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
ln
이때
⋯
(21)
여기서,
는 각 생산요소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중 방정식을 추정하면 Chambers(1988)가 제안한 바에 따라 각 생산요소 수 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i f i f ≠ ⋯
(22)위와 같이 탄력성이 추정되고 나면, 제 2절과 마찬가지로 Krinsky and Robb(1986)에 따라 분포를 형성하고, 추정한 요소 수요탄력성 및 분 포를 확률적 균형대체모형에 활용하기로 한다.
제 5 절 최저임금 임금함수
균형대체모형 구축에 필요한 파라미터인 외생적 충격 를 추정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는 이중차분법(DID)를 활용하는 연구(Card and Krueger, 1994; Dube et al, 2010)와 최저임금지수를 활용하는 연구(Kaitz, 1970;
Brown et al, 1982), 시계열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연구(Williams and Mills, 2001), 패널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Neumark and Wascher, 1992;
Brochu and Green, 2013)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거나(이병희, 2008),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남성일, 2008; 김 대일, 2012; 김영민, 2015; 이정민·황승진, 2016). 이 중 이중차분법(DID) 에 기반한 방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어렵고, 자연실험적 상황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 라도 상대적으로 협소한 비교군 선정 폭으로 인해, 비교군 선정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과 국내 연구의 동향 및 해외에서 수 행되는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패널테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에 기반한 방법을 통해 임금함수를 구축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임금함수 추정을 위해 활용한 방법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Card(1992) 및 이정민·황승진 (2016)의 방법에서 착안하였다.
Card(1992)는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 하고자, 연방 최저임금이 인상될 시 인상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활 용하여 고용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정민·황승진(2016)은 이를 응용하여 우 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함수 및 임금함수를 추정한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농업부문 최저임금의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방법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 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최저임금 적용률을 기반으로 임금함수 를 구축하였다. 이 모형의 장점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가 적용근로 자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는 제약을 두지 아니하고, 적용근로자에 대한 시 간당 임금 조정이 동일집단에 속하는 비적용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포괄하여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한다는 것이다 (황승진, 2016).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함수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한다.
(23)위 식 (23)에서
는 근로자 집단 의 년도 노동시장의 고용량, 는 근로자 집단 의 년도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위의 함수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 뒤 차분하고, 적용 근로자 비중에 대한 함수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은 임금 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
ln ln
(24) 이때
∆
(25)식 (24) 및 식 (25)에서
는 집단 의 년도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비중을 나타내고, ∆
은 t년과 t-1년 사이의 실질최저임금 인상률 을 나타내며,
은 근로자 집단 의 t-1기 평균 시간당 임금을 나타터 와 곱하면, 최종적으로 추정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26)
위 식 (26)의
는 농업부문 실질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나타낸다.이 탄력성을 활용하면, 농업부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 될 시 전체 임금 은 얼마나 증감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균형대체 모형의 외생충격 파라미터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