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대체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많은 수의 임금근로자를 표본 으로 지니고 있으며, 미등록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필요한 월급여와 근로시간이 자 가응답에 의한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므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황승진, 2016).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조사항모이 매우 구체적인 패널자료이나, 이 조사에 포함된 농업 관련 종사자는 현저히 적다.
임금구조조사는 전국 단위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 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경영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업의 특성과 최저임금 근로자는 5인 미만의 소규모에 집중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각 사업체의 임금대장에 기초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통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가 사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
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개 년에 대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의 임금함수를 구축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2018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에 대비 16.4% 인상되어 기존보다 급격한 인상률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자료를 포함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통해 구축한 임금함수로부터 도출하는 임 금탄력성은 다소 과소추정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급격한 최저임 금 인상이 행해진 시기의 자료를 확충한 후 추가적인 분석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는다.
본 연구의 추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집단을 구성해야한다. 이때, 근로자 집단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승진·황승 진(2016)에 기반하여 성별, 교육수준, 연령, 사업체 규모, 근속연수를 기 준으로 정의하되, 농업의 특성상 교육수준, 연령, 사업체 규모 등에 대한 분포가 타산업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 수준을 달리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은 2개 범주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은 4개 범주(중졸,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연령은 5개 범주(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사업체 규모는 3개 범주(1∼5인 사업체, 5∼30인 사업체, 30인 이 상 사업체), 근속연수는 4개 범주(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으 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범주로 근로자 집단을 구성하면, 총 2×4×5×3×4=
480개의 근로자 집단이 구성되며 10개년의 데이터에서는 총 4,800개의 관측치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집단에 대한 관측치 가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사용된 관측치는 3,857개다.
(단위: 원, %)
2008년 3,770 4,352 8.3 3.85 9,571 1.00 0.56
2009년 4,000 4,498 6.1 3.37 9,303 3.53 0.61
2010년 4,110 4,501 2.75 0.07 9,839 4.58 1.22
2011년 4,320 4,548 5.1 1.04 10,018 3.19 1.56
2012년 4,580 4,724 6.0 3.87 9,815 6.92 4.98
2013년 4,860 4,948 6.1 4.76 11,565 2.23 7.45
2014년 5,210 5,239 7.2 5.87 12,023 2.76 2.96
2015년 5,580 5,580 7.1 6.51 11,697 3.86 5.11
2016년 6,030 5,972 8.1 7.03 12,139 7.12 3.54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구축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률 함수 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고, 최저임금 적용률에 대한 임금함수 를 추정하여 최저임금의 임금탄력성을 도출한다.