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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표 3> 계속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간접비용포함 22,696 43,321 47,257 51,393 55,529 44,039 1－9.사회복지일반 9,241 8,297 9,326 9,996 10,666 9,505 [간접비용포함] 19,223 12,195 13,388 12,241 12,911 13,992 2.보건분야 1,951 3,312 5,029 6,687 7,708 4,937 [간접비용 포함] 8,402 17,194 27,066 37,851 43,758 26,854 2－1.보건의료 661 535 622 455 498 554 2－2.건강보험 1,290 2,776 4,407 6,233 7,210 4,383 [간접비용 포함] 7,741 16,658 26,445 37,396 43,260 26,300
직접비용만을 고려할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약 101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기 초생활보장 지원에 5조 3,499억 원, 취약계층지원에 6조 7,393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17조 4,98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보육 가정 여
성 지원의 추가비용은 20조 8,82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 다. 노인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3조 3,791억 원에 달하 고, 노동관련 지출에는 1조 4,605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 며, 주택분야의 추가 소요비용은 25조 2,670억 원에 달할 전망 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와 관련된 교육 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16조 743억 원의 추가비용이, 사회복지일반에서는 4조 7,526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보건분야에서는 향후 5년간 총 2조 4,687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는데 보건의료에서 2,770억 원, 건강보험에서 2조 1,917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에서 직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은 보건의료 관련 복지정책의 비용 이 건강보험료 상승 등 간접비용으로 충당될 것으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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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간접비용의 경우 단일항목으로는 주택분야에서의 간접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야에서의 간접비용은 향후 5년
간 총 29조 3,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택분야의
경우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포함하여 연간 13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였는 데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간접비용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많은 간접비용이 발생하였다. 이 밖에도 4대 중증질환 급여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부문에서 10조 9,583억 원,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으로 인한 노동관련 부분에서 1조 5,579억 원, 반값등록금과 관 련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용, 기숙사 설립 시 주택기금지원 등 교육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 5조 9,455억 원, 국민행복기금 설립 비용으로 소요되는 1조 5,000억 원,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비, 양곡비, 전기세, 상하수도 요금 감 면 지원으로 7,194억 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간접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53조 원에 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간접비용을 포함한 총 복지정책비 용은 약 15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작년 언론에서는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복지공약 소요비용은 134.5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복지공약 소요비용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모든 공약을 포괄한 전체 소요비용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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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관련 공약과 관련된 부분만 계산하면 5년간 약 73조
6,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편안한
삶 28.3조 원, 일자리 관련 복지 2.0조 원, 교육 관련 복지 14.1 조 원, 여성 가족 보육 23.5조 원, 농어촌 4.4조 원, 주택 0.4조 원, 장애인 0.9조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9) 여기에 새누리당이 총선관련 비용으로 언급한 부문 가운데 복지 관련 정책의 비용 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총 93조 7,000억 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 다.10)
9) 언론에서 흔히 복지공약 비용으로 언급되는 135조 원은 새누리당 전체 대 선공약의 소요비용이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의 비용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10) 올해 5월 3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공약가계부의 경우 세부항목에 대한 소요 비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복지관련 비용만을 따로 취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약가계부 내의 복지관련 비용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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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지출
(조 원)
새누리당 정책 재분류
새누리당 정책 재분류
1. 경제민주화 －
2. 힘찬경제 0.4
대선 복지관련 공약만 포함 시
73.6조 원 (편안한 삶 28.3조 원,
일자리 관련 복지 2.0조 원, 교육 관련
복지 14.1조 원, 여성 가족 보육 23.5조 원, 농어촌 4.4조 원, 주택 0.4조 원, 장애인 0.9조 원 등의 발표된 비용을
포함)
대선 복지관련 공약과 총선
항목에서 복지관련 지출을 합하는 경우 93.7조 원 3. 편안한 삶 28.3
4. 지속가능 국가 2.3 5. 안전한 사회 2.1 6. 정부 개혁 1.3
7. 일자리 4.6
8. 교육 18.8
9. 여성 23.5
10. 농어촌 4.4 11. 정보통신 0.3
12. 주택 0.4
13. 문화 2.4
14. 창의산업 2.1
15. 정치 －
16. 검찰개혁 －
17. 장애인 0.9
18. 외교통일 －
19. 국민대통합 0.04
총선항목에서의 복지관련 지출은
약 20.1조 원 20. 국방안보 2.4
대선 소계 94.6
+
총선 소계 27.6
=
지출 소계 122.2 +
복지 외 부문, 지방교부세 등
37.7조 원
복지 외 부문, 지방교부세
37.7조 원
지방교부세 9.2
= 총계
131.4 (연평균 26.3조 원)
< 전체 > < 대선관련 복지> <대선 총선 관련 복지>
<그림 2> 2012년 새누리당 발표 대선공약지출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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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추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 비용과 작년에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대선 복지공약 비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가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의 여론과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반영하면서 기존의 기조와는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고, 사안에 따라 후퇴한 정책도 있기 때 문이다. 둘 사이 정책의 차이점은 차지하더라도 복지정책의 추 계 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추정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대선공약 비용 추정의 기본가정이나 추계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복 지정책에 대한 내용이나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 내용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기본가정 이나 추계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본 연구의 경우 직접비용과 간 접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복지정책의 총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 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비용은 직접비 용만을 고려하거나 직접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인지 혹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 정부의 비용만을 상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추계기 준에 따라서 복지정책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자료 이용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한 자료의 출처에 따라 서 비용추정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추정한 비용 은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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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만 5년간 약 104조 원, 정부가 직접부담하지 않지만 공 공기관과 기금 등을 통해 부담하게 되는 간접비용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약 157조 원으로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발표한 복지 관련 소요비용 74조 원보다는 직접비용 고려 시 약 30조 원, 간접비용 고려 시 약 83조 원이나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정책의 실제 소요비용은 새누리당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새누리당의 복지관련 총선공약 비용까지 합한 약 94조 원을 고려하더라도 약 10조 원에서 약 63조 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에 따라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이 대선 때 의 경쟁적인 복지공약보다 완화된 부분이 있어 원래 대선에서 추진되었던 복지정책의 비용보다 낮게 추계된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대선 에서 공약했던 내용과는 달리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간병비 등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 해 추후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만 언급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을 반영하여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 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율이 100% 되는 것을 가정하면(그리고 연 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정) 4대 중증질환에 따른 소요비용은 5년간 간접비용을 포함하여 7.4조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따라서 추후에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하게 되는 상 11) 건강보험데이터의 경우 급여비가 지출되는 항목에 한하여 데이터가 제공 되므로 필수 의료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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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발생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 책에서보다 세부 항목에서는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 육급여를 현재의 통합급여체제에서 향후 개별급여체제로 전환 할 예정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과제에 따르면 주거, 교육 급여의 대상은 확대되지만 생계비 대상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 타나 전체적으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생계비 단일 항목기 준으로는 복지지출 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컨대 새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은 정책추진 방향에 따라 추 후에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본 연구의 추계 가 자료이용의 제약 등으로 추정이 불가한 부분은 제외하였다 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복 지정책의 비용은 본 연구에서 추계한 비용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의 이행을 위한 실 제 필요 재원도 새정부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되며, 추후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원조달의 방안 마련과 함께 복지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복지정책 실 행의 우선순위 및 속도조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은 항목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필수 의료서비스에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비용은 본 연구의 추 정치보다 더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