않다. 이러한 입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적 논거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에서 찾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 주의 국가들이 장기 불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주의권에 대해서 강경한 말 살 정책을 실현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추진하며,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며, 국가의 공공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영국에서 시발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선진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