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과제 비용추계는 2013년 2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된 복지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는 총 5개의 국 정목표와 그 외 추진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정책부문은 국정목표 2–맞춤형 고용 복지에 제시되어 있 는 것이다.
<표 1> 인수위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인수위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정목표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정목표2 맞춤형 고용 복지
국정목표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국정목표4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추진기반 신뢰받는 정부
맞춤형 고용 복지라고 명명된 두 번째 국정목표는 다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 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 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정부 국 정과제 보고서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각 부문에서 제시하
38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고 있는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 2>에 간략히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정부 국정과 제의 복지관련 정책들을 모두 취합한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복지부문 세부항목을 참조하여 복지관련 정책을 재분류하고 각 분야의 복지비용을 추계하였다. 다만 반값등록금, 무상고교교육 등의 복지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에 교육 이라는 소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의 분류와 차이가 있다.6)
요컨대 본 연구에서의 복지정책은 크게 사회복지분야와 보건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다시 기초생활보장, 취 약계층지원, 공적연금, 보육 가정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주 택, 교육, 사회복지일반으로 구성되며,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속해 있는 복지정책 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말미의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6)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에는 복지과제에 속하지 않는 본래의 교육 부문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교육정책과제도 따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소항목으로 지정된 교육은 복지관련 정책과제에 포함된 교육관련 정책 으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복지부문에 포함시킨, 항목으로 한정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독립적인 대분류의 하나로써 교육부문이 존재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편의상 소항목으로 지정한 교육과는 다른 분류임을 알려 둔다.
제Ⅱ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39
추진전략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교육비 부담 경감
－ 통신비 부담 낮추기
－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 행복한 임신과 출산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표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 복지
40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